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1년-下] 집단소송 대응부터 과징금 취소소송까지···사법리스크 ‘진행형’ 작성일 04-20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행정소송 9월 본격화 <br>정부여당 중심 ‘소급적용’ 가능한 집단소송제도입 물살도 부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wChTRfJ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0de4f440c18676520a3023ec3358c4e7e0129b1a592cd4a8c35dbfd7fc47b3" data-idxno="233735" data-type="photo" dmcf-pid="Ferhlye4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1일(현지 시간)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AI 인프라의 재편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포함한 'AI 네이티브'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SK텔레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552777-a6ToU27/20260420160855476kchq.jpg" data-org-width="960" dmcf-mid="1oY1tpkLR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552777-a6ToU27/20260420160855476kc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1일(현지 시간)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AI 인프라의 재편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포함한 'AI 네이티브'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SK텔레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294c78fa1469b649adea89296f6f2c8b17e01db45639e328f778b00107c9dc" dmcf-pid="3dmlSWd8R1"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의 대규모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1주년을 맞았다. 가입자 이탈로 인한 실적 악화와 그에 따른 분기 배당 실패로 주가마저 휘청였지만, 올해 들어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해킹 사태'가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올해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도 본격화하는 등 '사법리스크'로 골머리를 앓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편에 걸쳐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후 수습 과정과 실적·주가 변화를 비롯해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strong></p> <p contents-hash="4c536d6026b9f2055e6ca92556c2c97607cd80a7a3d63df6bd9335d597d00e33" dmcf-pid="0JsSvYJ6M5"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주가 고공행진,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4월 대규모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해킹 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1348억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등 사법리스크가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집단소송법에 대해 '소급 적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집단소송이 확대될 여지도 남았다.</p> <p contents-hash="b8191867ff23cef8beb36f69ff30ffbbc0fbd3c1769e5e547a55ac875c3e5123" dmcf-pid="piOvTGiPdZ" dmcf-ptype="general">20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선임된 소비자 측 대리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f5b624a9c45ce6072d64c35683562b05f72c3d56520a32666c058824f1f45d3" dmcf-pid="UnITyHnQiX" dmcf-ptype="general">이는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신청인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057be96b559956572376bad552b8022c4add37a7d60b600a1279c780d668638" dmcf-pid="uLCyWXLxLH" dmcf-ptype="general">조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할인은 작년 8월 적용된 통신요금 50% 감면분을 포함해 신청인별 할인 총액이 5만원에 이를 때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포인트를 지난달 3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이었다.</p> <p contents-hash="ffa21c25343fdeea3a3e7b6c1df686e1f4658d19b31c201567128c3e0e1d374c" dmcf-pid="7ohWYZoMdG"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이같은 조정안을 최종 거부한 이후 소비자원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지원 방침을 밝혔고,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을 최종 결정됐다.</p> <p contents-hash="9f5ca277c95de9edb1b501486933ee86e2ab0b0a427f07161c432c6ceef96be0" dmcf-pid="zglYG5gRiY" dmcf-ptype="general">이밖에 지난달에는 소비자 916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원고들은 유심 복제 위험과 범죄 악용 가능성 등으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p> <p contents-hash="3595a0c68b759b8a5e6982e66a4edde9676b59833aa993f71eb43b7aaac31166" dmcf-pid="qdmlSWd8dW"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의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관련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오는 9월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은 재판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1조2000억원을 쓴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임인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8b2b40ad61301541ff645a7af5ddacb5cd4b64f0378dadd29a6ec54ac455bacb" dmcf-pid="BJsSvYJ6Jy"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해킹 사고 관련 소비자 소송은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집단소송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일 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에 대해 소급 적용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소급 적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dfa79bea0aa8eb85ff70ab7e9337472bdd70ed3d2953a0bcea80c903553f379" dmcf-pid="biOvTGiPLT" dmcf-ptype="general">소비자원은 "해당 법안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관련 법안의 소급 적용 문구에 대해 '법률은 시행 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한다"는 법 원칙을 내세워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작년 대비 입장을 바꾼 것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태양계에서 가장 파도가 잘 치는 장소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 [우주를 보다] 04-20 다음 "3월에 갈렸다" SOOP·치지직 무슨 일이? 04-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