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숨긴 벌금은 찔끔, 자진신고하면 파산"…은폐 처벌 수위 높여야 작성일 03-19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 개최<br>"해킹 은폐·축소가 트렌드…강력한 법적 책임 부과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p6tKItW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d7b0757d8eb25d8e2022c62958cb955953e393ede973dc75d293b111c31199" dmcf-pid="pUPF9CFY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 사진. ⓒ News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1/20260319123526070blsb.jpg" data-org-width="1400" dmcf-mid="2joC2h3G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1/20260319123526070bl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 사진. ⓒ News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40ac8d1af5c33600221db28b754bd8570aceb36f00b361957da07654df7853" dmcf-pid="UuQ32h3GZ9"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273a17e7e51f307274b3baa8c04787e12f7e4785e5da12f69ac4a51fe57f411a" dmcf-pid="u7x0Vl0HtK" dmcf-ptype="blockquote1"> "우리나라에서 해킹을 숨기면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끝나고 공개하면 기업의 위기가 오는 상황입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9a161a5f6f4ad018aa74d37fbe81f267e8773b78ba18008cac221de4b470afbc" dmcf-pid="7zMpfSpXGb" dmcf-ptype="general">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축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617386d5d763de8e474d6e3f5ee051e03234aa5ab7bc0962c276222f8ad67efe" dmcf-pid="zqRU4vUZHB"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최근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사고 관련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증거보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ac22a26865032a07161cf63da97d8e5f74ec7133926397bb842429d07247d0ef" dmcf-pid="qBeu8Tu5Gq"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46a3bedf3d9c8a7a72dedd3bb61853124d2d8ab1781173cc82c25ac1766eec9a" dmcf-pid="Bbd76y711z" dmcf-ptype="general">토론회는 최근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 증거인멸 문제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h3 contents-hash="2678a2a890d9f7f3d1e80d5fcf3dca69f2e76a3d285142ab0799b4c25b02ea06" dmcf-pid="bKJzPWztY7" dmcf-ptype="h3">"최근 사고 공통점은 침해 사실 부인·축소하는 것"</h3> <p contents-hash="6572a0fd8f82b414a189631be3692f9ca602698878d4def03684a08f64c3f466" dmcf-pid="K9iqQYqFXu"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증거를 미보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946aa028119722177c5853feebedbc52ca7d3bfa3f9a97d2d8cf902aff61355" dmcf-pid="92nBxGB3HU" dmcf-ptype="general">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쿠팡, 롯데카드 등 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해 KT는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도 기존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f5f68fe4fd8034da72fe96e03b937852d5cefc68d6f5ec8bf781a25337748161" dmcf-pid="2VLbMHb05p" dmcf-ptype="general">독일 보안기업 GSNK의 박신조 박사는 "무엇보다 LG유플러스의 사례처럼 침해 원인이나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증거파괴가 일어나는 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0e41a7b5fd1f6272aca90893fea33c1ed1bb048c51d8a32608120fa9368bc81" dmcf-pid="VfoKRXKpX0" dmcf-ptype="general">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도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의 공통된 특징은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0b5b1c56899023f11f5c522f534064240ad00ba56b9013e141ea7dc44f1082" dmcf-pid="fmXEvMEo13"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도 "(해킹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보안 실패를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기업들이 사고를 축소하고 노골적으로 증거를 지우는데 몰두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50b20a14db976efcc767b3ae06a3e93c59c29f9d4da70ee5059634ff5499b2" dmcf-pid="4sZDTRDg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1/20260319123528603itim.jpg" data-org-width="1400" dmcf-mid="VfAT6y71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1/20260319123528603it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277a9e2a5ce1a512188c794cbaa99910ccfe46ebea30559bf6f3e38bf29d2f9" dmcf-pid="8O5wyewaYt" dmcf-ptype="h3">"제도가 문제…유럽은 무단 폐기 시 최대 170억 원 부과"</h3> <p contents-hash="345fc8f50285ace9b798b78c2c97db1706be8ed99128472008261806f5eeba57" dmcf-pid="6I1rWdrNX1"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해킹 사고 은폐·축소가 기업의 윤리 문제기이기도 하지만 제도적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f9127a9322d6a2a737eebe568aa9e6aa0aa9f3ee2ea40de9739dbbaa2efccd6" dmcf-pid="PCtmYJmjX5" dmcf-ptype="general">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자료 보전을 일부 강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 contents-hash="fb24b4d23985642d1d28f2d0c2cce2752afef16af1bc2df094ac3ead41b9a1e3" dmcf-pid="QhFsGisAtZ" dmcf-ptype="general">반면 유럽의 경우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지침(NIS2)을 통해 관련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단순히 보안 책임자(등록된 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최대 10만 유로(1억 70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다. 중요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를 무단으로 폐기한 등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유로(170억 원)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e6a377f30693e047fc7af2ecb7c4f34d341fb40b0ed7efb0ca5424884e99d5e" dmcf-pid="xl3OHnOcXX" dmcf-ptype="general">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까지 조치를 종합하면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침해사고 관련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선례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9cdd7b6d97b09c0cd7b802271bdb8af46f2ab7845f95fd695b89a1c79cbe42" dmcf-pid="y8a2d52uGH" dmcf-ptype="general">최현우 교수는 "최근의 현상은 개별 기업의 (윤리)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의 제도적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로 특히 통신사 침해사고가 이를 잘 보여준다"며 "현재의 제도에서는 해킹을 숨기는 현상이 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인 구조에서 기업이 투명성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p> <h3 contents-hash="385e272bff6702c819a9c48f83664bf79aadaa6782261ac44d60d01ef5a859f5" dmcf-pid="W6NVJ1V75G" dmcf-ptype="h3">"은폐 기업 강력하게 규제해야…공개하면 보호도"</h3> <p contents-hash="bcade25d2a774dd022d279986e831c10cdf2f4c228f200b5b56874f26154d489" dmcf-pid="YPjfitfzXY" dmcf-ptype="general">이에 참석자들은 침해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제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83306e040430c55e07707651f34db1daec369db4c29e6a8466dd1df1aa775980" dmcf-pid="GQA4nF4q5W"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사고를 숨기는 기업은 강력히 처벌하고 공개하면 보호를 받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d32621740e199d362f74526fa417860a9321d48a875fca269a8455e05b5820b" dmcf-pid="Hxc8L38BGy" dmcf-ptype="general">한석현 서울 YMCA 실장은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반대로 강력한 보상도 필요하다"며 "경영진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7ffbb77a95fe3cd5a4e6fd602e51adb5e06e3a53d93cacfd0f63f0e41699f21" dmcf-pid="XMk6o06bYT" dmcf-ptype="general">최현우 교수는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의적인 증거 삭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48840ec91bb49a0bae4ddcda947448923e6bf5f5cfd6d44f69049f457285ba" dmcf-pid="ZREPgpPKtv" dmcf-ptype="general">국회와 정부는 해킹 사고 증거 은닉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적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642a5ba76915c8c158ba45fa6b2bd0b328bb31f372f35a793a72a07ebb1b811d" dmcf-pid="5eDQaUQ9HS" dmcf-ptype="general">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국회도 최근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만들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해민 의원도 "오늘 나온 의견이 법과 제도로 안착할 수 있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2f64a89a1366b4b47d82ba10ddf273040ed1817cb28aef4802336d2b8893ab" dmcf-pid="1dwxNux2Gl" dmcf-ptype="general">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국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여러 과제를 제안해 주신 것에 정부도 감사하고 열심히 제도를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5a8ab84e2868d684a1656991c393aed515efd7f7cb1b0e7bfaff12216d72375" dmcf-pid="tnsecqe45h"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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