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환자 4명 중 1명 약 못 받아…밤 11시에 문닫는 공공심야약국 작성일 04-22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낯 드러낸 비대면 진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f9wuDg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fe3ad547fc777f86afc13331a1e2cef06ac4c51e5806963b966fd18ca44d43" dmcf-pid="pg42r7wa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seouleconomy/20260422070303090kcbz.jpg" data-org-width="1200" dmcf-mid="380tiYJ6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seouleconomy/20260422070303090kc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6c602c041b64a0ae9c993f54fdb2fe9ec795ac25f07341f753b7fa054b3804" dmcf-pid="Ua8VmzrNhN" dmcf-ptype="general">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 사태 때 의료 공백을 메웠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처방전을 발급받고도 전문의약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854661ff9183b15dd36457a0aac0717491f7c4f1702a02ee4b0cef8956070f1" dmcf-pid="uN6fsqmjCa" dmcf-ptype="general">21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202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약 수령률은 73.28%에 그쳤다. 이 같은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023aeb4d0676edc0575b929c968eea2ff6dc2889509ae9e28a36a8071b3c6558" dmcf-pid="7jP4OBsAlg" dmcf-ptype="general">공휴일 및 심야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수령하는 데 12시간 이상 걸렸거나 약 수령에 실패한 비율은 36.5%로 평일 주간(25.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휴일 및 심야 시간대 비대면 진료 후 약 수령에 걸린 시간은 평균 8.87시간으로 평일 주간 평균(5.76시간)보다 3시간 이상 더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도 약 배송이 불가해 직접 약을 타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3f915fa228bdc44b3fced2754197836968ec21efad22f19ff0d16f6c6433a26" dmcf-pid="zdbzAFjJvo"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 12월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이용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주 지역 병원에서만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안 되는 등 시범사업 때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지는 탓이다. 최근 하위법령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비대면 처방 의약품과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시범사업 때는 24시간 비대면 진료하는 병원들이 많았는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비중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새벽 시간대 진료를 보는 비율이 크게 줄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1017cc2559600a6b68e7bedcadb2eea1a9272d9604f8e756629d07496b688720" dmcf-pid="qJKqc3AiTL" dmcf-ptype="general">정부가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약 배송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약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상 ‘대면 판매’ 원칙에 위배되고 복약지도 없는 약 배송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네 약국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약계 눈치를 보는 사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p> <p contents-hash="f11aa6a5d14f3221e69979aa4281d703a08b4b6592e9c960993a7abe853eefba" dmcf-pid="Bi9Bk0cnCn"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57억 2000만 원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의약품 조제·판매 및 전문 약사의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2년 71개소로 시작해 올해 240개소로 확대됐다. 3시간의 야간 운영 경비는 약사 한 명당 시간당 4만 원(인구감소지역 6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한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합산 지원액은 180억 원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1ea59314b5059e23613524618cab6fb083694a65bddede4e3ea1179a845d0b3a" dmcf-pid="bn2bEpkLhi" dmcf-ptype="general">다만 공공심야약국을 주말과 심야 등 취약 시간대 의약품 공급망의 대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약국은 총 2만 5446곳이었다. 이 중 공공심야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94%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적을 뿐 아니라 지역적 격차도 상당하다. 본지가 전국 공공심야약국 240곳의 소재지와 운영 시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 지원을 받는 전국의 공공심야약국 240개소 중 서울(34곳), 인천(20곳), 경기(63곳)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17개소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접근성 개선이 절실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이 배치된 곳은 전남(6곳), 전북(5곳), 부산(4곳), 충남(3곳) 등 24개소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지역 4곳 중 3곳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구하기 힘든 ‘공공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b1332e30860dcd379facdb8a19dc82288592ce1ceb5d9907fcf343da9af7d1d0" dmcf-pid="KLVKDUEohJ" dmcf-ptype="general">그나마 본래 규정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문을 여는 곳은 175개소에 그쳤다. 대구시 소재 11곳을 포함해 경남·북과 전남·북 등 40여 곳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운영 중이고 나머지 10여 곳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만 운영한다. 특히 전남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14곳 중 9곳이, 제주 지역은 6곳 중 5곳이 오후 11시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를 투입하고도 지역에서 체감할 만한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늘었지만 운영 시간의 한계와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며 “비대면 진료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066a7da5fd10894d5d821f0b8c0ada48eef10a4022fc19b92d47135bf2018a6" dmcf-pid="9of9wuDgld" dmcf-ptype="general">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실시간 요약해줘"...구글, 크롬에 제미나이 태웠다[1일IT템] 04-22 다음 [겜별사] "시리즈의 강렬한 리부트"…'디아블로4: 증오의 군주' 해보니 04-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