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정상 가동'…'방송 3법' 등 현안 처리 작성일 04-10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위원장 "행정 공백 해소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 거듭날 것"<br>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 구체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공적 책무 조건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cGNNUZA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f90131dbf1bdaae5b1970db8484a26fcda87acf1d75e155d1c9f8e9a82bd95" dmcf-pid="POWbvvx2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dailian/20260410131127717vyfu.jpg" data-org-width="700" dmcf-mid="fGG9yyRf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dailian/20260410131127717vy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1e10ab00ccb137988558d3398f4419e86a78b812f18d9ec6c63ee00eea732f" dmcf-pid="QIYKTTMVop"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약 6개월간의 행정 공백을 깨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285e02a7ab7ccb9f93ea1e35e29733db631e78462451a9c4c714299aa02509f7" dmcf-pid="xCG9yyRfA0" dmcf-ptype="general">이날 '방송 3법' 후속 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을 의결한 방미통위는 '국민소통위원회' '일하는 위원회'를 천명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b9d6f402f3a29d2ad3c33eba85a01e6c66120148901743c494bd196c79c500d" dmcf-pid="yfesxxYCj3"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방송 3법'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70e2f308541a04c02653e6d5a0650b0b5fe5e3ab36d018d37271203c62611885" dmcf-pid="W4dOMMGhaF" dmcf-ptype="general">'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p> <p contents-hash="930e7bd42f76f587541a3521a736b462460a10f3bb89ae48da47a24a985c35ff" dmcf-pid="Y8JIRRHlAt" dmcf-ptype="general">'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p> <p contents-hash="4871845127629f9092d67f091c987617b1354637c24e3a5171dd0deb956aadf8" dmcf-pid="G6iCeeXSk1" dmcf-ptype="general">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192f1d30f3dad72448cf810cc527cf83d1b0ee915ea4a9715755218c89003de4" dmcf-pid="HPnhddZvc5" dmcf-ptype="general">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6951e3a75ab11355da362ea40a6afd89311c3b43ca7c33e83e1cbcc15a81db1" dmcf-pid="XQLlJJ5TaZ" dmcf-ptype="general">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1b65640d7f5f4a3041dba2496e8f55edb9cf0425d5c2b40ed8db6ad8fd961d2" dmcf-pid="ZxoSii1ykX"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18b02bb8d4d0af850aab41644577ae733e11e833b39402b7e83316c1908cf32" dmcf-pid="5MgvnntWAH" dmcf-ptype="general">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제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188efc36466137cdc06b21bc3ce3c73a16a4da3025f637d0c68c188143c598d" dmcf-pid="1RaTLLFYjG"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e0d153eb0017bbaa35a874b8a100a9311c618b5f4f2fde5e4315c57cb25051" dmcf-pid="FdjWgg0H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dailian/20260410131128961rfhp.jpg" data-org-width="700" dmcf-mid="8IEXAA71j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dailian/20260410131128961rf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07053130ec4a2f3873ee3d563131e635c5eeaaf93ad126a23193361d2093d7" dmcf-pid="37fj99Ikoy"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특히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 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1445687f7d493a70c0756658ccda84d4ba4bcc7c51cc5dc331331f1b081c05c" dmcf-pid="0z4A22CEAT" dmcf-ptype="general">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도 의결됐다.</p> <p contents-hash="e8a5a4baf97efea25e05b875a2acb98df00044989eb245974b3ab8454799af5c" dmcf-pid="pq8cVVhDkv" dmcf-ptype="general">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2842b8c545a6ca913ef9243d9c8db21e5ec7845266082d5d70f4886ba80b6db2" dmcf-pid="UB6kfflwo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p> <p contents-hash="2f5846f975c38b5d3e764ac6b67817cf8e9cb641509ca9965b8c24ae2f0e6502" dmcf-pid="ubPE44SrN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총점 1000점에 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2132b9ecd220ce6af4a838ed3f8f0a455802f5c06e1eeffbd190682609ff628d" dmcf-pid="z9xw66Tsk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상생환경조성 및 시청자 보호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40c25602971f3138e2f155ee5a25345157b007f66aa5daf44c6151015d0e1259" dmcf-pid="q2MrPPyOoI" dmcf-ptype="general">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재허가 시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다시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등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e2ad5c8ad20cfd077383adbe11a9a0d122be4b8f87e6525fd3e5dbbea97583d" dmcf-pid="BVRmQQWIgO"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760eace0f070271327299795ad9d13c1cf3d6f9a1b0ad23e639305419e39de" dmcf-pid="bfesxxYCNs" dmcf-ptype="general">이날 전체회의 전 김 위원장은 모두 말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 이후 약 6개월만에 개최하는 첫 전체회의"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3bea79bd0e0d0bdf4ac394b67ecc9b70210367610f01e7c525ee972d849cd1c" dmcf-pid="98JIRRHlar" dmcf-ptype="general">이어 "단순히 멈춰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c289381efb6dfd5a3eb74e1230b4b9ca2bbfb62db907ae934d106fc5ec70c9" dmcf-pid="26iCeeXSAw"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현안과 과제들이 쌓여 있다"며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 숙의의 성숙성을 고려, 방송3법 등 법령 제·개정과 방송사 재허가 안건 등을 상정했다.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그간의 행정 공백상태가 일부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73fc2f5cbd8e5a5c570d357f4347e7943bf46ad6c177a9348f569f1976391a" dmcf-pid="VPnhddZva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방미통위가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소통위원회’,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가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0e4ce7752e6183076d5ef68de386eb5e85e253a3101d4f07bd03190cc8c5c7" dmcf-pid="4nkHjju5gk"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한 명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혼자산다’ 임우일, 음쓰 천국 냉장고 공개 (나혼산) 04-10 다음 신지, 26년 만에 무서운 진실 털어놨다…"어딘지도 모른 채 끌려가" [RE:뷰] 04-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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