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유죄 확정시 '102일 재복무' 가능성…병무청 "소집해제 취소" 작성일 04-22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2lIAitW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5ed37b57e5457e86aaa4568d3bc145fffafbbd29bfbfaa28b890135d2d116f" dmcf-pid="0VSCcnFY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송민호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spotvnews/20260422161109377owuv.jpg" data-org-width="900" dmcf-mid="tJvhkL3G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spotvnews/20260422161109377ow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송민호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e3a03ae0bb65693d8b842685cb5114fbe53214fb2bff5b13148244146f3759" dmcf-pid="pfvhkL3GWl"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b0325063d787e5be174aa8fd880c723e977436e9df2b7231a38cfb34eeb8c84e" dmcf-pid="U4TlEo0HSh" dmcf-ptype="general">22일 파이낸셜뉴스는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를 한다고 보도했다. </p> <p contents-hash="280540f5fceafe64866ad939a468bb0863db36d4a556903054877b3b2e601189" dmcf-pid="u8ySDgpXTC" dmcf-ptype="general">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에 거쳐 이뤄지며, 만약 공소사실상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송민호는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p> <p contents-hash="6f337a0eaa2217294041c75c0306d9a316dd16d2b928fafaf6a673cb5486dc0e" dmcf-pid="76WvwaUZTI" dmcf-ptype="general">현행 병역법상 복무이탈 기간이 8일 미만일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복무 대상이지만, 8일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연장복무 대신 법원에서 확정된 미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재복무가 아뤄진다. </p> <p contents-hash="03b7e8a344c6e9fd8a30de3b22e62f2ade4a4e3b887afb35da0b851351f1fae0" dmcf-pid="zPYTrNu5vO" dmcf-ptype="general">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약 430일 출근일 중 102일 무단 결근했다. 이 기간이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동일 기간만큼 복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p> <p contents-hash="11487bcdcab8b35335bc00821b048a4d83b3c2b496bd54823b04a6a6cb60448c" dmcf-pid="qQGymj71ys" dmcf-ptype="general">다만 기존 기관에서 복무를 이어갈지는 미정이다. 병무청은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돼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할 경우 복무기관을 재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7204cd01488c36aef57f8895dbc53836d51314d5eb24c43c66810fdf62689c" dmcf-pid="BxHWsAzt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송민호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spotvnews/20260422161110658jvfd.jpg" data-org-width="900" dmcf-mid="FCP471ae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spotvnews/20260422161110658jv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송민호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7ccd340bf156e1a74a05f4036d3cbc3f052a97ccee6dc579f5f7ebf6aaf677" dmcf-pid="bMXYOcqFCr"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p> <p contents-hash="f1ae2441e07039353532696acc5317e0fdb5eda68e32f3040f0e50aae09ee2a7" dmcf-pid="KRZGIkB3lw"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밝히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말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 저는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2c14a06f2bd65368f1647e42c6aa5e85031c1a68257417a3e00549ffca9dfd2d" dmcf-pid="9iF5Sr2uCD" dmcf-ptype="general">다만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 이모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21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121dd379698ca983db85aa8316a989f11a1ed9ecdb06cc42fe015c438ad5f440" dmcf-pid="2n31vmV7WE"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동원, 혼성 그룹 확신의 비주얼…20년 만에 재기할까 [와일드 씽] 04-22 다음 "할머니 생각에 마음 짠해서…" 기안84, 폐지 어르신 100명에 '1억' 쾌척 04-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