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애플 시간 끌기?…삼성 기밀자료 요청에 美 법무부 “추가 연장 불가” 작성일 04-21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OVIEW]</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OhSBsAv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3c4606ae27bcdee0c80ca0abe233eb7a72b1ed6fe6683eee59aa12c00cac48" dmcf-pid="tDIlvbOc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552796-pzfp7fF/20260421133119243xskk.png" data-org-width="640" dmcf-mid="5huqbaUZ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552796-pzfp7fF/20260421133119243xskk.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571e8606383cb2f2b07611b2b5ee06e34ef65e2de2d0aa3d38caaca79391c72" dmcf-pid="FwCSTKIkSf"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미국 법무부(DOJ)가 애플이 삼성전자 한국 본사를 상대로 요청한 해외 증거조사 절차와 관련해,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이나 증거조사 기한 연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90383a828da0adab5dd3e02172c297b103a021486151afa2879456b4c03c43e6" dmcf-pid="3rhvy9CEyV" dmcf-ptype="general">2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뉴저지주 등 주 정부 연합(Plaintiffs)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Hague Evidence Convention)’에 따른 수탁서(Letter of Request) 발행 신청에 대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07c569fbd6cbe3ff3cf20382da6c3b78cf0688f5bccf972894dbbdf3db3517e" dmcf-pid="0mlTW2hDv2"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수탁서 발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해외 사법 절차를 이유로 사실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Fact Discovery) 기한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746ee06d78e4c382092bc5cf86919eeba16fe52d8c1d05bdd903de587561a84" dmcf-pid="psSyYVlwh9" dmcf-ptype="general">애플은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일부 핵심 자료의 권한이 한국 본사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시장 경쟁력, 플랫폼 간 사용자 전환 빈도, 애플 정책의 반경쟁적 효과 유무 등을 입증할 내부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6a6c8cc2274a3890a2d32ee32ba58a20d4d4a655604c89dae1b4dc4d6475804" dmcf-pid="UOvWGfSryK"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무부는 애플이 2025년 6월 증거조사가 개시된 이후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뒤늦게 수탁서를 신청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설명할 수 없는 지연'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dd3133e540ad77f82f89678211bdc562a2dabe06a37e99d67b6ed521ab32585" dmcf-pid="uEOhSBsAWb" dmcf-ptype="general">현재 법원이 정한 사실 증거조사 종료 기한은 2027년 1월 29일로, 남은 시간은 약 9개월이다. 법무부는 과거 통계상 한국에서 수탁서 집행이 12개월 내에 완료된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종료 기한 내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은 애플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사법 공조 절차가 재판 일정을 늦추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9e0a50e9cd2b9c74316cd219503e2aaea639883af48d57552ed79959848c1003" dmcf-pid="7DIlvbOcvB"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은 애플이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된 자료를 방어 논리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애플은 삼성이 이번 소송의 '주요 피해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사 차원의 증거 확보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351eff4d35707f0dc0f11855e11f007ce93b503305814106bbc594937f42afb1" dmcf-pid="zwCSTKIklq"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무부가 '기한 내 자료 미도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애플은 촉박한 시한 내에 한국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p> <p contents-hash="e259dd6546c9b79bb6b3db2af3bd82fa37f2b8e9d222a6ef41a5831e3ad30f8e" dmcf-pid="qrhvy9CEvz" dmcf-ptype="general">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삼성전자 한국 본사 상대 증거조사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실 심리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며 모든 절차적 지연의 책임은 신청 시점을 늦춘 애플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일릿 모카, 활동 중단… "건강 이상, 치료에 전념" [전문] 04-21 다음 “어린이날 여기 어때?”…광명스피돔·미사경정공원, 역대급 ‘가족 축제’ 열린다 04-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