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결론 나오나…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재출범부터 ‘균열’ 작성일 04-13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공연·전상연·카페협 불참…"실무 협의 부족·입장차 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XSXdi1yCl"> <p contents-hash="07e7697c7897ef023920299c5048b416bc95476362c437d725b3a6259bd788e7" dmcf-pid="pZvZJntWy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재출범했지만, 출범 단계부터 주요 자영업자 단체 일부가 불참하면서 협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p> <p contents-hash="181c979119aa70ff2a8f40d6798d745baf18bbfd95889ea5766bd77036d84594" dmcf-pid="U5T5iLFYlC" dmcf-ptype="general">수수료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인하안과 업종별 이해 조정 방식에서 이견이 커 실질적 논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59c2e77b9f752d10d678f6d761ba1a3cbfed66d629e3257db701bd153dda617a" dmcf-pid="u1y1no3GyI"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 협의체가 결론 없이 종료된 전례까지 겹치며, 이번 논의 역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bf8385d82da9cd89f247d5880d3a678e4ee7ef198435c02afb1938f653e30dc1" dmcf-pid="7tWtLg0HlO" dmcf-ptype="general">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는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불참했다.</p> <p contents-hash="c46f384fa5e7dfa0859c886d93a91b87289b8ee7bd6b691ad0faeb8018727943" dmcf-pid="z4q4ClPKhs"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는 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등이 참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0e869aa531b91eb7e28d78fa4562f0b02813e833c0f7cf6cf1a6dc43c752fc" dmcf-pid="q8B8hSQ9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ZDNetKorea/20260413180255434wnez.jpg" data-org-width="640" dmcf-mid="3HECV4Sr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ZDNetKorea/20260413180255434wn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511c8902649139d5200b2d47779c8d1c738540300555efb2f7783df038e3b5" dmcf-pid="B6b6lvx2vr" dmcf-ptype="general">반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출범식에 불참했다. </p> <p contents-hash="4444839aba6467b1e68bdaff03d694ee942fa0831f4cf23a4bed236204c91e1f" dmcf-pid="bPKPSTMVvw" dmcf-ptype="general">이들은 실무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가 출범한 점과,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안 없이 논의가 진행되는 구조, 업종별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 등이 문제라고 설명한다.</p> <p contents-hash="dcd9e53625e8e3d0b065f7e1812498c96c9e6d6c5063fc5d34e7de06584059c2" dmcf-pid="KQ9QvyRfTD" dmcf-ptype="general"><strong>업종별 이해 엇갈려…“합의 도출 쉽지 않다”</strong></p> <p contents-hash="5ac0cce952ecb77bf4272252554e9591297d84d695491d2965921b0d7c0d5135" dmcf-pid="9x2xTWe4WE" dmcf-ptype="general">이처럼 단체별 요구가 엇갈리는 점은 합의 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업종별로 배달 거리, 노출 방식, 수익 구조 등이 크게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096864537a118ca767f9b6ddb33a63bfac95c877cb38f2821bbdfcb2957c21c" dmcf-pid="2MVMyYd8Tk" dmcf-ptype="general">실제로 논의 주제 중 하나인 배달 반경에 대해서도 일부 단체는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또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기존 체계 유지를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p> <p contents-hash="f2e6b15d696b181c26a176c25a73b7ef43af765e815f3027089b008e761d2fb7" dmcf-pid="VRfRWGJ6Wc" dmcf-ptype="general">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수수료 인하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배달 거리 등 영업권 문제에서는 업종별 이해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단체 간 충돌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85f133c06754eec6ec2df1a22f6cc3806d8becdb0b4d229daca72cad80d99357" dmcf-pid="fe4eYHiPWA" dmcf-ptype="general">이어 “이 문제는 누가 양보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업종별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415756aedd38b860be404defe750c73e9974f729807764eaab22c0350e28cda" dmcf-pid="4d8dGXnQTj" dmcf-ptype="general">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역시 “단체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명확한 안 없이 회의만 반복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불참을 선언했다”며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6d90b7df0b9b2ae051c90c46127a5353800b8c0be717bde38a30586de47aafb" dmcf-pid="8mjmb9IkWN" dmcf-ptype="general">그는 “전통시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구조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수수료와 배달비를 내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생은 어렵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57448932eb9c02763d6abe962fddca02a3e330de7e601a64880d44c7f08de0fa" dmcf-pid="6sAsK2CECa"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연합회 측도 협의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span>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실무 협의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협의체 구성은 신중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고 신속한 협의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1dc1133e236b05e35e417940cdfd22d9db607b15625e1df50a7b5963a1f1975d" dmcf-pid="POcO9VhDyg" dmcf-ptype="general">이어 “조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p> <p contents-hash="25dc1a9c4583ee810a70cbfa0aa0ca8322a7de77c1c5fc986461165f471f3217" dmcf-pid="QIkI2flwvo" dmcf-ptype="general"><strong>“또 결론 못 낼 수도”…지난해 전례에 우려 확산</strong></p> <p contents-hash="f327aa936425389d340b7ed08d5711c87d768a601ca3f567418538745b800056" dmcf-pid="xCECV4SrS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번 사회적 대화기구 역시 지난해와 같은 결과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pan>지난해 진행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span></p> <p contents-hash="2eeffd088d33abb7940e461f0894ebd8c2d0bbe1e29cbabd2774280afed4bbd5" dmcf-pid="yfzfIh6bWn"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구조적인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71e2b67a995f1072af936e87f7dc447e450a5c8510b5e0c24e3a91f39a1834f" dmcf-pid="W4q4ClPKSi" dmcf-ptype="general">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식과 기준에서 충돌이 커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p> <p contents-hash="eb28dbd6067d2fdcf3cc526be9b8596afce2b9b0c45aa03a710015c21bab687e" dmcf-pid="Y8B8hSQ9SJ" dmcf-ptype="general"><span>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실질적인 중재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span></p> <p contents-hash="37729ae2a2c09a977693bfa50feee49afe560d27a520cd8e405534a0d98d22ea" dmcf-pid="G6b6lvx2Wd" dmcf-ptype="general">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재자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회의만 반복되고 끝까지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8bd5044b354dc2705b5f5e18c563d97004003b59edddbb8c1188ae17c1f172" dmcf-pid="HPKPSTMVle" dmcf-ptype="general">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쿡앱스, 신작 부재에 지난해 적자폭 확대 04-13 다음 “바둑 꿈나무 모여라”…광명스피돔서 제1회 어린이 바둑대회 04-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