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 가능 작성일 04-23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qOlcqFo3"> <p contents-hash="e8e9ba1c4677ffd69d5fd4b467385c18d7c30eeaef4349bd3fe30efba8aa8dc4" dmcf-pid="bTBISkB3AF"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span>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pan></p> <p contents-hash="b27b006feec6c5f39fb5feda6c22aabc9269de0112750615f4e14e8d300e8dac" dmcf-pid="KybCvEb0c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2026.2.9), 박충권 의원(2024.6.3.)이 대표 발의한 후, 올해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037c726efff58d5129d6a791b67d733443b68265834810e55ddc96e03fec03" dmcf-pid="9WKhTDKpA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ZDNetKorea/20260423172911162krkh.jpg" data-org-width="550" dmcf-mid="qPIPRKIk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ZDNetKorea/20260423172911162kr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c01bc0872cbc320bfbc4fd8a4cd8e49dc5428d183f56df3315923e4c381960" dmcf-pid="2zi3uGiPg5" dmcf-ptype="general">법안 취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존재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딘 지역 R&D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 고유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자율로 육성할 R&D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p> <p contents-hash="3f40794aa7cf122c05219facab06af250f7a5016d62c4f2145fea96ce5beccf3" dmcf-pid="Vqn07HnQcZ" dmcf-ptype="general">법률안 주요 내용은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이다.</p> <p contents-hash="0c483049a4e2563f16a3edb21371f5930803cda16d8b6839dc5985018889a97c" dmcf-pid="fBLpzXLxgX" dmcf-ptype="general">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e66e5b76acc878bbf9e4a2b981b0aadb75f58f6516d003654683476d890baebd" dmcf-pid="4boUqZoMaH" dmcf-ptype="general">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정책 기획과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p> <p contents-hash="da214a6f9bc2e95461f03fa78197f792b81079519174a932c47fa629b4b859f4" dmcf-pid="8KguB5gRcG" dmcf-ptype="general">또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629a63ed760f8f7301e03fec9f6994577b52c86552b230488b329fae442076d" dmcf-pid="69a7b1aeNY" dmcf-ptype="general">이외에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 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fb5bee49c315faf896af62852bd58dadebfccfcd97488f1aa249b462c29962f4" dmcf-pid="P2NzKtNdjW" dmcf-ptype="general">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787c047e85fee35c36c635c66607bfd9a6b26ccdaf48a70c6afccd62b99ed32" dmcf-pid="QVjq9FjJky"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 제정은 국정과제 핵심 추진과제로 중앙정부 주도의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91b8ea2af9748cbd0059e24a21c2911372e778a49ba9ab32e937829455453be" dmcf-pid="xfAB23AiNT"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성과급 40조 vs AI 특수·자본 투자 덕분” 04-23 다음 "데이터·알고리듬이 AI 가속의 핵심" 엔비디아가 데이터와 알고리듬에 주목하는 이유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