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두 딸 버린 엄마, 동생 남긴 유산 150억 요구… '구하라법' 적용될까 작성일 03-19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NzlQcnm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ed7dba449ef31d49f27fadc592037bb33a431bb5e0a4c0f8c8c45b8efd38a4" dmcf-pid="9ojqSxkL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mydaily/20260319105329668gsro.jpg" data-org-width="640" dmcf-mid="B9KsMHb0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mydaily/20260319105329668gs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aeb7ae472f0162f9923692a902bdf21c8e7e5e1b4937608523118b689aa153" dmcf-pid="2gABvMEoId"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40년 전 자식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유산 150억 원을 전액 상속받겠다고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p> <p contents-hash="cb6f496485c87a8380204952145c923923a78e8cc019d11c02db09903526f0d7" dmcf-pid="VacbTRDgIe" dmcf-ptype="general">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여동생을 잃은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4a5dbe2449080f6fcc8f333ba880e6288c8918d88f13ec1f6a4df026d50996b8" dmcf-pid="fNkKyewaDR" dmcf-ptype="general">A씨는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동생과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며 "엄마는 집을 나가 재혼을 했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p> <p contents-hash="dadbe9ceefa137431f7912690f3e71c7aebb2fc85c263a92f9c138d92ed856b5" dmcf-pid="4jE9WdrNIM" dmcf-ptype="general">A씨 자매는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일, 마트 계산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고생 끝에 자매가 일군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하며 각각 150억 원 씩 총 300억 원의 자산가가 됐다.</p> <p contents-hash="029f0a10154b8a0389cf4be042ec314c1f13df79b6ea6ef504d7921780741c36" dmcf-pid="8AD2YJmjwx" dmcf-ptype="general">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전 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A씨는 "동생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남편이나 아이도 없었고 유언장 한 장 남기지 못했다"며 슬픔을 토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cca2c83a5f21fea0100e88b87dde07b2897d3cc73a9272f6d07245575c520b" dmcf-pid="6cwVGisA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여동생을 잃은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접수됐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mydaily/20260319105331049dgin.png" data-org-width="640" dmcf-mid="bhTdUEYC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mydaily/20260319105331049dgi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여동생을 잃은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접수됐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ce3d3582dfd2a8141623b0746b387c4b08ee5718f8386233ae0575003f9033" dmcf-pid="PkrfHnOcOP" dmcf-ptype="general">장례를 치른 직후, 40년 간 생사조차 몰랐던 친모가 연락해 왔다. 친모는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친모인 자신이 1순위 상속인이니 법대로 (유산을) 달라고 말하더라"며 권리를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09e3bac65b37701c0212d57bcae601d0d2487f83256a5981281a6e8878c29f4" dmcf-pid="QPR5EbJ6O6" dmcf-ptype="general">이에 A씨는 "평생 동생 곁을 지키며 힘들게 회사를 키우고 재산을 일군 사람은 바로 나"라며 "4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엄마가 동생의 재산 150억 원을 전부 상속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고 도움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ffb61d9af734ad686bee53c16230d3e1ebabd1d24504d403bf955037c81ca770" dmcf-pid="xQe1DKiPE8"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고인의 경우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A씨는 형제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이기에 여동생과 얼마나 가까웠느냐와 별개로 결국 40년 간 연락 없던 친모가 법적으로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455a99d5f31a4cbb16611fe7a00beeb670e11be0cb1653180b67b2b1ac797781" dmcf-pid="yTGLqmZvD4" dmcf-ptype="general">다만,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길은 열려 있다.</p> <p contents-hash="b3b5eebadd5e8d4e0a45f5091f16fab9cde327e5c963d5bda97938d4981b61a6" dmcf-pid="WyHoBs5Tmf"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친모가 40년 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송금 내역의 부존재와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들어 입증하면 친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예매율 1위 '헤일메리'도 못 꺾었다…'왕사남' 붙박이 1위 [N이슈] 03-19 다음 “신분 상승 좀 하려고요”…‘21세기 대군 부인’ 아이유, 변우석에 직진 03-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