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비 7억대 부정 집행 적발…3명 해임 통보 작성일 04-23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재료 허위 납품·비자금 조성 감사 확인<br>일부 연구자 "연구 목적·성과 압박" 해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Hza7wa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f253b366699f7e1b24497cbe28154e1304f4ddb65345ca0db125a5d12f1160" dmcf-pid="uwXqNzrN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yonhap/20260423105020226bwip.jpg" data-org-width="1024" dmcf-mid="pmU8m4vm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yonhap/20260423105020226bw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111a036a3e3794d3ffc8b0e2ecca1f1870f1ef4f36358dc86f8a104f5fc4cf" dmcf-pid="7rZBjqmjG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업체와 짜고 연구재료를 허위 납품받는 방식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조직적 비위가 감사에서 적발됐다.</p> <p contents-hash="ae11f740493dd479b278380843940a0888f94fcdea288e704b03dcce1cb523b3" dmcf-pid="zDHza7waX5" dmcf-ptype="general">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생명연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연 소속 연구원 A, B, C씨는 각자 수행하는 연구과제 연구재료비를 집행하면서 업체와 공모해 납품 물품을 되돌려주는 등 방법으로 7억4천640만8천41원을 허위 집행했다.</p> <p contents-hash="d7113019a1112dcc617811ad85176d3517e56b42a47a923e15bd7900add63dbe" dmcf-pid="qwXqNzrNGZ" dmcf-ptype="general">연구원들은 허위 집행 연구비를 편취하거나 유용했고, 일부는 업체에 비자금으로 보관했다.</p> <p contents-hash="6a3877863fdbe12b09a3e4c861705a86362c4f68fe0e39b9af7417f6fa621945" dmcf-pid="BrZBjqmj5X" dmcf-ptype="general">A씨는 2019년 연구재료 납품업체 대표 D씨와 연구재료비를 허위 집행해 대금을 배분해 나눠 갖기로 공모해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14건 예산을 활용해 100회에 걸쳐 6억471만7천729원 연구재료비를 허위 집행했다.</p> <p contents-hash="7867ecb18c85f0e54147c7d9ee5d2e704b89f363d40a1d42b8bca55b5510f453" dmcf-pid="bm5bABsAXH" dmcf-ptype="general">D씨는 생명연 검수부서를 통해 물품 검수를 진행하고, 납품된 물품을 A씨가 돌려받는 방식을 활용했다.</p> <p contents-hash="c15b5e2a1e513c4761cb16ddc10e358f74c36acbe5fb5b83133b36edf7ce3fe4" dmcf-pid="Ks1KcbOc1G" dmcf-ptype="general">A씨는 이 금액을 업체에 비자금으로 보관하면서 41회에 걸쳐 3억6천9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했고, 나머지 금액은 D씨가 편취했다.</p> <p contents-hash="0fbdda1045cbeff6e37eaf0a39c8c7ed693040f113c348170082cdb1c2d49646" dmcf-pid="9Ot9kKIkGY" dmcf-ptype="general">B씨도 2024년 11월 D와 연구재료비를 허위 집행해 5차례에 걸쳐 2천325만2천350원을 허위 집행하고 D에 비자금으로 보관했다.</p> <p contents-hash="611b4a6b06eed5cf2c11f2f288d213dd308c7255f92b1e2b61ff3c175c4abb26" dmcf-pid="2IF2E9CEGW" dmcf-ptype="general">C씨는 2021년부터 3년간 연구재료비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연에 파견 나온 민간기업 소속 직원에 업체를 알아보도록 지시해 허위 연구재료비 집행을 공모했다.</p> <p contents-hash="454d6a65d98e708f9af44b8c7b5f022548a60b80d5db88822dbd9f1d7314ca55" dmcf-pid="VC3VD2hDZy" dmcf-ptype="general">이후 구매 의사가 없는 물품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받아 물품을 받은 후 다시 물품을 돌려주는 식으로 29회에 걸쳐 1억1천843만7천962억원의 연구재료비를 허위 집행해 업체에 비자금으로 보관했다.</p> <p contents-hash="2ed9693154b47187348a5a544049f3567c722e7ee13f2e1880ef2adbcaf2571e" dmcf-pid="fh0fwVlwGT" dmcf-ptype="general">C씨는 이 비자금 중 1억838만6천850원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게 했다.</p> <p contents-hash="145c0d330d8a095b93b4178c4623be220297c95fff9b532865e068d27b1741f2" dmcf-pid="4yzQIPWIHv" dmcf-ptype="general">이번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넘겨받은 허위 구매 사건과 연구원이 공동 연구기관인 민간기업에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p> <p contents-hash="0c309d882bb01fbc3b2adc607c5c7309ac4ece59907583567c5524ebd74b76d5" dmcf-pid="8WqxCQYCHS" dmcf-ptype="general">B씨는 2023년과 2024년 미흡한 연구성과로 평가가 저조해 2025년 더 많은 연구재료를 쓰기 위해 허위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2774848f01b2d1207d4eeeec7317e94fefaa57b67860edd622a4c35d75e2ac4" dmcf-pid="6YBMhxGhXl" dmcf-ptype="general">C씨도 연구목적이란 주장을 폈지만, 이해관계가 큰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만큼 문제가 크다고 감사위원회는 평가했다.</p> <p contents-hash="4386941968fd685f1a350fe0e8f834aff757794f8a9034a1758a29aac68659c8" dmcf-pid="PGbRlMHl1h" dmcf-ptype="general">이에 감사위원회는 A, B, C씨 모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집행 연구재료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생명연에 통보했다.</p> <p contents-hash="1ea5656b6f7dc2aba229ab2ac38e4bb17b77591838e28dacfab42c540ea7810d" dmcf-pid="QHKeSRXS1C" dmcf-ptype="general">또 23일 경찰에 이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도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2b12833bb1c3ea3cb2e9a9ba624680de2b44d5629babc5c025281e7263048b04" dmcf-pid="xX9dveZvZI" dmcf-ptype="general">생명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자 엄중 조치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1207b7479fc25a633da848a078afb14de9ac3654f3d77533bb9d359194f216a" dmcf-pid="yJsHPGiPXO" dmcf-ptype="general">정부가 연구비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부정 사용 시 10배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보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15c0eeb4220386d37a1881e40b97a2be067959d3e08ea8bb2dfc8e48a89ee4f" dmcf-pid="WiOXQHnQ1s"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GpQNZaUZ1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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