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일 전송자격인증제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24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sziT1aemG"> <p contents-hash="113d91ffa914ebcd920c934273cbb4e1006d57ee643a939d20eb7a6613a2e2d9" dmcf-pid="zpLSKQYCs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d28b5e439d83d9947db277cfc15ed77a40d2bf405e815b14e36da00b23e7483" dmcf-pid="qUov9xGhwW"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관련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b3638b643128cdc18e19990467e4d26c9c5e3b6a72e35657d32fda0c5686dae" dmcf-pid="BugT2MHlEy"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등록요건 개선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2a69d883fe533f4dcf1844ac91c78025423bd51b545a4691a09f4b6d6470d7" dmcf-pid="b7ayVRXS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송자격인증 절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etimesi/20260424133334592mxid.jpg" data-org-width="700" dmcf-mid="ucTBNmV7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etimesi/20260424133334592mxi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송자격인증 절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89b8c04e193f808e365c509313155c20773b2a57b845a03819d162b8e018ac" dmcf-pid="KzNWfeZvI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전송자격 인증 심사 절차 등을 설명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주요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p> <p contents-hash="023f253848eda87ecc09ef6f2b6193d14b36c9bc6ad68e31a4cfbffe1f313707" dmcf-pid="9qjY4d5TrS"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격인증기준에 대한 지침을 통해 전송자격인증기준을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방법 등을 설명한다.</p> <p contents-hash="d332bdcfecb238b04c4a7821c9cb2395a19c7ff16fe277984981ae7a8a1392ce" dmcf-pid="2BAG8J1yrl"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으로 연 1회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1310c7a2e09008e8f656b3e792b119783f263a572da6c0f43947050b1c667c8" dmcf-pid="VbcH6itWwh" dmcf-ptype="general">또 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 전송자격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전송자격인증서 등 강화된 등록요건 및 연 1회 정기점검 계획 등을 설명한다.</p> <p contents-hash="dcb1d75d77b56509188ec6777cebcf230b6cf03ce99036ac725f5717ecc92d2c" dmcf-pid="fKkXPnFYOC"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고시,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서 등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0c9f68e616c31c5e88d8899a41972cbb804fa25032dc6e1aec11c73d1e58c83" dmcf-pid="49EZQL3GmI" dmcf-ptype="general">한편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사전등록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p> <p contents-hash="9fd24d7d1ce46b952ea810ea8a78848cfeaff6fd0bf6249ff38510c4b91b911e" dmcf-pid="82D5xo0HrO"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옹성우, tvN '오싹한 연애' 캐스팅…호텔 대표 강민환 역 열연 04-24 다음 박봄, ‘셀프 열애설’ 후 또…이민호에 공개 편지 “보고 싶어요” [IS하이컷]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