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진 쿠팡 정보유출 압박…국정조사·개보위 제재 동시 표류 작성일 04-21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qmaL3GZ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4965054bda5a783adfb63972eb3cd66a904b89394beb31ea55f3242936ea7b" dmcf-pid="FWBsNo0H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moneytoday/20260421153303385jjeh.jpg" data-org-width="1200" dmcf-mid="1titTlQ9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moneytoday/20260421153303385jje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9254894dafee04d383cfc515eff74e2008199539ef2c22f2fddb36bcf5d1913" dmcf-pid="3YbOjgpXtt" dmcf-ptype="general">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전방위 대응이 속도를 잃고 있다. 국정조사는 4개월째 제자리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태스크포스 간담회는 취소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종 제재도 당초 예상됐던 4월 말 발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상이슈 비화와 선거철 임박 등 변수에 부담을 느낀 여권과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개입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류를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5da5da4b1ef4c029c0045e927d8ba1ce2ca69184187cb3667c2fbf8948472da" dmcf-pid="0GKIAaUZX1" dmcf-ptype="general">초반 분위기는 달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는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축소 문제, 소비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한자리에 모였고, 압박 수위도 상당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공정위는 영업정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했고, 사실상 이 시점을 계기로 강경 대응 기조가 한 차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d9ecf8ad12169f518e2bc5b343d5d885b2036df1b18a1b67c210faa3e24fa9f1" dmcf-pid="pH9CcNu515"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노동·유통 문제까지 포괄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본회의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과기정통부·중기부·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쿠팡 TF 정부부처 간담회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취소됐다. 지난해 말 긴급 현안질의와 청문회까지 이어졌던 국회 대응 흐름이 멈춰 선 셈이다.</p> <p contents-hash="42cae088b5fa34c3beb4c65b894bb7935b7f89fe875d71e094fe5aeb747edf2b" dmcf-pid="UX2hkj71G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제재 절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정부는 사전 통지가 이미 끝났고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과 공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단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예상했던 '4월 말 발표' 가능성도 낮아진 상태다.</p> <p contents-hash="b711b1bd89d2ed59276fb15cb33e2d1754e4d4a9e06fc0bbe35d91e9609a3886" dmcf-pid="uZVlEAzt5X" dmcf-ptype="general">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통상 리스크다.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고, 국제투자분쟁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여기에 미국 정치권이 쿠팡 공시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과잉 대응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냈다. 이런 상황이라 여권과 정부가 쿠팡 과징금 규모나 제재 수위에 직접 관여하는 듯한 그림을 만드는걸 피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dbdda9e620fc7a9e3afe6fed1a7cb37d62d1e0267fc480132ef943a8c8ea41a" dmcf-pid="7hpkieZvYH" dmcf-ptype="general">정무적 계산도 변수로 거론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플랫폼 사안을 정면 충돌 구도로 끌고 가는 게 정치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통상 변수까지 겹치며 정부가 대외 관리에 더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을지로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새벽배송·유통 규제·노동 이슈까지 압박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시선이 엇갈렸다는 분석도 있다.</p> <p contents-hash="516ddc2df4a1feea61ce240e5cb315b139b2ae40f00d88f97534f109cbca415b" dmcf-pid="zlUEnd5THG" dmcf-ptype="general">쿠팡은 이 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접점 확대와 투자 강화, 서비스 쇄신을 앞세운 대외 행보를 이어가며 정면 충돌보다 분위기 전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때 거셌던 소비자 불만과 '탈쿠팡' 여론도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다.</p> <p contents-hash="e50b7c869c3fa4038cd74ff4832685da5f902914502a8670bbcd0df4e3c26876" dmcf-pid="qSuDLJ1yXY" dmcf-ptype="general">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쿠팡 제재 결과 발표 지연 배경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는 한, 여러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2cb6f1dde82aed55f1a09421e54392c797070210d6897de44173f845a317b5" dmcf-pid="Bv7woitWXW" dmcf-ptype="general">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br><a href="https://www.mt.co.kr/series/24?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todayinnews" target="_blank">[머니투데이 뉴스속오늘]</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학+ICT'가 글로벌 위기 돌파 열쇠···김민석 총리 "위기를 기회로" 04-21 다음 韓 AI 반도체 어디까지 왔나…선도 기술 한자리 04-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