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근태 조작·연구비 7억 횡령...출연연, 믿고 맡길 수 있나?" 작성일 04-24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W0ar2u7g"> <p contents-hash="37388714bf183691df95ef19a9c8d8e2861dbe8f6899b7083f5af3c6f79cff87" dmcf-pid="XkYpNmV7uo" dmcf-ptype="general">NST 소속 출연연서 잇따른 비위 행위 적발<br>행정 부담은 줄이되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해야</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9106dbb7d26e4bcc1442e10e127038f6c42197230c644c9667d6862ecd7e37" dmcf-pid="ZEGUjsfz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1724-22lyJQR/20260424164235587imux.jpg" data-org-width="600" dmcf-mid="y65qEhPK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1724-22lyJQR/20260424164235587im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b7003a2ac922446e0f9ce9d823c640db1f3ddc546185f40b477780c69f8783" dmcf-pid="5DHuAO4qpn" dmcf-ptype="general"><br>◆ 연구 현장 물 흐리는 '비위 행위'</p> <p contents-hash="bc5572a0ce716dc6e439d8d25c3ef389ff64b09a27b6f6e5485978410b18dd2e" dmcf-pid="1wX7cI8B3i" dmcf-ptype="general">'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집단 전체의 분위기나 성과를 망친다는 의미죠.</p> <p contents-hash="001e256b26b221d3f75e260d24c6dfa3ee499e3467175b4280055c95ab1164bc" dmcf-pid="trZzkC6b7J" dmcf-ptype="general">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부' 직원과 연구원들의 비위 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p> <div contents-hash="b7641b0fce696d8b2150dfd2466ed602f256c04c29c7084c93983b7262a2ee0f" dmcf-pid="Fm5qEhPK0d" dmcf-ptype="general"> 역대 가장 많은 35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편성된 올해.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한 정부와 성실하게 일하는 연구원 동료들의 노력을 철저히 배반한 행위입니다. <div>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7babd0cbb35aed3d3be5dff9796e8a88493be10c8bcab5edf0545c00ee8cea" dmcf-pid="3DHuAO4q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복무관리 담당 직원의 '셀프' 근태 조작이 적발된 한국한의한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1724-22lyJQR/20260424164235739ydcr.jpg" data-org-width="600" dmcf-mid="WXW0ar2u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1724-22lyJQR/20260424164235739yd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복무관리 담당 직원의 '셀프' 근태 조작이 적발된 한국한의한연구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d21b3f5587d5f7669ed59dd304ac9524e76125b0a39c4a9995671a8b3dd39de" dmcf-pid="0wX7cI8BpR" dmcf-ptype="general"> <div> <br>◆ '셀프' 지각 시간 수정한 근태 담당 직원 <br> <br>지난 22일, 시작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의 복무관리 담당 직원이었던 A 씨가 자신의 근무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다 적발됐습니다. <br> <br>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된 기간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태 기록을 담당한 사람이 정작 모두 49차례에 걸쳐 본인의 근무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br> <br>A 씨는 그간 출근을 한 뒤 컴퓨터를 켜고 이후 출근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러 차례 지각 처리되면서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겪은 걸로 전해집니다. <br> <br>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자 지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한의학연의 감사부는 A 씨가 고의로 규정을 위반한 걸로 보고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A 씨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br> <br>그나마 분기별로 실시된 한의학연의 자체 복무 감사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드러났긴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이런 조작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div> <div>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4e11adc3b2d21e6a0679181f3d15070461a2aeab84c699d16d858ada78d761" dmcf-pid="prZzkC6b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원들의 7억여 원의 연구비 편취가 확인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1724-22lyJQR/20260424164235906jdtg.jpg" data-org-width="600" dmcf-mid="YdfJHpkL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1724-22lyJQR/20260424164235906jd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원들의 7억여 원의 연구비 편취가 확인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5c4dcf9e31f8e2eeba728285dad3f625b84106cce639e4d2a8f35b54b581b54" dmcf-pid="Um5qEhPK3x" dmcf-ptype="general"> <div> <br>◆ 소중한 R&D 예산 7억 원 '꿀꺽' <br> <br>물을 흐린 '미꾸라지'는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터진 '연구비 횡령' 문제입니다. <br> <br>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연 소속 연구원 3명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연구과제에 필요한 연구재료비를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로챘습니다. <br> <br>관련 업체와 공모한 뒤 구매 의사가 없는 물품을 사겠다고 '허위 견적서'를 받아 물건을 받은 뒤 다시 물건은 되돌려주는 방법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가로챈 금액은 확인된 것만 7억 4천6백만 원가량입니다. <br> <br>납품업체 대표와 미리 대금을 배분해 나눠 갖기로 한 뒤 벌인 조직적인 행위였습니다. <br> <br>특히 이중 한 연구원은 5년간 국가 R&D 과제 14건에 쓰도록 한 예산을 모두 100회에 걸쳐 허위로 집행했는데, 금액으로는 6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빼돌린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일부는 비자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감사에 적발된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미흡한 연구성과로 평가가 저조하자 더 많은 연구재료를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등 대체로 연구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br>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생명연에 통보했습니다. 또 이들이 허위로 집행한 연구재료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br> <br>생명연은 이에 대해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div> <div>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de8c308d088d192759dc68888127240d312a0849d384fa635d2afe0147d7a7" dmcf-pid="us1BDlQ9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정 부담은 줄이되 부정한 행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1724-22lyJQR/20260424164236071vcqh.jpg" data-org-width="600" dmcf-mid="GlACVRXS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1724-22lyJQR/20260424164236071vc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행정 부담은 줄이되 부정한 행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916f6326e776042975143d86bb2229e0e1fefb6ee42f5b2748251b5ba663cca" dmcf-pid="7OtbwSx2FP" dmcf-ptype="general"> <div> <br>◆ 우려가 된 현실.."믿고 맡기되" 대책 필요 <br> <br>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연구개발을 단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딱풀 하나 사는 것도 영수증을 챙기고 며칠 날 샀는지 입력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기본은 믿고 맡기되, 신뢰를 악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무작위 수시 점검과 연구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는 건 물론,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div> </div> <p contents-hash="853bdb1a0fc2e31a9e0513c9e705dfade1c3a97a81ca3fc8b08e4b3efd54d111" dmcf-pid="z1fJHpkLp6" dmcf-ptype="general">(사진=생명연 누리집 캡쳐/연합뉴스/TJB 8뉴스) </p> <p contents-hash="60fd5d8845c42dea20fc4ddbf93f51bd817bab7f6ef33c2f333d616f09a37289" dmcf-pid="qt4iXUEo78"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버그가 가득한 세상을 고친다. 1인 개발로 만들어지고 있는 ‘디버그 네페미’ 04-24 다음 [비즈톡톡] “KT 작년 평균급여 증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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