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치하면 퇴출"…정부, 대량문자 전송자격 엄격하게 따진다 작성일 04-24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8일 전송자격인증제·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br>불법스팸 방지역량 확보 인증 받아야 대량문자 전송사업 가능<br>자격인증 등록 요건 및 신청방법·심사절차 등 안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2KtYJ6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bbce90319705b9f2092aeccee8491405401ea0e1d89ae6fb55d555d3321614" dmcf-pid="QIon4BsA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팸 문자 관련 이미지(사진=유토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wsis/20260424110512463qact.jpg" data-org-width="720" dmcf-mid="6o1ZCDKp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wsis/20260424110512463qa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팸 문자 관련 이미지(사진=유토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627ac023ea386a9ef626f87c5f1ba52c6108aaa5a5e2762d1ad8e2011d4ea0" dmcf-pid="xCgL8bOcZ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불법스팸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88ecda710c7036da5f611731cc97bac3fa2c694a9c76a59d6799f47c4ecb59c3" dmcf-pid="yfF1lr2uY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8일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97d1b128db29c7faca6088065722de448d5962fdff8a8fe5bfd0ddb5057c1b8" dmcf-pid="W43tSmV75h"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 확보 여부를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관련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cb929b4071199a6b143434da4c7d1ba78c77c960756d01b1a5a973f4d61c75d" dmcf-pid="Y80Fvsfz1C"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등록요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 </p> <p contents-hash="64313225fdec9a197446e5fc034f6d82b242519ad4cef4b75c744f159eeca762" dmcf-pid="G6p3TO4qG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전송자격 인증 심사 절차 등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주요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p> <p contents-hash="93009b40192911dbaf391d9973d027ebf3e35a37c305c11c5b78ab6f0974a826" dmcf-pid="HPU0yI8BHO"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격인증기준과 함께 사업자가 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방법 등을 설명한다.</p> <p contents-hash="af3c44d62eab5558ddbacfbf8985e9fda4ff27439887f6bfbb1a1acf56914bd0" dmcf-pid="XQupWC6bG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으로 연 1회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자격 취소시 이유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032e36de12b139567f52b4e9094704acfcba4966d25f39e3799f8e42611bf99f" dmcf-pid="Zx7UYhPK1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 전송자격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전송자격인증서 등 등록요건 및 연 1회 정기점검 계획 등을 담당한다. </p> <p contents-hash="a1c2321c7cd163db1669947e7f47421b7707734ca034140c336b2ba20b253e18" dmcf-pid="5MzuGlQ95r"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고시,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서 등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5330eb93ed23125116bfd8fb5591b66a8332434d9b6848edd0212237a215fe22" dmcf-pid="1Rq7HSx2Hw" dmcf-ptype="general">설명회의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사전등록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p> <p contents-hash="e3720f50559cc1c4bcabf257fb6e622a9606e5fa4de6b3dbc0b44d8ff919ad5a" dmcf-pid="tUTSko0HtD"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거미, 세븐틴 승관과 듀엣곡 '봄처럼 넌' 발매…설레는 '봄 시즌송' 04-24 다음 '日 팝 아이콘' 레오루, 7월 단독 내한 공연 개최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