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지각 납부 아닌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정상 납부” 현직 변호사 주장 작성일 04-13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Kj5FNdln"> <p contents-hash="451ee31db5516bbbdf8cc9687d4d6a743de78cb5e173274b423f8977edc4a496" dmcf-pid="Ba9A13jJSi" dmcf-ptype="general">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의혹 이후 세금 전액 납부 사실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지각 납부가 아닌 정상 납부”라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761b34997784e7286df903a2c60f87671f50d975e48742b6e5f80dd5ca3b70" dmcf-pid="bVH8mI4q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sportskhan/20260413124702671qovu.png" data-org-width="500" dmcf-mid="ztC6sC8B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sportskhan/20260413124702671qov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db640ff2be48a0e8cbd493564a8ef5c4924e7a447c609a30075fcb1673c4c3" dmcf-pid="KfX6sC8BCd" dmcf-ptype="general">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 형식으로 이번 사안을 설명하며 “세금이 200억원이 아니라 약 130억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납부 시점과 관련해 여론이 냉담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번 납부는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확한 타이밍의 납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11ac894059cc6932b9c63f907c3dc55ae86a2f7a068ac89b2698ddf2278714a" dmcf-pid="94ZPOh6bhe" dmcf-ptype="general">그는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에 가깝다”며 “차은우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는 정식 과세(고지서 발송) 이전에 해당 세금의 적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식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이 확정된 이후, 고지서가 송달되자 그에 따라 납부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6bfe8d86637e35f0193cc30fdc15a0f620fa0937a5b9547d6cc5e782203bae0" dmcf-pid="285QIlPKTR" dmcf-ptype="general">또한 조세 쟁송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산세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확정된 세액을 전액 납부한 뒤, 이후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응”이라며 “이는 특정인의 편법이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 납세자 모두가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어 절차”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957a5bad8c2077a530227e3a4f8f8af6fd302e455c907cf5c9089a0229f7b77" dmcf-pid="V61xCSQ9lM" dmcf-ptype="general">앞서 차은우는 지난 8일 직접 입장을 밝히고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활동 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지만, 그 과정 역시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65587b77580b10452453f86be46bd96995b60faaae0c8937787dd08071148d2" dmcf-pid="fPtMhvx2Wx" dmcf-ptype="general">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납부 금액 중 일부는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며 “회계사 자문 기준으로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390e5aef036f30f3b127888c9ebbe2ea696c16b89e46efb6523ec9ca98e8695" dmcf-pid="4QFRlTMVWQ" dmcf-ptype="general">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돌아온 유미…김고은·김재원 '유미의 세포들3' 관전 포인트는? 04-13 다음 [현장영상] "다가오면 심쿵"…알디원, 무한 잘생김 04-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