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전송자격인증제 시행령 의결…스팸 방지 역량 갖춰야 문자사업 가능 작성일 04-10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fpaapXt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572029ba46cc3e09c398c45c3009c72ea444aba7bf2508ef37e8a3e16f09b5" dmcf-pid="8b4UNNUZX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송자격인증 절차(자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etimesi/20260410140604431txyf.png" data-org-width="700" dmcf-mid="f58ujju5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etimesi/20260410140604431txy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송자격인증 절차(자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722641d7eaa6bceda851e1e0d46b69df6c09adf0fa03ebc385d4dc6781670c" dmcf-pid="6iNxvvx2YX" dmcf-ptype="general">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p> <p contents-hash="d4531a171c5b3423a134098df738398ed7c635dbfcc05f891c40faab7e79c15d" dmcf-pid="PnjMTTMV5H" dmcf-ptype="general">- 불법 투자유도·대출, 도박 스팸…발송하면 즉시 퇴출 -</p> <p contents-hash="677e7f57841462e0759bf2988e3f61144c1eb8f987125fff44177db1bc050847" dmcf-pid="QLARyyRfXG" dmcf-ptype="general">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5e774b86034a3cb2b87e29c5d6b4d52eee04b8d1179b84e9997626f562a7617b" dmcf-pid="xoceWWe41Y"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44d9961939247534e401fdd2faaf6b6782935f808017feba864a89ecc01cecf8" dmcf-pid="ytuGMMGh1W"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e2e0462c03b3e2908909a848dd3368fc8912cf9c90d418a5c85bd41609f27754" dmcf-pid="WF7HRRHlZy" dmcf-ptype="general">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256e093bd9e59e6b3297748af1349be740be69f909ddf35ff78520120ce3a30" dmcf-pid="Y3zXeeXS1T" dmcf-ptype="general">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된다.</p> <p contents-hash="b623d1485f47fc3ae7642998d2a7a71edd1026bdb0c50e9d487e5851a594ccdd" dmcf-pid="G0qZddZvHv"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반영됐다.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b69ed0e874c34de77153e1601bcc492611f5cd61220fda0ff39245c35e86cbaa" dmcf-pid="HPd2mm2uHS" dmcf-ptype="general">한편,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62ad4f3469b6bba64d0cc0f5535d902660838f01ec306be9039cf6a11fafb38" dmcf-pid="XQJVssV7Gl" dmcf-ptype="general">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령(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p> <p contents-hash="2e9f91dd53da89c1935738ebf6958de64fcd36303c84fc69e9cb821ede24f69f" dmcf-pid="ZxifOOfz1h"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본격적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량문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서 작성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b3372ea2be66eecd55b484c5bc10a1db925b871c1e6b9ba6267ca06d720c64a" dmcf-pid="5Mn4II4qYC"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76cc6ad02f75f0174f11b8808906ba1a0db6bacdede65e30f5618bd013b636" dmcf-pid="1RL8CC8B1I"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샘킴·정지선·권성준 설거지부터 다시, ‘언더커버 셰프’ 5월 첫방 [공식] 04-10 다음 뷔 “꿀잠 예약”…BTS 완전체 콘서트 후 ‘지친 미소’ 04-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