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30일 대법원 선고…성과물 보호 어디까지 작성일 04-22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Rd6I8B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79d4740c21b63b3df4a8bd467824877a65b45920098d2f41b884c7344ac721" dmcf-pid="ZieJPC6b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552796-pzfp7fF/20260422060023941lorv.jpg" data-org-width="600" dmcf-mid="YnzB0L3G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552796-pzfp7fF/20260422060023941lor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e769f85672c40126cbacbee486959a5dea809bb2104cf978f38283ca909bdec" dmcf-pid="5ndiQhPKT6"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약 4년간 이어온 '다크앤다커' 법정 공방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진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비공개 성과물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7ca326b8586e9c86092ce8140f3451b5ef53793aa6e8c7e3643ee4a1a0cdbab5" dmcf-pid="1LJnxlQ9h8" dmcf-ptype="general">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4월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7956412ffcf6199354cd4b5f0f6f5ec7638414bd17d900edabfdb981ba52ee97" dmcf-pid="tjgNJWd8T4"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넥슨 '프로젝트 P3'와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의 유사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넥슨은 사내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이 내부 리소스를 무단 반출했고 해당 자료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5c13623b7d64b5f7cc59aeee285bbf957ea84f42deb415f0ff3abad63d044169" dmcf-pid="FAajiYJ6Tf" dmcf-ptype="general">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쟁점이 된 요소들도 장르에서 통상 쓰이는 일반적 규칙과 콘셉트에 가깝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f7e62df6702a33812ac21d5bb727963c0aba02270377ac90ef4abb941839c0a" dmcf-pid="3cNAnGiPlV"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로 나뉜다. 두 쟁점은 겹쳐 보일 수 있으나 보호 대상과 성립 요건이 다르다.</p> <p contents-hash="47a3736d55d96426fdc33f6157b7aa77ecacf71314f4f611297d95027ccf2df3" dmcf-pid="0kjcLHnQh2" dmcf-ptype="general">저작권은 표현된 창작물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인지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같은 분쟁이라도 저작권과 영업비밀 가운데 무엇이 쟁점이 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85ee8a4be92c14542ad9478304e2ecbfddec305c695cd8d6d347c974b80bdf38" dmcf-pid="pEAkoXLxS9" dmcf-ptype="general">앞선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약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 자료의 유출·활용 책임은 인정했지만 이를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판단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c6e5a02c7c3286958b94f373013450bb4c469ef3c5359627c8e0ae273512e0" dmcf-pid="UDcEgZoM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552796-pzfp7fF/20260422060025282oxcu.jpg" data-org-width="640" dmcf-mid="Hk5tYPWI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552796-pzfp7fF/20260422060025282oxc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84c419769bee0400d3bf2b235eb1ba731cc9c7c2f5d007815a1d7d69a7061c4" dmcf-pid="uwkDa5gRWb" dmcf-ptype="general">2심도 저작권보다 영업비밀 침해 쟁점에 무게를 실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소스 코드 등 반출 자료도 영업비밀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 침해 범위를 넓게 봤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났다.</p> <p contents-hash="1b08abfbda5be6561ddb19d9763dfb4240e8225d22f8a4a553c0c2de77e2ff05" dmcf-pid="7rEwN1aeCB" dmcf-ptype="general">다만 침해 인정 범위 확대가 손해배상액 증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 중 아이언메이스의 매출과 실제 피해 규모 등을 따져 유출 자료의 기여도를 약 15%로 산정했다. 그 결과 배상액이 약 57억원으로 조정됐다.</p> <p contents-hash="4ba97dcc4dc237654f23cddee9d959d10c8d37c040e13db1b23e4d0fcf44bbec" dmcf-pid="zmDrjtNdCq" dmcf-ptype="general">하급심은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 쟁점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호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비공개 성과물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또 침해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가를 것인지가 핵심 판단 지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0394a0b0b2b58af2d8d6df57c0fad49aa7972376f50a05b799f29886edb2714" dmcf-pid="qwkDa5gRvz" dmcf-ptype="general">침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어떤 조치까지 허용할지도 중요하다.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033b6076118a010ee033b8970db3094a16940b7ad478b69c5437a09b167cb6e1" dmcf-pid="BrEwN1aev7" dmcf-ptype="general">손해배상은 침해가 인정된 뒤 금전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지만 서비스 금지는 게임의 유통과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서비스 중단 사이 법적 조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69b3289faa539f03721ff2e6d094fbf54a4e14e9b3cebfafee47a80873579ae3" dmcf-pid="bmDrjtNdWu" dmcf-ptype="general">특히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2025년 매출 약 10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 가량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101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추가 부담이나 사업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가 받는 압박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fc61512d48fd08fca856380f50732dfd1e805fe5a82a5b10b68e9510c790f5e" dmcf-pid="KswmAFjJvU"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개별 회사 간 소송을 넘어 국내 게임산업 전반에 주는 메시지도 크다. 게임업계는 인력 이동이 잦고 비슷한 장르 안에서도 각 사가 고유한 콘텐츠와 시스템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p> <p contents-hash="fc2ed08035572f15d91cb2bbd916d37499e740b0ee5e846f8da599ccfe2dd8e3" dmcf-pid="9Orsc3Aiyp" dmcf-ptype="general">이런 환경에서 개발 성과물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들은 보안 통제, 자료 관리, 퇴직자 대응 절차를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보호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리될 경우 유사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b015c4de81990a9fc7fd0319d73039fded6db00fb8f97b2ecfd2e7c9b8b8ac18" dmcf-pid="2ImOk0cny0" dmcf-ptype="general">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는 다크앤다커 한 작품의 운명을 가르는 판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비공개 성과물을 어디까지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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