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약자 보호 부각…중소 게임사 "천원 팔아도 300원 안돼" 작성일 04-14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앱수수료 부담에 개발사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부담 가능성<br>구글·애플 '최대 30%' 구조 속 심사 불투명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M2UBmj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86da077a1737ef0a09f18e810d9fe853a671ea2a8865b1d04d6e7f73ac8421" dmcf-pid="FWRVubsA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앱 마켓 수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042krdh.jpg" data-org-width="1024" dmcf-mid="ZShELju5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042kr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앱 마켓 수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5560472014ee67f057a5d37f14baba568609282260723a4253be8f86b2118d" dmcf-pid="3m9pHtaeX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고율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디지털 약자 보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f3b5fd6dabdbf70e8893cd25d0a43844dcd498daa1cdb80ef066e85e612cab2" dmcf-pid="0s2UXFNdYq" dmcf-ptype="general">자체 결제망이 없는 중소 게임 개발사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내주며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고, 이 부담이 결국 이용자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6d1f4b4eb36e35dc6d94517fc7d2148f6587a72472ad363c4f25cd535fdd45a8" dmcf-pid="pOVuZ3jJZz" dmcf-ptype="general">시민단체와 규제 당국까지 가세하면서 앱 수수료 구조 개선 요구는 산업 현안을 넘어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p> <p contents-hash="c829fe46db082cf587daed7f4162a0ff541786ac5b0ec64c203470c0b7564d4b" dmcf-pid="UIf750AiZ7" dmcf-ptype="general"><strong> 시민단체·방미통위, 구글·애플 상대로 전방위 공세 </strong></p> <p contents-hash="873e01d40be5c1237d9b96a72abec691e00d65e445f287875421d08f79d9fed2" dmcf-pid="uC4z1pcnGu" dmcf-ptype="general">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열고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로부터 앱 수수료 환수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b367259662916c395c06586b7d0fbb1e2b9cb33c61d7659f4f8233f18d6abc71" dmcf-pid="7h8qtUkLHU" dmcf-ptype="general">시민위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앱 마켓 수수료 정책에 문제 제기를 이끌어온 방효창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 명예 위원장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맡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20617b764a2564d30618d457018d3137fc6b5c5ea1df0325a757f7d123b790" dmcf-pid="zl6BFuEo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출범식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236txsy.jpg" data-org-width="500" dmcf-mid="5WAJ8MGh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236tx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출범식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22287a45a0c1c5b2fe1b199c804e920eb9efa35c62d75e5df960a32270aafa" dmcf-pid="qSPb37Dg50" dmcf-ptype="general">시민위는 구글과 애플이 30%에 달하는 고율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피해 구제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f52ccac4ded0912df0aa2fe554be8b209bf4280bd4dde14248f495bc55ca66e" dmcf-pid="BvQK0zwa53" dmcf-ptype="general">방효창 위원장은 "불공정한 앱 수수료 책정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 집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앱 수수료 이슈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e1d434957f724bc19f4e540ff852503dadf5264acddab788c794144b83b6583" dmcf-pid="bTx9pqrNXF"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지난 1일 구글 본사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앱 마켓 수수료 인하의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22f9932ca4fcaa0bbf09a1518acff39b3a469d80a49e4a1a2cea3252999a4fad" dmcf-pid="KuknPeXSZt"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달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조건부에 따라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818edd3e7cc75880f05762579faac319b5866a7c7cb89fc947df3d10b8a972f" dmcf-pid="97ELQdZvH1" dmcf-ptype="general">미국과 영국, 유럽 지역은 이런 수수료 정책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되나 한국과 일본은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00dd20c73db1e9651515c386883fa441c0fd02209862ece1f3ad821778c34a7" dmcf-pid="2zDoxJ5TG5"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 법원에서 에픽게임즈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은 현재까지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b0855d60f42ab95548f16e9a9a6ac5d139ea1aa4d376f78206e1514839f4dd6" dmcf-pid="VqwgMi1yGZ"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규제당국 압박에 수수료율을 최대 25%로 낮췄고, 미국에서도 외부 결제 허용 여부를 두고 패소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p> <p contents-hash="8af94b3b69e444f2552199e95c546fe2883163fa17fab2bd13f851e04bb0357f" dmcf-pid="fBraRntWHX" dmcf-ptype="general">애플은 인앱 결제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 지난해 국내 매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자리에서 "연 수입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개발자는 15%까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대기업에만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9e24600efdab6ceea65584208640fe0914afe7ccb9db9d5fc163194d23f3a0e" dmcf-pid="4bmNeLFYtH" dmcf-ptype="general"><strong> 중소 개발사는 30%도 못 챙겨…퍼블리셔도 불만</strong></p> <p contents-hash="495024c7aa7a9550d41f767efa6a31fd599acb8edfe46dbbff8c025313f5ecd1" dmcf-pid="8Ksjdo3GYG"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 미니멈 개런티(선지급 수수료)를 제외하고 볼 때, 발생한 매출에 대해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나누는 금액은 6:4에서 5:5 정도다. </p> <p contents-hash="40599c61882eda52eb66e041ad464c7d5c24b553dd99e306710e0e4c76b4a63a" dmcf-pid="69OAJg0HtY" dmcf-ptype="general">퍼블리셔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론칭 초기에는 이 비중이 7:3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p> <p contents-hash="2deeab39bf2b8fa18feba134175ecff0e3f96cec71d7c58210912490d9f83154" dmcf-pid="P2IciapXZW" dmcf-ptype="general">만약 소비자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1천100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하면 앱 마켓은 매출액으로 잡힌 1천원에서 30%를 떼어간다. 퍼블리셔 몫을 남은 수익에서 제외하고 나면, 개발사가 손에 쥐는 금액은 300원도 채 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6e0f07f78c3a63eb17c53e35489ac53fb8c22c46bcea0dfb2d1c3c5e4a93bcdf" dmcf-pid="QVCknNUZHy" dmcf-ptype="general">이는 자체 결제망이나 플랫폼이 없는 중소 게임사에 특히 불리한 구조다.</p> <p contents-hash="b66ea71de1f97eaa6e921b26f953b7c7df6a42629e409247ff8866055dfb1c5b" dmcf-pid="xfhELju5ZT"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사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자사 경영난의 원인이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초 구글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f57c3c9c0efb6878ac4b22acb1771362b6e0a303b89674101c271393459cf91" dmcf-pid="yi5vrC8B5v" dmcf-ptype="general">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도 앱 마켓의 '깜깜이 심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p> <p contents-hash="bebccc74d75d740eee2fe3ed9b0e2e965e4ab0c5e17808aa8ac039f8fb7359d6" dmcf-pid="Wn1Tmh6bZS" dmcf-ptype="general">구글·애플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배포·판매되는 게임의 클라이언트(실행 파일)와 유료 상품을 검수하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심사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b83bb497528ffcd98ac1ab2032e5fcc1629e0da5c9a838182d916e8886288d" dmcf-pid="YLtyslPK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핸드폰 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480vxyl.jpg" data-org-width="1024" dmcf-mid="1uwgMi1yX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063433480vx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핸드폰 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c0f20d22543e9972002a943aab08cea62d104cdf4c888fc04cb04f4b0eec36" dmcf-pid="GoFWOSQ9Yh" dmcf-ptype="general">국내 한 중견 게임사의 프로젝트 매니저(PM)는 "한 앱 마켓에서 검수가 길어지면 다른 플랫폼 업데이트까지 한꺼번에 밀리게 된다"라며 "심하면 2주 넘게 심사하기도 하는데, 유료 상품 검수가 길어지면 매출에도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c9dc72bde05d34350fb3198c0d03586678c906f0dd46235d93ff156988be077" dmcf-pid="Hg3YIvx2X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앱스토어에 지연이나 거절 사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아 심사를 넣은 뒤 빨리 통과하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5030fc8ef66eb423c5c1bda68d65dfc1d8a68dba0d0e63ff090040676c884f23" dmcf-pid="Xa0GCTMV1I"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에서는 앱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 늘어난 이익이 게임 개발·서비스에 재투자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올 거라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abe9eb05d9defffa10dafb9c7c80f7d4914f9620921acd4d976f5225b03b710c" dmcf-pid="ZNpHhyRfXO" dmcf-ptype="general">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경우 양질의 게임 콘텐츠 개발이나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차원의 이벤트에 투자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 본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중소 게임사 투자, 게임사의 사회공헌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3b8c424277cf3ed49bf1b9381208940b9814c4c2d4770514445eecf1079bf1e" dmcf-pid="5jUXlWe45s"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1971b5dc93d027e19e130812b2bd27567518c320067f63e6fdcc2989d5cf4377" dmcf-pid="tc75vGJ6t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Why&Next]SK텔레콤-리벨리온 협력에 주목하는 이유 04-14 다음 ‘경륜 황제’ 정종진의 힘찬 반격, 임채빈 독주 체제가 흔들린다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