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정부 평가 감점 최대치 2배로 확대 작성일 04-13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 확정<br>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 10점→20점 상향<br>유출 대응 미흡도 감점, 사전 예방 지표 도입·평가 변별력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88jB9IkA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2fce2b35940b77e7e440538d8e05459719f99a7c2abdada665a60a3455b4f0" dmcf-pid="066Ab2CE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01548316usrw.jpg" data-org-width="720" dmcf-mid="Fcs1AEB3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101548316us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579b7d0ff04fde76b3ca9327b879024472d1a224215e95c5f9e9d0644332d5" dmcf-pid="pPPcKVhDA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에서 감점 최대치를 2배 늘린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평가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8188f7a34e826b7e284531f5fde9137a755654de261335f8f08e28354fd7140" dmcf-pid="UQQk9flwc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34de4e2752684d969eff913c0b122ea255b70a2c90c45e350c45f0310a156e09" dmcf-pid="uxxE24SrN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e063dc79842ed481da3e27e5e55ca6c0e0647febfaf696532a400a6b66c21e84" dmcf-pid="7MMDV8vmA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유출 사고, 부실 대응에 대해 패널티를 확대했다.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고 사고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9e147993025959c70bc230e6ad81037b97780b624b56c1357972e92dc7b4a35" dmcf-pid="zRRwf6Tsoy"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를 만들어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7f15fffa76b835ed713797cd00bf9403832072d9f3e630b152f1c2c7885aa07" dmcf-pid="qeer4PyOcT" dmcf-ptype="general">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의 테마' 지표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의 경우 배점을 높였다.</p> <p contents-hash="32e4efab71c844fffb699ff42c13d60d74d9a7e7208c92a182c3f16daf67550f" dmcf-pid="Bddm8QWIkv" dmcf-ptype="general">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90점), '미흡'(80점 미만) 3등급 체계로 전환해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부 미흡', '미흡' 기관에는 보완 조치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0df54a3d26d5783b396f40f1f4db49f0ec1783abe70baef778edd8f0fa6579c" dmcf-pid="bJJs6xYCAS" dmcf-ptype="general">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평가(정성지표)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 미준수 시 감점을 주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ceb6192388fd65336b33814c28f93a9d35d50d3f6cd8b308af98af8527188c0" dmcf-pid="KTT7sC8BAl"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 대상은 총 1464개 기관이다. 평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전문가 평가단의 검증 후 내년 4월에 발표된다.</p> <p contents-hash="db3acc081715d2639de11491583bf7aa15ba01219bc4fe4c2ae8223af67f0238" dmcf-pid="9yyzOh6bg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포상을 늘리고 기관 자체 포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관·주무 부처에 우수 담당자를 통지할 예정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p> <p contents-hash="74a0584e4986463e38f2873dcef9ed61dee837d89a25516d9b5938066e313a0d" dmcf-pid="2WWqIlPKN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평가 편람을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현장 자문(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현장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41297298dbcd2b2bd401c4f4cb7c8cf2fe5ed2daf33a8960d23a835852bdd01" dmcf-pid="VYYBCSQ9AI"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자문(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ffa678b4fe3710c7ac060cafe4b899bb9aac6ca7a676fe5f02fd36ae477d473" dmcf-pid="fGGbhvx2c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준기, 일본 팬미팅 성료…변함없는 글로벌 아이콘 04-13 다음 아스트로 윤산하, 韓日 소극장 공연 '약속' 성료…"빛나고 행복한 생일" 04-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