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법 보완 입법 한 목소리..."과몰입·본인확인·이용자 보호 다듬어야" 작성일 04-13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균형 있는 게임 이용 지원”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 필요성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6FPxYCyt"> <p contents-hash="3504880986615c17302f366e5fa3e749ee65035399b1931d65c6e67f7050393c" dmcf-pid="qwP3QMGhl1"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span>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전문가 논의가 13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렸다. </span></p> <p contents-hash="cbdb294240e6e512e31f003fe67bdd2f817bd1f428c43f60e84ba81f03484957" dmcf-pid="BrQ0xRHll5" dmcf-ptype="general"><span>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을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와 산업의 영역으로 다시 세우려는 법안의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과몰입 관련 규정과 본인확인제, 이용자 피해구제 체계 등은 입법 과정에서 더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span></p> <p contents-hash="3f013d3d6a30fab459c0df60961e69398ce49e97c55daa846e87c7e7df1b40c2" dmcf-pid="bmxpMeXSSZ" dmcf-ptype="general">기조발제에 나선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을 단순한 부분 수정이 아니라 향후 20년의 게임 정책 체계를 다시 짜는 작업으로 평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4952e95d07f82284c5c3dba43ac8dc4ea130ff299409625b4158fe64bea42e" dmcf-pid="KhJqiLFY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성기 GSOK 의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ZDNetKorea/20260413173346079sxfu.jpg" data-org-width="640" dmcf-mid="U9RyBKOc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ZDNetKorea/20260413173346079sx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성기 GSOK 의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1b590417b2a13025e73f9929505c6278f1b24bed047de3be8f1d280c785702" dmcf-pid="9liBno3GlH" dmcf-ptype="general">다만 온라인게임 경품 규제 완화나 불법 사설 서버 대응 등 일부 조항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p> <p contents-hash="62a80d07c7cd23ca62b29c4708e6e7399fdc8294ea8070fd38207a0134d924ee" dmcf-pid="2SnbLg0HCG"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게임 과몰입’ 개념이었다. </p> <p contents-hash="d0995fff86c8f6bb67fbc3d8aa86885f588627551717903f986679451c2512fc" dmcf-pid="VvLKoapXCY" dmcf-ptype="general">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현행 제도와 논의 구조가 여전히 통제와 낙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34607c449c24e5e6c25654135370ba8285320057d604ddeaaa66ab591a6fe031" dmcf-pid="fTo9gNUZvW" dmcf-ptype="general">그는 "과몰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상 범위와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고, 게임 문화를 진흥하겠다는 법안 취지와도 완전히 맞물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e4cede74d2f4cdbf9d9b2aafe9b93e593a8db0765e44ea1ba667c06378e47f" dmcf-pid="4yg2aju5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ZDNetKorea/20260413173347346lzpu.jpg" data-org-width="640" dmcf-mid="u6RyBKOc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ZDNetKorea/20260413173347346lz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17261ad838d76994b0c5d80a50a7451b57f5468477ea6c9228e39d9b291317" dmcf-pid="8WaVNA71TT" dmcf-ptype="general">이어서 "과몰입 예방·치유 대신 균형 있는 게임 이용 지원 같은 표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을 무조건 줄이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실제 위험 지점과 이용 경험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15b29fbbf2da86de5a5e6ca95936c1f82d8ed705272194ff5992265eb36149f" dmcf-pid="6YNfjcztSv" dmcf-ptype="general">본인확인제를 둘러싼 재설계 필요성도 도<span>마에 올랐다. 이 소장은 연령 확인이나 실명 확인을 광범위하게 반복 적용하는 현재 구조가 과몰입 예방이나 이용자 보호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pan></p> <p contents-hash="48c19e28f383d0b41a94a6def0f3b216d06d830322a3a071c2a9b738d46ac6df" dmcf-pid="PGj4AkqFSS" dmcf-ptype="general"><span>대신 유료 결제수단 등록,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 접근, 현금성 거래와 같은 위험 지점에 인증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봤다. 즉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강도의 확인 절차를 요구하기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보호장치를 집중하자는 제안이다.</span></p> <p contents-hash="4d7799a7e042d512601a33c628d8a46cc0769e2b1c6c685a092d64830c396757" dmcf-pid="QHA8cEB3Sl"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3a6d408bdfc42c4be25d5fc913ca1290bdc921477fd26c6a9b1cc2f1a567ea" dmcf-pid="xXc6kDb0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ZDNetKorea/20260413173348597yohs.jpg" data-org-width="640" dmcf-mid="71TNyYd8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ZDNetKorea/20260413173348597yo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631e05367f28ac7236f5803eedec791609bdae5e2e2e0ac6e1ad4454514ddd" dmcf-pid="yFrRmOfzTC"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현재의 확률형 아이템 중심 피해구제 체계만으로는 실제 게임 이용자가 겪는 분쟁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fad4c38b9551108508c27d510ffad6a4d6ed665c98f4f072aa6bd7ae71a860b6" dmcf-pid="W3mesI4qlI" dmcf-ptype="general">부당한 계정 정지, 환불 거부, 과도한 결제 유도 같은 사례가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게임 전반의 분쟁을 다루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d030cdd31029e5465d9d0c0ddb42734e052af43041a645f1dd7406fde06fa17e" dmcf-pid="Y0sdOC8BhO" dmcf-ptype="general">아울러 전문 인력의 직접 고용과 실질적인 조정·중재 기능 강화도 함께 제안됐다.</p> <p contents-hash="026dee971346fd352fe5a16a2e13f1b93cb77234f25e707b6f4672a2649b8b6d" dmcf-pid="GpOJIh6bCs" dmcf-ptype="general">불법 프로그램과 사설 서버 대응을 둘러싼 시각차도 확인됐다. 황 의장은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 서버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필요하다면 이용자 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779832336967e88a3d68d2dccea243907aa4fbe6eee005c435602fa88b61fd98" dmcf-pid="HUIiClPKCm" dmcf-ptype="general">반면 이도경 사무총장은 핵 대응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사설 서버는 영리 목적 상습 운영과 서비스 종료 게임을 비영리적으로 유지·향유하는 사례를 같은 선상에서 다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de05cfcfce64cf5b90a58e8ba2a3ab1021c70757255624ee42dbd476cf7aa62" dmcf-pid="XuCnhSQ9Cr"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프타 대란…종량제 봉투, 친환경으로 바꾼다 04-13 다음 이도경 사무총장 “실효성 있는 게임법 개정 위해 지속적 대화 필요” 04-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