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 복무’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작성일 04-21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씨 “사죄의 말씀…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칠 것”<br>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씨, 혐의 부인…“공모 사실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nvUJ1yzY"> <p contents-hash="69838ff3e88fc7ead07a6e024e1b639253040b29e95f173b4429f538cc59b38e" dmcf-pid="1HLTuitWUW" dmcf-ptype="general">(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2897acd5995844c52509e7f373a9e1d53e86a7b5644fdea11b0140d4c05a06" dmcf-pid="tXoy7nFY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isapress/20260421114703981llue.png" data-org-width="776" dmcf-mid="ZpjHbaUZ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sisapress/20260421114703981llu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49b7e30b6fd5f70f0d1b8c5fa1c0b27c178db33152636cfa1873caaae866e5" dmcf-pid="FZgWzL3G7T" dmcf-ptype="general">사회복무요원 근무 과정에서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p> <p contents-hash="804a46cda51d86190bb1c41d04b5910bcfb3975a6f88c031623b78c8634b22ba" dmcf-pid="3hQmZ6yO3v" dmcf-ptype="general">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아무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송씨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8f3fc3c1d1d8090cbff2db07f2710a90d562c1155e6cedac399396c1e537bcdf" dmcf-pid="0lxs5PWIpS"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씨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점 등을 비추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986958d49b8b8949aa3d33ffcd5d3e69a5cd07368289fba855a74d53210ba563" dmcf-pid="pSMO1QYC0l" dmcf-ptype="general">이날 송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 변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95b8609b16a8dd96d740cb383c4c39f07ad6de71a30849e00d0e247cb161129" dmcf-pid="UvRItxGh0h" dmcf-ptype="general">이어 "결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제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cc8ae4c32c93314f5818eab8bd061ae41ed1ec8df10478b64cecb1b61b4236" dmcf-pid="uTeCFMHlpC" dmcf-ptype="general">다만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a6b349077d42a3ff74d782c105e24a6f217c7a8f190f731e6a7b6d4d7cec2cc" dmcf-pid="7ydh3RXSFI" dmcf-ptype="general">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기도 했으며, 2024년 7월에는 단 4일 만 근무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884330403b685cc0aefb14df3640f329c23d758ed10e0cd5f4051eae6e72328" dmcf-pid="zWJl0eZvzO" dmcf-ptype="general">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aeeb74fc11c9f9fa360be2f91b903e140162cec1b5f6036f2cf0b1b7dc6504ae" dmcf-pid="qpE1VcqFFs" dmcf-ptype="general">특히 이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 한 달 만에 송씨도 같은 시설로 전보돼 논란이 일었다.</p> <p contents-hash="398f6db53f98c94d3d4eff4f2aaf46fa9480510f5a4249d7551ab440faa5b598" dmcf-pid="BUDtfkB3Um" dmcf-ptype="general">이러한 송씨의 부실 복무 논란은 지난 2024년 1월 한 연예매체가 '출근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892788663332cd3d1a1ded6ca57a15beceb8a400f0c629f7fa6b90c487838dd" dmcf-pid="buwF4Eb0Fr" dmcf-ptype="general">이후 서울 마포경찰서가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송씨를 지난해 5월 불구속 송치했다.</p> <p contents-hash="630c575ae3f411a8e6af978351d5dfa38d1a165d856c811881fdb704523f1841" dmcf-pid="K7r38DKpzw" dmcf-ptype="general">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등을 조사해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 확인했으며,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종국·추성훈, 로우킥 협박→어디로 튈지몰라”..‘수발러’ 대성 분투 ‘상남자의 여행법’[종합] 04-21 다음 北해커 라자루스, 켈프다오서 4200억 탈취…올해 최대 규모 04-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