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감시·은밀한 추적' 문구 안돼"…네이버, '스토킹 조장' GPS 판매글 퇴출 작성일 04-19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단속에 네이버, 은밀 추적 강조·사생활 감시 유도 상품 등록 금지<br>스토킹 등 범죄 악용 사례 늘어나자 플랫폼 자율규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gk6mV71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4a7981140cf1fad9d99ce51783f717d3e73148245b8b490540a4e8701cd78e" dmcf-pid="1Vgk6mV7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9/newsis/20260419130021043jhod.jpg" data-org-width="700" dmcf-mid="ZnyZD3Ai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9/newsis/20260419130021043jh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6da0d2da63a5122ad17c73112ba6fba5da08d42b637de1437cba449924b75f" dmcf-pid="tfaEPsfzHN"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선 가운데 네이버도 관련 상품 거래 관리 강화에 나섰다.</p> <p contents-hash="42409f6595207541cf4a11f38e53b5f934b1d25024953e19953ddbad827ae2bf" dmcf-pid="F4NDQO4q1a"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지난 17일 카페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1b2713cf785763592a2951b698221444686692e44efd2f1c390075ad9fe3783" dmcf-pid="38jwxI8B1g"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카페에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관련 상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방조하거나 오용이 우려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에 따라 판매 중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c9883573732f46a7ec8db068d70c0206ed98d77fe8ec5d9c36ca3c2fb6e9ef7" dmcf-pid="06ArMC6b5o"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상품 설명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을 주요 기능이나 장점으로 소개하는 행위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 없음' 등 은밀한 추적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소개 ▲외도·불륜 등 사생활 감시 목적의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문구·이미지 사용 ▲타 제품 대비 '추적 은밀성'을 우위 기능으로 비교하는 소개 등을 금지했다.</p> <p contents-hash="a92319ccb2029dbd96838b5f5b24da0929e1eff3fadc51dce445c6e943d750db" dmcf-pid="pPcmRhPKGL"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해당 내용으로 상품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의 방조·조장으로 간주해 거래 제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e8ad1bc02296b119e086241f5de02f32e358df296eb8c97d98d5be85b108b6d" dmcf-pid="UQkselQ91n" dmcf-ptype="general">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위치추적기 악용 사례 증가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89cac5252b42029e2f97415b8056680cf3e7931d60e22feae1157be7f856d1b" dmcf-pid="uxEOdSx2Gi" dmcf-ptype="general">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부착된 물건이나 사람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ccf5685a464b7621ab2762007a2ca0cae28b2de1ed661c1100150d3838b3ad9" dmcf-pid="7MDIJvMVHJ"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이런 기능을 악용해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지인 도움을 받아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ce51d9bd31e704be4085f3400a4534e297b0d85345e8b52ea1e4c78512d83625" dmcf-pid="zRwCiTRfGd" dmcf-ptype="general">이처럼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범죄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기기 유통과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906c5000ddd1c328602f6892c6fe14a21ea70cbc34a5b8df7b786eab392e3bf" dmcf-pid="qerhnye41e" dmcf-ptype="general">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해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ea9d0dc8044a2cbbbc06b6eed53eb8ab284723572b10db1f3af93a4a8354df2" dmcf-pid="BdmlLWd8Y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e666115d55ea0bc71c259044d7454aac3da374ec218119822ed01294e24b5068" dmcf-pid="bJsSoYJ6t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 점검은 GPS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를 우선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36eb1ea14ab326002ebd2d899eacbb03074e839ecb201e7255048395c0f507" dmcf-pid="KiOvgGiPYx" dmcf-ptype="general">아울러 불법 위치추적을 방조·조장하는 위치추적기 판매·유통 방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5934e9ec16311218cf41a70389e1bc31c70d4acbaef2972170897db285cebca" dmcf-pid="9yz2H6yO5Q"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간 증명’ 경쟁 본격화…월드 ID, 틴더·줌 전방위 확산 04-19 다음 [ZD e게임] 원작 몰라도 빠져드는 대서사시…'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CBT 해보니 04-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