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일탈’ 아닌 디지털 범죄 생태계 문제…“단속·예방·치료 통합 대응 필요”

작성일 04-26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26/0001112041_001_20260426073814363.png" alt="" />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한 학생 일탈을 넘어 온라인 불법 콘텐츠, 불법 금융, 2차 범죄가 결합한 복합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일부 학생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볼 수 없는 단계”라며 “공급자 단속, 수요자 예방, 중독 청소년 치료가 함께 작동하는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도박 관련 누계 처분 인원은 777명으로 전년 478명보다 62.6% 증가했다. 형사입건은 43명으로 줄었지만, 선도심사위원회 처분은 734명으로 76.9% 늘었다. 특히 검거 청소년 중 남성이 96.5%를 차지했고, 16&#8764;18세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도박 유형은 형법상 도박범죄가 86.2%로 대부분이었다. 발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도박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기도 하지만, 무료 영화·웹툰 공유 사이트, 게임 게시판, SNS 광고 등을 통해 불법 도박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 공유 사이트 안에 온라인 카지노, 성 관련 영상, 불법 다운로드물, 도박 광고가 함께 붙는 이른바 ‘악의 연대’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26/0001112041_002_20260426073814421.png" alt="" /> 도박 방식도 빠르게 중독성을 높이는 구조다. 바카라, 파워볼,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불법 스포츠토토 등 온라인 기반 도박이 주류를 이루며, 특히 10초 안팎에 승패가 갈리는 즉석형 게임이 청소년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 계장은 이를 “도파민 분비가 가장 극적인 형태”라고 분석했다. 2025년 청소년도박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청소년의 4.0%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약 15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청소년 흡연율 4.1%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하 계장은 “도박 경험률 4%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며, 실제 도박 청소년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이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도 도박 경험률은 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20.9%로 전년 10.1%의 두 배를 넘었다. 도박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아, 전년의 중학교 1학년보다 더 낮아졌다. 청소년 도박은 빚과 2차 범죄로 이어진다. 설문에서 도박 자금은 본인 용돈이나 저축이 76.2%로 가장 많았지만, 부모·가족 계좌 이용, 휴대전화 소액결제, 친구 계좌, 대리입금, 갈취·사기·학교폭력 등도 확인됐다. 도박으로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8%였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도박을 하거나, 중고물품 사기, 갈취·폭력, 불법 대부업에 의존하는 사례도 있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26/0001112041_003_20260426073814472.png" alt=""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이 24일 발제하고 있다. 하 계장은 2024년 서울에서 발생한 사례도 소개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다른 학생을 상대로 돈을 갈취했고, 이후 더 많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인점포 절도 6회, 중고물품 사기 3회, 불법대출 300만원 등으로 범행을 확대한 뒤 경찰에 적발됐다.하 계장은 “기존에는 단속 또는 예방교육 중심의 개별 접근이 많았지만, 이제는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사례처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 모델을 청소년 도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실시간 차단, 신고 창구 일원화, 대포통장·가상자산 거래 추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불법 도박 공급자 처벌 강화가 제시됐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장은 단순 풍속범죄가 아니라 재산범죄 성격이 강한 만큼,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26/0001112041_004_20260426073814549.jpg" alt="" /> 수요자 대응에서는 예방교육과 치료가 함께 강조됐다. 발제자는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에게 ‘의지로 끊으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다”라며 “도박은 뇌의 보상회로와 충동 조절 기능을 변화시키는 의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심리 전문가의 개입, 학교·가정·전문기관의 생활습관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단순히 “휴대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방식은 반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스포츠와 예술활동을 통해 긍정적 도파민 경험을 제공하고, 입시와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활동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 계장은 “청소년에게 온라인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사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한 아이의 성장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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