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반년 만에 첫 전체회의..방송 재허가·방송3법 등 후속조치 논의 작성일 04-10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LTJ78vm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d589b0f0ef14009814884b67714d0570a0648a85d6f7f72b319ef8506f3ddf" dmcf-pid="Voyiz6TsR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mk/20260410161503361hwmf.jpg" data-org-width="700" dmcf-mid="6pr4Zzwa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mk/20260410161503361hw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0f31e2e68246178961567217b457e6cd3b77b61d3a8f9ec12f0bb8d7b8346e5" dmcf-pid="fGfyasV7e3"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며 정상화 시동을 걸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요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고, ‘방송 3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 </div> <p contents-hash="e7d18f9ff198a25b046bd35c082f1e38496a38c9b3c40aa4876f27197da6f89e" dmcf-pid="4H4WNOfzLF"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 안건 11건을 비롯해 총 23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이뤄진 첫 전체회의로, 이달 1일 상임·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되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4인 이상 의사정족수를 갖추게 되면서 개최됐다.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현재 6명 위원이 임명됐으며, 야당 추천 몫인 1명만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679eaf6a8811c219ead43ede11749a715cd41fe74336c4a0b4644e8d6b542aaf" dmcf-pid="8X8YjI4qdt" dmcf-ptype="general">이날 방미통위는 6인 위원 체제로 가동됐다. 김종철 위원장과 고민수(여당 추천) 상임위원, 류신환(대통령 추천)·윤성옥(여당 추천)·이상근(야당 추천)·최수영(야당 추천) 비상임위원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9939102894a6265a847a6474e0ea959e5e93bb8d1d67f7fa51ce21a9cf314abb" dmcf-pid="6Z6GAC8BL1" dmcf-ptype="general">우선 주요 안건으로 이날 방미통위는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5개 공동체 라디오방송 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그간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확실성이 이어졌던 지상파 재허가건에 대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71d07f47efe286aa9c73b107582faf5f43fa7486286eac70ec1af3729fdf91d" dmcf-pid="P5PHch6bJ5" dmcf-ptype="general">그 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 40곳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곳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과 함께 재허가 조건이 부여됐다. 반면 TBS 등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곳 방송국에 대해선 추후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0b3550ec41f9ec4f2458c53a7b30a4e91e5feba251b28c6ba88d12fbf323fb6" dmcf-pid="Q1QXklPKRZ" dmcf-ptype="general">특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도 마련됐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공영방송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차례로 통과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764d7223955528907f5a49b0c6adf1bcb3201f325c61c5502fb05fd983080ec7" dmcf-pid="xtxZESQ9JX"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특히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 단체 구성 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af9925b03f015db5014690885991880a2b1c1ae3e153639e858d8e4f0f29d2" dmcf-pid="yoyiz6Ts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mk/20260410161504677lnoh.jpg" data-org-width="700" dmcf-mid="1or4Zzwae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mk/20260410161504677ln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825581b5b06862a421bb515eb1b88da02b92500015b8fe7338ac29bb77b3b5c" dmcf-pid="WgWnqPyOdG" dmcf-ptype="general"> 이와 함께 지난해 재허가 대상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 두 곳의 심의 결과도 나왔다. 금강방송은 432.0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400점(600점 만점)을 상회하면서 7년 재허가를 받았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은 275.53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서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 푸른방송에 대해선 다음 달 중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f2bbe57fa946745c110d70499cdf79a9d10bfec7e024e16cb0175de58b188b10" dmcf-pid="YaYLBQWIMY" dmcf-ptype="general">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건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시민사회와 국회 관심이 높고 복잡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75732459443ed5c3505870e0908b99403441e7fde36cf5aac618d5a47caa60" dmcf-pid="GNGobxYCLW"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회의에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하위법령 마련과 불법스팸 대응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법령 개정 안건들도 의결됐다.</p> <p contents-hash="c2b645ced7e89b9452247aaaba77e90613d3ec85da9d6454ab2f896e89f061e9" dmcf-pid="HjHgKMGhdy" dmcf-ptype="general">일례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또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b1a4b949b330c79b79d1fcee1bdde54a25d096e64bfd43fe097a63599352bb45" dmcf-pid="XAXa9RHleT"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p> <p contents-hash="2d1596dad86fc12d0f6a55f970e901237aafbdfd4a166a778995df91672bb75b" dmcf-pid="ZcZN2eXSnv"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가 단순히 멈춰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정자’가 돼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171c7aa15e16ab57d570fbebcdf89bb13c0afa5d23a2d751972001419464b62" dmcf-pid="5oyiz6Tsi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소통위원회’이자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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