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선처 호소에도→실형 가능성 多…핵심은 '102일 무단 이탈' 작성일 04-21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11bJRXS1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c4d06ad1b79935469ebee04ee1e78457b70218eee6b3d712f522cabcd8abdc" dmcf-pid="PttKieZv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35844orhc.jpg" data-org-width="1000" dmcf-mid="XPBVoitW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35844orh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caefabbdf745c9a427a29eafce0b8fd7d364b61141839152538a24d05806dd6" dmcf-pid="QFF9nd5TXQ" dmcf-ptype="general">[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송민호가 부실 복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구체적인 이유가 제기됐다.<strong>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afe4d3b7c02c1e43736b5a03ce0be1a34ec61660434d3e2e103919cec74063" dmcf-pid="x332LJ1y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38067iygb.jpg" data-org-width="1000" dmcf-mid="VKRnOr2u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38067iyg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a6baddacbd5605b4468ded8238f420f48c4ec56362e274d00843992811511f1" dmcf-pid="ynnwHWd8G6" dmcf-ptype="general">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한 혐의를 받는다. <strong>이 중 짚어봐야 할 사안은 '장기간 복무 이탈'이다. 송민호의 경우 단순 결근이 아닌 무단 이탈 기간이 기준선을 아득히 초과했다는 점이 징역 구형의 큰 이유 중 하나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d85a6b2578d507d6c43a2673eb350df59f9e82d3c4c665ef85ad076a519d85" dmcf-pid="WLLrXYJ65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39502frxl.jpg" data-org-width="1000" dmcf-mid="fsNItZoM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39502frx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c63fb27d38f02ceb6a9c4de7d69d3f89ca9873deaecfc724236c275729db642" dmcf-pid="YoomZGiPX4" dmcf-ptype="general">또 검찰 측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strong>실제로 14일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송민호씨가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민호의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9630cc413302149fca910091aea11b0dda60f8b7eb62ca4cb5db42465b7644" dmcf-pid="Gggs5HnQ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40062rhhx.jpg" data-org-width="1000" dmcf-mid="4YaO1XLx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40062rhh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8724c6db124e34a60c512da7622b1186314a670e42a229dd14efd3bd717f22f" dmcf-pid="HaaO1XLxHV" dmcf-ptype="general">이날 송민호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strong>송민호 본인 또한 최후 진술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0da12733f9d213eb5f97eb141798359140602d5991691a7b5b2c21f9a55027" dmcf-pid="XNNItZoM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40409fzlq.jpg" data-org-width="1000" dmcf-mid="872drEb0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tvreport/20260421155440409fzl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02883ba6ae5c4a72a20f96e55ef2370e8e0b66b41f43fe49c9f4a184e484b19" dmcf-pid="ZjjCF5gRX9" dmcf-ptype="general">다만 법적 판단 과정에서 송민호의 의사가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집행은 이미 발생한 이탈 기간과 복무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검찰은 송민호의 진술에도 실형 구형을 유지한 상태다.</p> <p contents-hash="a51475251ac99ffbe06dc37564eb635136fa626c2c24637d387caba77f771920" dmcf-pid="5AAh31aetK" dmcf-ptype="general">김도현 기자 / 사진=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스트롯4',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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