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기초자치단체 평균 73.2점 '최하위' 작성일 04-27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체 1442개 기관 평균 76.5점…공기업·준정부기관 87.5점으로 최고<br>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수력원자력·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 S등급 획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suxQYCyh"> <p contents-hash="a5ada1383d878a8e2c02bee21035957d9821938c616ac30427f1aa352053b895" dmcf-pid="KWO7MxGhlC"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공공기관 중 기초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37432544f9c93c23bc16e3d817102c49c7ce161a0af033668a5009752d11a9" dmcf-pid="9YIzRMHl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평가 결과 등급 증감. [사진=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inews24/20260427112547692door.jpg" data-org-width="580" dmcf-mid="BtktfVlw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inews24/20260427112547692do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평가 결과 등급 증감. [사진=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789ed43633b548819902e815eddf97a1200364fe1f823befe0eba65b20e1c6" dmcf-pid="2GCqeRXSW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27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73.2점으로 전체 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87.5점)과의 격차가 14.3점에 달하는 등 기관 유형별 보호 수준 편차가 두드러졌다.</p> <p contents-hash="2ab239217e70678e1ba54a915017a9be0d78f5d32203fd088bfa2669728f4d5e" dmcf-pid="VHhBdeZvvs" dmcf-ptype="general">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로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가·감점을 적용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p> <p contents-hash="1842fda9e71ed4a3ec07db7754a27f39b3442433ecd7bf90091943a1966c723d" dmcf-pid="fXlbJd5TCm" dmcf-ptype="general">이번 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으며, B등급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4c32220e96e9205fa1947e93f43a21ec6f4e9b74f7cb5ad3a507bccd52f6990c" dmcf-pid="4ZSKiJ1yWr" dmcf-ptype="general">서울특별시 동작구,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경산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남도 함안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등 15개 기초자치단체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p> <p contents-hash="af34da8f3414fc23de2801d336833ca6a884d6cbb038c9cfd46db8148233edb8" dmcf-pid="85v9nitWhw" dmcf-ptype="general">자체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되며, 전체 기관 평균 이행률은 90%였다.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업데이트 항목의 이행률이 높았던 반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관리와 동의 시 주요내용 고지 및 명확화 지표는 이행률이 낮았다.</p> <p contents-hash="49f14d9d52e1c9a29d73e2f1181f0b25d0b64a3a936f8c857d3b6bcd9edb8063" dmcf-pid="6HhBdeZvvD" dmcf-ptype="general">심층평가 8개 지표 중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노력' 항목의 평균 점수가 2.26점(5점 만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기관장 승인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 누락, 이행 여부 점검의 형식적 운영 등 관리 거버넌스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de3ea4c6f5d980801e22bb77e9a5781406721228b2ac317252b159423291684a" dmcf-pid="PXlbJd5ThE" dmcf-ptype="general">가·감점 평가에서는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사례(가점)와 유출·처분 여부 및 허위 자료 제출 여부(감점) 등을 평가했다. 신기술 가점을 받은 기관이 기본 평가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출·처분 감점을 받은 기관은 기본 점수도 낮아,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사고 발생 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p> <p contents-hash="6ff6c1213af82d10ea7745815b912baa350a533b0064db9b3703f052d3e20565" dmcf-pid="QZSKiJ1yS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고, 우수 기관 및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표창·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권고를 발령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90개 기관 중 52.2%(47개)가 등급 상향을 달성했으며, 참여 기관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9.6점 상승했다.</p> <p contents-hash="d10eb93ab23231a5543422642b2cec7213b85ff327f1c22c3199059f3fca0cab" dmcf-pid="x5v9nitWhc"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호수준 평가는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수기관의 선제적 예방 사례를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필요 기관에는 집중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공부문의보호 수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0f4c7c9d52a627aeb8913d589717fb1ac273770dacfa87367a06d279eca0e07e" dmcf-pid="ynPs5ZoMSA" dmcf-ptype="general">/윤소진 기자<a href="mailto:sojin@inews24.com" target="_blank">(soji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T, NCSI 29년 연속 1위…국내 산업 유일 기록 04-27 다음 2시간 벽 깨며 마라톤 최초 '서브2'…케냐 사웨, 1시간 59분 30초 세계新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