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업계 “국정원 일원화, 이중고 해소는 환영... 전문성·투명성 절실” 작성일 04-20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7cLhTRfrm"> <p contents-hash="a2a54a60434e68cfce4b45fefeb703d6c65d3c485fcc988ecb9301480fe38db6" dmcf-pid="Yzkolye4Or" dmcf-ptype="general"><strong>[3줄 요약]</strong><br><u>1. “이중 규제 개선했지만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해야”<br>2.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제 보안 설계 필수”<br>3. CSAP 상중하 폐지... 외산 장벽 허물어지나</u></p> <p contents-hash="c766fe931a31a2718065c24e8a897431331dab64093365f7ba607f871c074ab6" dmcf-pid="GqEgSWd8mw"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되는 것을 두고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중 규제가 해소된 것은 환영하지만, 국정원의 신규 검증 제도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p> <p contents-hash="8af8a5076aff31f6d67387cef97a691768b2748c8268ef92b431e2fa5ed71904" dmcf-pid="HBDavYJ6ED" dmcf-ptype="general">20일 국정원과 과기정통부는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의 국정원 일원화를 공식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a8a2bf7fbe3a7351893911169cc2b387027da8dabe7cd8f3e71f2195082ffd2" dmcf-pid="XbwNTGiPw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과 국정원의 보안 검증이라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던 인증이 국정원의 ‘신규 검증 제도’로 단일화되는 게 골자다. 기존 CSAP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통합돼 민간 자율로 운영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cbb0189cc5056850a1bcbaa3be9085db3b48c32a410369b09fbfc6144f53ae" dmcf-pid="ZKrjyHnQ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552815-KkymUii/20260420181135680sqjt.jpg" data-org-width="724" dmcf-mid="y03H94vm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552815-KkymUii/20260420181135680sq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gettyimagesban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29d3b9c83bad18ff439952f745d0089d8fe8bfcfaac0d11ae43c08e0137e2c3" dmcf-pid="59mAWXLxsc" dmcf-ptype="general"> <br><strong>기능과 보안 둘 다 담보할 ‘전문성’ 관건</strong> <br>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일단 이중 규제 해소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는 ‘이중고’면서도 ‘클라우드 특화 보안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div> <p contents-hash="927dea3adc027a1b6c53e862aa2f6cadc09fe12baf623782849b3426768296b1" dmcf-pid="12scYZoMwA" dmcf-ptype="general">사업자들은 “검증 체계가 공공은 국정원, 민간은 ISMS로 정리되면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절차 안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p> <p contents-hash="907fb65c16d2bf43d691063478bc27fd665bbeba5fc44e37974d38dfe4e0639c" dmcf-pid="tdGlUqmjEj"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정원이 검증 주체가 되면 기술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클라우드 업계에 감돈다. 산업 진흥을 병행해 온 과기정통부와 달리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주 현안인 기관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a474fde7f4d0889b93f21250e3cf341c1125e8a47aa9c9462570079588a2ed5" dmcf-pid="FJHSuBsAIN" dmcf-ptype="general">특히 신규 검증 제도에 ‘클라우드 전문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클라우드 사용성과 보안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용 보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81a717d566cf4661ef10489c3cf9a2f201d48a3fa8aa753ca08f8c1fee240da7" dmcf-pid="3iXv7bOcOa" dmcf-ptype="general">‘투명성’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검토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p> <p contents-hash="5309c40cc77446448ae88d391197d2d5c9c70e3c1c766d73f8e22a1c3c9864d2" dmcf-pid="0nZTzKIksg" dmcf-ptype="general">국정원과 과기정통부가 이번 개편 발표에서 ‘민간 전문성’ 활용을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여론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관 검증심의위원회’가 검증 결과의 공정성·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이 심의위는 과기정통부 추천인사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산업계를 대상으로 검증제도 운영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3fe12f074fd902e7ee0e455771eae6351564288dbae69653ba629ffcb6b9e630" dmcf-pid="pL5yq9CEEo" dmcf-ptype="general">또 클라우드 보안검증 운영지침과 클라우드 검증항목을 담은 안내서를 제정해 대외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cfdd8ea25da9f2583923f43774c11c13d3b82c6292deff92fda62a3853e4153e" dmcf-pid="Uo1WB2hDrL" dmcf-ptype="general">한 공공 클라우드 보안 분야 아키텍트는 “공공 클라우드 보안은 클라우드의 기능과 혁신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위에 있어야 하고, 온프레미스와 다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실력을 갖춘 민간 클라우드 전문가들도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2dfe6b1d044ee0bff7a39c0259b8b568b68aca94998fb20f1fa869301814f6d" dmcf-pid="ugtYbVlwOn" dmcf-ptype="general"><strong>“국산 기술 주권” vs “자생력과 데이터 주권 확립”</strong><br>클라우드 기업들의 CSAP 준비를 위한 기존 투자 보호 문제도 부각됐다. </p> <p contents-hash="21970211d46757802b89b7e86e1d89da8b43bf0be49dd268feb7d5e60d6ffca1" dmcf-pid="7aFGKfSrDi"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이미 현행 CSAP 기준에 맞춰 상당한 인프라 투자를 마친 상태로, 제도 개편 과정에서 기술 요구 사항이 급격히 변하거나 보안 기준이 상향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5f9a4741347f8699cc3f19ff995b1dea01c40ef2fe277cf6fe9c6ac94edc73d8" dmcf-pid="zN3H94vmDJ"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CSAP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새 제도에 연계해 행정의 연속성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도는 중복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화·최적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줄여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p> <p contents-hash="8d9d3d3f9c94839f31a068a15b75fad3789a1ce52e5e15be07b97573fd841358" dmcf-pid="qj0X28TsOd"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검증 제도는 CSAP의 데이터 등급 분류인 ‘상중하’는 폐지하고, 국가 망 보안체계의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과 정합성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서 특히 민감하게 주시하는 부분이다. </p> <p contents-hash="2a83bdf97416578f672c82cf4345cde224bdb3abed3d1577bbc771d997e65e17" dmcf-pid="BL5yq9CEIe" dmcf-ptype="general">그동안 CSAP의 ‘상중하’는 외산의 공공 진출의 장벽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산은 ‘하’ 등급 획득까지 허용돼왔기 때문이다. 상중하 분류가 사라지면 국산과 외산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5f7b28353795961e45f2a09690b627991367780cc3876fd5be5cddc8743f4d9d" dmcf-pid="bo1WB2hDs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국산과 외산의 규제 허들 관련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다”며 “통상 문제는 정부의 통상 트랙 논의 결과에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dade73c7461e7ccff4fdbf8e94690d75596b11bfbf8ce90fa74b2a00d5308caa" dmcf-pid="KgtYbVlwm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자생력 보호 및 기술 주권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국산과 외산의 구분보다는 데이터 주권 확립 체계 확보가 핵심이며, 국산도 장벽 의존보다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생방송투데이' 4단 조개탑·초대형 피자 맛집 편 04-20 다음 '20년만 첫 정규' 슈퍼주니어 동해 "이기는 습관이 뱄어"…멈추지 않고 '해 떴네' [쥬크박스] 04-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