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대체 '전략연구사업', 또 다른 PBS 안되려면 작성일 04-21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입법조사처 “범부처 연계사업으로 나아가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36YYTRfvo"> <p contents-hash="9eb22e69e3f918216269d61855efb840f3901f5ff3b0271935abd7bff4b7b9b0" dmcf-pid="F0PGGye4CL"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_Based System: PBS)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운영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p> <p contents-hash="b936297d9b8caaff3f1b3303452d7b6927025fde494fc1c9985a91f32e2f6d82" dmcf-pid="3pQHHWd8y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공기관과 관계 기관 업무보고에서 PBS 폐지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 재정으로 출연연에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현장에 잘 적용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7155b0fa00f159643efd59182c29bb09cb905f0e9b196b6511cb9c3bc8b444da" dmcf-pid="0UxXXYJ6Ci" dmcf-ptype="general">문제는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전략연구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7e93f0e7c25e7775be5799055dd007440ec68c9635f44df2667e738b1f5e63" dmcf-pid="pZ2SSC6b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inews24/20260421162548032iclp.jpg" data-org-width="580" dmcf-mid="1dSRRQYC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inews24/20260421162548032ic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2c10ebd4ca2f589a569d4708a5e52de10adb5456510180fc4e735ecbb2a247" dmcf-pid="U5VvvhPKTd"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졸속 행정과 출연연과 상호 협의 등이 부족하면서 연착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p> <p contents-hash="824842d8548dad09668ce97530894b5e608a328e5fdd101b18974e24c6e63ae0" dmcf-pid="u1fTTlQ9le"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1일 ‘과학기술 출연연 PBS 폐지에 따른 기회와 위험’ 보고서를 통해 PBS 폐지에 따른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단했다.</p> <p contents-hash="51421b45676f2c076efbb0be0320a81bb3889f489ca70ea460ae2cdc7e216b9c" dmcf-pid="7t4yySx2hR" dmcf-ptype="general">PBS의 문제점은 단기적이고 파편화된 과제 중심이었다는 데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년에 걸쳐 매년 약 5000억원을 투입, ‘전략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적, 임무중심형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7856e104ec5371e422b36d021e60a6ff41a25123adf06aed9d35697f84a1dcc" dmcf-pid="zF8WWvMVhM"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전략연구사업은 PBS의 긍정적 기능을 계승하면서 △임무와 괴리 △단기 연구 문화 △연구 파편화 등 누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e63147d88424814bad55ab98f7e39db251ee28c39c812dd4662a4fda082d8500" dmcf-pid="q36YYTRfWx" dmcf-ptype="general">출연연이 전략기술 확보와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협력 연구를 주도적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48567d29dd2b6c7d32ebf65fa70685d61ab5b906a575e8c10626338d9b282cac" dmcf-pid="B0PGGye4lQ" dmcf-ptype="general">다만 잘못 운영했다간 ‘또 다른 PBS’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PBS 폐지가 제도만 없애고 경로 의존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규모 과제 발주와 수탁 경쟁 구조가 형태만 바뀐 채 유지되면서 전략연구사업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한 ‘제2의 PBS’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4013952a40db3b6a0a1651a881648676277a554055659d066d3799b26947535" dmcf-pid="bpQHHWd8SP" dmcf-ptype="general">전략연구사업이 국가 과학기술 진흥 방향, 출연연 역할 분담, 기관별 임무와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부처의 단기 수요에 종속되면 다시 과제 나열식·단기성과 중심 체계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ff3dc08e00fab1b4b3ec572e165b0e2164032c71cbb10cb8baee7ff517ccdd8" dmcf-pid="KUxXXYJ6W6"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572c5b458cebacb41a99a23e559f89329db04e5b55f2c3cf78af430cb83487b" dmcf-pid="9uMZZGiPT8" dmcf-ptype="general">우선 전략연구사업을 범부처 정책과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부처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 구조와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범부처 정책을 반영하는 하향식 연계 구조를 마련해 출연연의 범부처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6a03d26e59bdd6c84eaf676eb49646c6f86f11a465d4c3339109c293b331c3b" dmcf-pid="2MD22bOcy4" dmcf-ptype="general">둘째, 전략연구사업이 산학연을 아우르는 개방형 연구생태계의 중추로 기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략연구지원단 등 조정조직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 수요 기반·임무지향형 기획과 중복·공백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5d426ba9ba037e59482e20434d81518fe635d36cdc29f02e52c2bf5a003beb1" dmcf-pid="VRwVVKIklf" dmcf-ptype="general">셋째, 기본사업과 전략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기출연기관법에 관련 별도 장을 신설해 목적·체계·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713ae6387e20af67454dfc6a30bc2d3fcbb9a973525ac1c46e96ce8cbebca5c" dmcf-pid="ferff9CETV"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전략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만으로 PBS 폐지가 진정으로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출연연의 연구비가 이유 없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연구비 규모와 재원의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여전히 남은 과제”라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2bc4b04da5fa6ac8f93874737016d5f249a6238f72a31bf53f172730f1fb52b6" dmcf-pid="4dm442hDv2"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경쟁력의 승부처는 ‘기술’ 아닌 ‘구조’…개방형 생태계 전환 논의 확산 04-21 다음 표승주, 1년 만에 코트 복귀…'사인앤드트레이드' 흥국생명 유니폼 04-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