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회적 대화 첫날부터 신경전…수수료 인하 공감에도 갈등 표출 작성일 04-10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상공인연합회 등 불참…단체 간 이견 속 장기화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2K99IkT6"> <p contents-hash="fcfbfd4b63f5c6890f240f24fec887b885e2ed25fad30e765732b66c91a88a01" dmcf-pid="W4V922CEh8"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span>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첫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다음 주 중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span></p> <p contents-hash="933d22e5330cae45304e0c42fc68ed0cfba3f15da2217e87d5340a4798356027" dmcf-pid="Y8f2VVhDS4" dmcf-ptype="general">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1차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다”며 “다만 일부 전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2249f4efb1a5b29f1a6cdce000846aff28a41a600fe0a184c91ed9cda80721" dmcf-pid="G64Vfflwhf" dmcf-ptype="general">이날 현장에는 ▲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622120936e89b161919f4aa4701addcff7135f32f2001a5f392d5ffb95e8719b" dmcf-pid="HP8f44SrTV"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중동 정세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한시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다음 주까지 제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31b18c230d6fdd0eeab32d9eb03c9b8caaca57ec1f91daef376e92067c93ac" dmcf-pid="XF1Z55oMv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범식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이강일 의원과 김남근 의원, 이원정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이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35150892psck.jpg" data-org-width="640" dmcf-mid="H6o7UUkL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35150892ps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범식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이강일 의원과 김남근 의원, 이원정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이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46b2af7b10aeec21d14d2b33a7cfb8ae6786bbb51c0ca9b01c0efbff459249" dmcf-pid="Z3t511gRl9" dmcf-ptype="general">김남근 의원도 “긴급 상생 방안으로 두 플랫폼이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14a51c37a5aecbb075b1a5c32af6aa5793dd87d806ed49a8e03dacdda27304" dmcf-pid="50F1ttaeTK" dmcf-ptype="general">수수료 체계 개편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현재 하위 20%로 설정된 저수수료 구간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며 “배달 거리와 비용 구조도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6ea1b093a8fd262b16fdbadd154dba26e0d165119da945657fb0444b734df9a" dmcf-pid="1p3tFFNdhb"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배달비 부담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5f6500cce5c4510f4910a47eefa3b4bed30ee30d86e27ebe5fc1c3ffc7acdf5" dmcf-pid="tKBzqqrNSB"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 단체 간 입장 차도 확인됐다. <span>이강일 의원은 “프랜차이즈와 동네 자영업자 간에도 배달 거리 등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pan></p> <p contents-hash="2cc281dc54fda3255d6e4c2d19301960290c198934b677b1fbbbbe644724ac6d" dmcf-pid="F9bqBBmjhq" dmcf-ptype="general">김남근 의원 역시 “사회적 합의는 획일적인 결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4dddeb61272100c59529393bdab50dda2447f67085c625efe39eb0aa3b3b03" dmcf-pid="32KBbbsA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35152136uanu.jpg" data-org-width="640" dmcf-mid="XUIcjju5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35152136ua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dc8f6a7e4261bcaa337ec32c4f77d1867a080c6b68245f3deb0f07285d8315" dmcf-pid="0V9bKKOch7"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단체 간 갈등도 일부 표출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이 시작 전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부장에게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인 만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p> <p contents-hash="52bee4745d7ed1954a16aeb68b109869f62dde7c6abadfacf304a16251876240" dmcf-pid="pf2K99Ikvu" dmcf-ptype="general">출범식에는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불참해 협의체의 대표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참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81ee308d825af58bfdb260e0516bf6cd2004d909df7cdef5e25b8bfad974e7d" dmcf-pid="U4V922CETU" dmcf-ptype="general">향후 회의는 2주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다만 전체 합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실상 상설 협의체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1136637f35df7ac4d9f5f9418a60455db4b4eb9cad8a7501090931e4ad84aa1" dmcf-pid="u8f2VVhDlp" dmcf-ptype="general">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쟁통에 주사기·수액 대란…"석유 기반 플라스틱 대체 시점 왔다" 04-10 다음 방미통위, '방송 3법' 후속조치 마련…"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04-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