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 세계적 문제…濠, 16세미만 전면 차단 작성일 04-24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개국 이상 연령제한 방점 강력 대응<br>그리스·덴마크 15세…브라질은 16세<br>美, 중독적 피드 금지 등 업체 책임 강화<br>국내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42% ‘심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AIOWC6bX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7b599de036b1a5c2e140227e61a41797d1595468a51ce30e36a3955831c552" dmcf-pid="XcCIYhPKX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112709319coxh.png" data-org-width="720" dmcf-mid="YrNarj71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112709319cox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f4946da28b7cdace0b8e4d8589a2b4bfeb74915f782f7dde4b2adcad88b853" dmcf-pid="ZkhCGlQ95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112709636olpq.jpg" data-org-width="1280" dmcf-mid="G4yT1Wd8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112709636olp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98575deca5ef0f62559b7f82fa1b0219c7d88ae9f9cf25eb61014b67a2a26e6" dmcf-pid="5W3FB0cnGf" dmcf-ptype="general">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한국에 앞서 주요 국가들이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7a5da2097844eaa332a63ff672745244f4188d9eaaba91dcd6803cc39b828d4e" dmcf-pid="1Y03bpkLZV" dmcf-ptype="general">호주를 필두로 12개 국가 이상이 ‘연령 제한’에 방점을 찍고 조치에 나서고 있다. 연령 제한 나이를 1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초강력’ 대책까지 마련되는 추세다.</p> <p contents-hash="1e331d852d98013e3e35597fb1abdb48556f90727a1903a4d3cde3abae98ce87" dmcf-pid="tGp0KUEoY2" dmcf-ptype="general">미국 등은 ‘연령 제한’ 대신 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독적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1acd30f77e0f2d910add3b5bab320198f0b5a384ff146cade58c09b404f4a71" dmcf-pid="FHUp9uDgX9" dmcf-ptype="general">정도의 차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SNS 이용에 제동을 거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의 대책 마련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bf50bbfc5dc0f2110fbac4c91c5ce31b796610dae2361eaac4d75ba204bcb1c" dmcf-pid="3XuU27waHK" dmcf-ptype="general">▶‘16세 미만’ 이용 금지…강력한 입법 드라이브 건 ‘호주’= 청소년 SNS 중독에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는 국가로는 호주가 꼽힌다.</p> <p contents-hash="c0bb3c48d3ecd56e4ef5a152438c987063408d4fe3c02bfb530a6086007020ba" dmcf-pid="0Z7uVzrNHb" dmcf-ptype="general">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안전개정법(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SMMA)’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차단했다.</p> <p contents-hash="dda1aacc867a02ae588b35d371f1bac5d03dc45d2a6b83e44989deba86f39deb" dmcf-pid="p5z7fqmj1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레딧, 스레즈(threads), 트위치, 킥(kick) 등 플랫폼 사업자는 호주 거주 16세 미만 미성년 계정을 삭제하고, 신규 가입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플랫폼 기업은 최대 4950만 호주 달러(한화 약 524억원) 벌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5f346cfe6407bc893147eecf046e63e14e428debaaa311b2033c4853a8329aea" dmcf-pid="U1qz4BsAXq" dmcf-ptype="general">유럽에서도 SNS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대 추세다. 지난달 영국은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5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시 부모 동의 요건을 추진해 온 프랑스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d26e944e33ce096ec53f893a5eac2f599dd5bcbb12290959a835a20f287416c" dmcf-pid="utBq8bOcGz" dmcf-ptype="general">그리스와 덴마크는 15세 미만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SNS 접근 제한에 나섰다. 이외에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연령 제한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926aac00ab56b0f3386790234cc43b492e6212e93bd062cbfd83bc135193ff61" dmcf-pid="7FbB6KIkt7" dmcf-ptype="general">▶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조화…사업자 책임 강화하는 ‘미국’=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p> <p contents-hash="bb53212211454f56844d962b73896972c9d37648a90f2f77e7aed5cde23a9918" dmcf-pid="zOYWFGiPYu" dmcf-ptype="general">SNS 이용 자체를 차단할 경우, 호주-레딧 사례처럼 청소년 표현의 자유의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사이에서 나름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a2353c27552dceda63b142320bee12cccf394e37253a1a713067c87151e1d2a7" dmcf-pid="qIGY3HnQZU"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연령 제한이 아닌 중독적 알고리즘, 유해한 설계 관리 등 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d1b3c7c5341bed84912d964133730b0d219fee4022adba366497cc8d64d788ef" dmcf-pid="BCHG0XLxXp"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지난 2023년 10월 발의된 세이프 포 키즈법(SAFE fir Kids Act)은 SNS 플랫폼에 중독성 피드 제공 금지, 야간 알림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법안 위반 시에는 법무장관이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 동의가 있을 시 제한을 허용한다.</p> <p contents-hash="91cfd14ea8d2e7890886ca5a93ad902c0d55c6b430f73107b48fac457777291f" dmcf-pid="bhXHpZoMt0" dmcf-ptype="general">일본도 연령 제한 자체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SNS 이용 초기 단계부터 ‘연령별 필터링’ 기능을 적용토록 해, 콘텐츠 노출을 제재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aecaf6d8c3a5b6b15073f29e101492f82fd556e7b5a77c961f7cbb5cee1bcab1" dmcf-pid="KlZXU5gRH3" dmcf-ptype="general">각 플랫폼 사업자가 유해 콘텐츠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게시물 노출 제한이나 이용 시간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c8e9056e027e412a25e9026adfe0c229d6f5089520e7a8fb23e13bb92aa01798" dmcf-pid="9S5Zu1ae1F" dmcf-ptype="general">▶청소년 SNS 중독 ‘빨간불’…글로벌 빅테크 대응 총력전=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청소년 중독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28f72890283876bbaf20d5dd8bca9d2ada5dd1245f1c5723a02c3fc2a661dd0" dmcf-pid="2v157tNdHt" dmcf-ptype="general">국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느 때보다 높다.</p> <p contents-hash="981225850b445ad58d4aebb6e221fed559aba1fee594863de2dc9b709f953786" dmcf-pid="VTt1zFjJY1"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10~19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만 3~9세)도 25.9%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bc2a0ac298a7723f05e6aa2b7cbfc4a0ee32f75e84997816b27737569bc0fd68" dmcf-pid="fyFtq3AiX5" dmcf-ptype="general">성인(만20~59세·22.4%), 60대(11.9%) 등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과의존 위험군은 동영상, 메신저 등 SNS 플랫폼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5b6cf46e4e94d1730540de98e8380e186da33bdd682116800fc6d114a823c5d" dmcf-pid="4W3FB0cnt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가입 및 연령 확인 강화(14세 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입 원칙적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기능 제한 ▷이용 시간제한 및 플랫폼 기업 차원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ee0f6018472d41013fd4cd7439e918406bda9de003bfade226d106760527d2e3" dmcf-pid="8Y03bpkL1X"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SNS 플랫폼 기업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HWP 퇴출에 한컴 위기론?…문서 데이터화가 만든 반전 기회 04-24 다음 '왜 바꾼 거야?' 한화의 이해 안 되는 투수 교체... 김경문 감독은 투 스크라이크에서 대체 왜 투수 교체를?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