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공정위 116억원 과징금 소송 심리 재개…5월 이후 선고 작성일 03-19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29일 양측 PT 방식 추가 변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2DiTRDgSb"> <p contents-hash="c8e41521124a0fcfc9c6bdf8c298d4b8248969f3a46075bd41ab430d684b22a9" dmcf-pid="8frLWdrNCB" dmcf-ptype="general">116억원대 과징금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넥슨의 법정 공방이 또다시 심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두 차례 선고를 미룬 법원은 다음 달 추가 변론을 결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b5ed4952868bcf5eeb0465c49e1a5863854e10712c9d424ca8f728e09e7592" dmcf-pid="64moYJmj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akn/20260319112924077hohi.png" data-org-width="745" dmcf-mid="Vq7H6y71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akn/20260319112924077hohi.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34133477daa79154a12f236cdf640c38df88e9b8c8e95d72d91fd13697cd41f" dmcf-pid="P8sgGisAyz" dmcf-ptype="general">19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넥슨의 공정위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달 29일 원고와 피고 각각 20분씩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280f32b0563b4d38bdb8212ee49f3061842e42b7e076288f500886376374220" dmcf-pid="Q6OaHnOcS7" dmcf-ptype="general">행정소송은 게임 아이템 확률 논란에 따라 2024년 1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116억원에 대해 넥슨이 불복한 것으로,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올해 1월 28일로 선고일을 한 차례 미뤘고, 하루 전날 선고가 아닌 변론 재개로 방향을 바꿨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거나 법리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결된 변론을 선고 직전에 재개할 수 있다. 판사가 교체됐을 때도 해당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p> <p contents-hash="faf27c33042770810a983b415b8480bd3148a53c68a9940e3477d3f40a1d02b5" dmcf-pid="xPINXLIkCu" dmcf-ptype="general">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법률 소급 적용과 소비자 기만 여부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의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조작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례로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캐릭터 장비 옵션을 변경하는 유료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 구조를 바꿔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설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변경 사항이 없다'고 거짓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알아가야 할 내용'이라며 은폐했다.</p> <p contents-hash="daaa6407858d1aa050527ed8a33e0341ed6c84c6177572da2fe38122bb927e83" dmcf-pid="yvV0J1V7hU" dmcf-ptype="general">이에 넥슨은 공정위의 처분 시점이 2024년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며, 소급 적용이 법적 안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큐브 사안은 2016년 이전의 일인데 의무화가 아니던 때의 일을 끄집어내는 것은 국내 게임 산업에도 악영향이라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b549e6ada18e364ff92adcd552003cee8403c9fb4e18f2c73fb82c18e37277" dmcf-pid="WTfpitfz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akn/20260319112925428fjuy.jpg" data-org-width="380" dmcf-mid="frHO7wHl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akn/20260319112925428fju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7fedd58c422320170dc8c82c976bbb2a80d1d6d508c9b6e859a41a02baa9cf6" dmcf-pid="Yy4UnF4qy0" dmcf-ptype="general">문제는 지난 1월 선고일을 앞두고 생겼다.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도 유료 아이템 확률 오류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넥슨은 창사 이래 처음이자 업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전액 환불' 조치를 단행했다.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836151edb34bad8de77e856d7baf57ee0d1d159f8164e13422e91c9c20049b05" dmcf-pid="GW8uL38Bh3"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는 넥슨의 대응이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과징금 규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넥슨이 승소하거나 과징금이 감액되더라도 당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던 터라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대표 지식재산권(IP)에서 계속 논란이 불거져 안타깝다는 시선도 있다.</p> <p contents-hash="2874afe4dd279ae859f68eb750b98988f6b9c4b2cd0220da4b4e582c3302ee0d" dmcf-pid="HY67o06bCF"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반한 게임사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라고 언급한 만큼 무게 추가 완전히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7f7e877f4403d833df24c7440b1e5aab23c92ae238fbb79d203373fdd95447" dmcf-pid="XZMbj7MVyt"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업계, AI 반도체 대란 직격타…장기화 대비 생존전략 고심 03-19 다음 티빙·웨이브 합병 난항…무너지는 국내 OTT 03-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