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미국행 국제우편 신속 재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작성일 04-13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TnoapX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107730e95c7af1f2c6dd92f94919a71b044f0566dd8d39b785f4a45570c032" dmcf-pid="FOuOClPK1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3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 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etimesi/20260413164347322abmt.jpg" data-org-width="700" dmcf-mid="1bOxRdZv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etimesi/20260413164347322ab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3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 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6871d14589cd1fb53deed63753d92783546d8b8769aa7d28932e9ce11a43c8" dmcf-pid="3I7IhSQ9Z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차단 체계 구축과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재개 등을 포함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했다.</p> <p contents-hash="b57106f9747a48d3a2cefbc7c7cc1e2694f9138d2be260d2935f5a5d73a37ad2" dmcf-pid="0CzClvx2Yk" dmcf-ptype="general">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속한 범죄 예방 및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차단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불법 대부광고 등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해 국민 피해를 예방한 사례다.</p> <p contents-hash="62ae8b4a86707088ba1f8ab1eb1799984ff2f36bec398a99991768769df151eb" dmcf-pid="phqhSTMV5c"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시 해당 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통신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p> <p contents-hash="a9e1d248195ac1fa6eb9ca33f653d96f5290190404a05401aac5ce7ab0b99ae7" dmcf-pid="UlBlvyRfHA" dmcf-ptype="general">또한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해 기존 최대 30일이 소요되던 이용중지 처리 기간을 약 3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통신범죄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p> <p contents-hash="78120c8c97ae4e60ba641ad0a5bde2955e17a23e60777cde0ba33a1fdf50243a" dmcf-pid="uSbSTWe45j" dmcf-ptype="general">또 다른 최우수사례는 '전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재개 기록 달성'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관세정책 변경으로 인해 중단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해 유학생 학부모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세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지원한 사례다.</p> <p contents-hash="a09dc93bf0a86e8384b9968d17bcca256771ed135fc6196664da4303cc50ef47" dmcf-pid="7vKvyYd8HN" dmcf-ptype="general">우정사업본부는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기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스템 개발 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이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제우편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59af9e8239bf49cd50cce932ed8abad1dbf5ff02fea5ca75badd208e1d29eb20" dmcf-pid="zT9TWGJ65a" dmcf-ptype="general">그밖에 우수사례로는 △현장과 함께 완성한 연구기관 평가체계 개편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문자사업자 관리체계개선이, 장려 사례로는 △일반우편물 송달기준 완화로 집배원 안전확보 △국가정보자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지원 △5G기반 스마트공장으로 레미콘 품질과 국민안전 확보 등이 선정됐다</p> <p contents-hash="bab214fa5ad4f179401d1a47a4831cfc38d40f28f8735a90cb43ba6ba549d158" dmcf-pid="qy2yYHiPXg"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BWVWGXnQXo"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첫 솔로 팬콘' 젤로, B.A.P 정대현·유영재·문종업→김태우·KCM 지원사격 04-13 다음 ‘세계의 주인’ 백상 6개부문 후보 올랐다 04-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