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강국, 선언만 있고 실천 없다" 작성일 04-20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실연, 과학의날 맞아 정부·정치권에 5대 과제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BPQsfzTx"> <p contents-hash="49de33e5c48df8dd082d1202375224aeb7de5a9005c0b5b1f09a1d59575a2b13" dmcf-pid="B2bQxO4qTQ"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의 날에만 과학을 이야기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p> <p contents-hash="5114381e696236085c3d5bd02789fc1ba09205b9306c6397e9d9295d1e8b9d0b" dmcf-pid="bVKxMI8ByP" dmcf-ptype="general">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과학기술계의 숙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하겠다는 ‘선언’만 요란하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5dea37e1f73189eb62acaddd5fc4dbb7e293d71df97acd74d49941939b0e4b5" dmcf-pid="Kf9MRC6bT6" dmcf-ptype="general">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상임대표 안준모, 과실연은 20일 “과학기술 강국, 선언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라”며 관련 성명서를 내놓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6fcabb7bdb072a381ce8792267d98a0a64ef96ff60d0d6da58f199bbb76706" dmcf-pid="942RehPKl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실연 로고 [사진=과실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inews24/20260420120149937veif.jpg" data-org-width="580" dmcf-mid="ztxgaGiP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inews24/20260420120149937ve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실연 로고 [사진=과실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e35e57d40cfb872c9e8a42d42f002d3d6e1e7c8c27e9c4cb560c0f412cb57d" dmcf-pid="20tBbNu5S4"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우선 과학기술 기관장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공석·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주요 과학기술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보은성 인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a26602adf6bc160ac48f55dbcc44a8c82845bbaa061de0e95002811de32c0c5" dmcf-pid="VpFbKj71Tf" dmcf-ptype="general">둘째, 지방선거 공약에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명시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83430fe51cfbb7cd4766455c2e5688d3c295cd8031c1f21c3bae03896758e61" dmcf-pid="fU3K9AztlV" dmcf-ptype="general">과실연 측은 “이공계 출신 단체장·의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각 정당과 후보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공약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유권자는 이를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과실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 적극성과 실현 가능성을 자세히 점검·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6106c14c42b0d7159fe28cfbae65f4e250c4aa88496f63f70102fc0ca8823e" dmcf-pid="4u092cqFC2" dmcf-ptype="general">셋째, ‘기술 패권 시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K-문샷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3e4e344a0bd694249c91a391e2f18f74e54558b237e5d472a4b488d39c74d63" dmcf-pid="87p2VkB3T9" dmcf-ptype="general">과실연 측은 “그동안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식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R&D)이 거듭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 원인은 전문가 권한위임 부족, 조급한 성과주의, 감사·행정 우선 문화에 있었다”며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평가 문화·실패 허용 철학·연구자 자율성·장기 과제 지원 등 소프트웨어의 근본적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029fb6d5a2a81f3b2ff5584d85d71d95f39a1cae49bff4f8cad450bcd0aa2484" dmcf-pid="6zUVfEb0hK" dmcf-ptype="general">넷째, 혁신 서비스와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혁신하자고 내세웠다. 공유경제·플랫폼·드론·퍼스널 모빌리티 등에서 아날로그 시대 기준의 규제가 반복적으로 혁신을 봉쇄해 왔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4001e3e027465d3a15a5dafb1b4d08518bbf834a33ad10ac9dfa736a39a499e" dmcf-pid="Pquf4DKplb" dmcf-ptype="general">국내 혁신 기술이 해외에서 먼저 상용화되고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기반의 증거 중심 규제 체계 구축과 전문가·산업 현장 의견 청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0bc9c7aa2d119c296200adae131b024b5acf98ee741382f0f13d9c480c29ddba" dmcf-pid="QB748w9UlB" dmcf-ptype="general">다섯째,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004a5a0b40c5e22c15f029014cf5ef5ab4d7bb3eb862cdf8fea536e69129f773" dmcf-pid="xbz86r2uhq" dmcf-ptype="general">과실연 측은 “대학원 인력난, 박사과정 지원 감소, 우수 인재의 해외·의대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이 이공계 박사 배출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등 경쟁국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상황인데 연구자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c38e523550eaec98e337d0189ed804c146866875a52965e447cd12cd47a5555" dmcf-pid="y5HUunFYWz" dmcf-ptype="general">과실연 관계자는 “과학의 날(4월 21일) 하루만 과학을 이야기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 그 날까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35af0df5f72fa4cbac2723fcf1ebe814f8e6929e401a06a343a562d44f26a2b3" dmcf-pid="W1Xu7L3GT7"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불암, '건강 이상설' 두 달 만에→다큐로 복귀…"감사의 마음 전하고파" ('최불암입니다') 04-20 다음 정부, 'AI특화병원' 시범사업 추진…참여 병원에 2년간 100억 지원 04-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