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도, “기술기업 성장은 돕고 시장 공정성은 높인다” 작성일 04-27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Wgv7waDk"> <p contents-hash="4320bc6c30d1d6e8981e3fac0cf7597813c26c560c1ecf40fcff0a9c442d7137" dmcf-pid="XAYaTzrNrc" dmcf-ptype="general"><strong>심사 전문성 강화 위한 기술분야 세분화, 수출·고용실적 등 연장요건 합리화<br>상위기업 납품집중 관리제 도입, 중대재해 사업장 감점 신설 등 공정성 강화<br>특허적용확인보고서 발급기관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불편 해소</strong></p> <p contents-hash="4795b54950111fa7f3a65eab39d066fdd60c3546366736cf42a4c416868fbf92" dmcf-pid="ZLlJI3AiIA"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956c4765a65698be067aedf12767d9ac555b30a75946185f7032ad740cd285" dmcf-pid="5oSiC0cn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552815-KkymUii/20260427095440861ltds.jpg" data-org-width="1000" dmcf-mid="GdKTqJ1y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552815-KkymUii/20260427095440861ltd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gettyimagesban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d56da7488c4e9b2b56d413921556bcada8323c46722be80b46eba22e7720415" dmcf-pid="1gvnhpkLON" dmcf-ptype="general"> <br>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 환경 분야는 토목 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div> <p contents-hash="2b8568d1706ab1a8e0bb762cf1cdfc37c4febc42cbec829b1d7ce014cb653f03" dmcf-pid="taTLlUEoOa" dmcf-ptype="general">특히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 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p> <p contents-hash="2bc60d0b288be700bc7627237e1ffffed7e1ff95bae8f13bc6fb8af798aeddaa" dmcf-pid="FNyoSuDgwg" dmcf-ptype="general">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 사유로도 인정해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p> <p contents-hash="a5a2b36904bcbead3d76f8c098498526eec391d1aa68912d7852de2fa0b2fb32" dmcf-pid="3jWgv7waDo" dmcf-ptype="general">또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한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 평가를 통한 경쟁 절차를 도입하도록 개선했다.</p> <p contents-hash="90e1f96c5d7c50da090afb31004df42b13818fb98bd69ee4e920907bb318dc81" dmcf-pid="0AYaTzrNrL" dmcf-ptype="general">수요기관 만족도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급 최저기준을 상향(75점→85점)하고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수요기관에 합리적 구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p> <p contents-hash="c1d2666ceabdc32c8ef6c479589ba4a5185b9bcc69746de1fcf8fd33e97ac91b" dmcf-pid="pcGNyqmjsn" dmcf-ptype="general">중대재해발생기업에 대해 지정심사 시 신인도 점수를 –5점 부여하고, 지정연장 제외 사유에 중대재해발생기업을 추가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아울러 부적정한 계약이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연장 심사 시 우수제품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c95e51ef5723fc5952f830dd98861ce25d9f594a9de8e9c6524a848b391e922e" dmcf-pid="UkHjWBsAwi" dmcf-ptype="general">수요에 비해 교육이 가능한 인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교육 횟수 및 교육기관 확대한 후 2028년 이후 연장신청 업체부터 적용한다.</p> <p contents-hash="bb52557c1e260b9da87572164bb0aba3ba88207c77d3e1ff609325eba3a3ecca" dmcf-pid="uDZcGKIksJ" dmcf-ptype="general">그간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단독으로 발급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발명진흥회를 발급기관에 추가해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해다.</p> <p contents-hash="f8978725d5fffc3c07b11aeef68d90bc6308092a8aa74757bdb603e503cf4be9" dmcf-pid="7w5kH9CEId" dmcf-ptype="general">혁신제품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을 경우, 지정시작일 이전에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우수제품 지정일을 단축·변경할 수 있도록 해 판로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또한 구체화했다. 협업체의 경우 추진 기업이 법적 제한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을 시, 참여 기업의 인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126312d59e0623660db007d38e41164050bb076335a778a4238d51811b15f1f5" dmcf-pid="zr1EX2hDEe" dmcf-ptype="general">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e7991e5ceb6373605061f441765c8ac0ef905c1fc6c6765d4e1aa5af2792fd9" dmcf-pid="qmtDZVlwIR" dmcf-ptype="general">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화재 걱정 없는 ‘꿈의 배터리’…‘판박이 스티커’ 기술로 앞당긴다 04-27 다음 [인터뷰] ‘30년 만에 다시 임진왜란’… 김태곤 PD, “역사 게임으로 승부수”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