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내주 대법 선고…5년 공방 마침표 작성일 04-26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월30일 대법 선고…저작권 침해·서비스 금지 쟁점<br>'영업 비밀 누설' 형사 재판도 맞물려…게임 서비스 운명 갈리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UwhNu55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b07492f564425171ae3d541bf13ba7fafd2d2b1310c4ee2c161c569991a469" dmcf-pid="7LHokRXS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6/NEWS1/20260426071109150pcer.jpg" data-org-width="1400" dmcf-mid="yseH3Sx2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NEWS1/20260426071109150pc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24ef1dbb910fb72308f9d88b71daf07fa5aa121823065d2e92e466be949a57" dmcf-pid="zoXgEeZvG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5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이 내주 마침표를 찍는다.</p> <p contents-hash="a948510153daa58db0c22eccff920dc1e857e027365237ae5829dc88b0eaa1ef" dmcf-pid="qgZaDd5TtE"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이달 30일 선고한다.</p> <p contents-hash="c33c4df05bda3775b6e6fca536a6219fb069f10ad35cdd8aa1699f104ea538c8" dmcf-pid="Ba5NwJ1ytk" dmcf-ptype="general">두 회사의 갈등은 약 5년 전 시작됐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12c6a67110fb1ad4f1b1df3e9fa36a019fb88bbba751614270b709a5fa7d7b93" dmcf-pid="bN1jritWYc"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545995e92fbdab6fad328fd5bc58712b56a322d53d2b3ba1446c69caea53b26" dmcf-pid="KjtAmnFY5A" dmcf-ptype="general">2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627d160454294024921b0724a83202c7ceacd32b62cc5d33fd4567396974722b" dmcf-pid="9AFcsL3GHj" dmcf-ptype="general">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 범위를 더 넓게 해석했다. 1심은 프로젝트 'P3' 구성요소를 영업비밀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ca946b884f547b6f106043a536cf08db95b2ec6f9ccef31a7210cf097c1cc0b" dmcf-pid="2c3kOo0HGN"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5dc462481d325245a82e735deb564eeddeb726987757eb5fb6694facb71dab9a" dmcf-pid="Vk0EIgpXGa" dmcf-ptype="general">법원은 "P3 게임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은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a8b710a075d195e39e2fb058b04b6446b3edf1a31be0b94cbf88d0a54dd0cebd" dmcf-pid="fEpDCaUZtg" dmcf-ptype="general">이에 양측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넥슨은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고 서비스 금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자사 개발진의 독창적 결과물이라며 맞서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c368ee1eef5cb62d06a5d3e1df3866d34b844537664b9c5cb426b017a4cf4f" dmcf-pid="4QhxnVlw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6/NEWS1/20260426071111685qtoq.jpg" data-org-width="1280" dmcf-mid="UAcb8pkL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NEWS1/20260426071111685qt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716b51117d873820188909342f9f05347993b89b83642249fd7ad422d4b9a5" dmcf-pid="8xlMLfSr5L" dmcf-ptype="general">한편 아이언메이스는 민사 소송 최종 결론을 앞두고 형사 재판이라는 악재도 직면했다.</p> <p contents-hash="4da8020e6fe08e6c2d18ca93863c5b79d60edf88d8129c21d2d7fd815d255e34" dmcf-pid="6MSRo4vm5n" dmcf-ptype="general">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최주현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인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p> <p contents-hash="4ec0dcd56d1e9f124cfca29c8d8670483472072b74f98911559c2c6a43854226" dmcf-pid="PRveg8Ts1i" dmcf-ptype="general">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 대표와 관계자 A 씨가 P3 개발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2024년 9월 이들을 부쟁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관계자 B 씨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p> <p contents-hash="04cf5a89e00cf660a9d908ce50709b6220e3fe564e299a1801a9e90799b40022" dmcf-pid="QeTda6yOXJ" dmcf-ptype="general">다만 경찰은 이들이 유출한 'P3' 관련 정보를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p> <p contents-hash="0484b6cb3eba40fc4d0ffc5f002342961b64ab19a1471880ed9a2e106692d803" dmcf-pid="xdyJNPWIXd"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민사 소송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인정했다"며 "향후에도 서비스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12597fd9c9ac09ff36d92de18daf34ec9a7a29fe4e15249cdff003f39f1e1a" dmcf-pid="yHxX0vMVXe"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재석, 바닥 기고 즈려 밟히고...'놀뭐' 위해 망가진 '국민 MC' [핫피플] 04-26 다음 ‘방과후 태리쌤’ 팝업 성황리 종료 04-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