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유통 '아지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에 20억 배상 작성일 03-19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7zVGisA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e35726c62a6691c7c9c6a2ce997003e5d40d35c00aea28c35fea1420ac9969" dmcf-pid="tzqfHnOc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fnnewsi/20260319105237739zaay.jpg" data-org-width="800" dmcf-mid="5YGFr2Lx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fnnewsi/20260319105237739za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1aac826153b087dd37f9c128fe5329e4bf070faba612b95d1690b736398464" dmcf-pid="FqB4XLIky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면서,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체계가 사법적으로 완결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09452d6e336a311447e249cdf48cc96143736cd55d4baed202503444ebb5e739" dmcf-pid="3Bb8ZoCEhi" dmcf-ptype="general">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각 사가 청구한 10억 원을 전액 인용, 총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f9a94e0871c896cdf05ebc8326a11881d0947df7dbb38a1d09d9f26ecc94d728" dmcf-pid="0bK65ghDlJ" dmcf-ptype="general">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p> <p contents-hash="61a958b9a831d601b418f3915cff9947d908f393c68b0c40d8bd1619ae3d8360" dmcf-pid="pChYNux2yd"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수사·형사처벌·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전주기 대응’이 완성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 책임이 모두 인정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9656afdc6767658af80aa601c32db9e932b6ffb909918458d5a19f77825e3855" dmcf-pid="UhlGj7MVle" dmcf-ptype="general">실제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아지툰의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근거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청구액 전액 인용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도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1346b3a8ddc8bb3cd88367036a689717ba04917f7635194579e0d9c6805c4a85" dmcf-pid="ulSHAzRfWR"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불법 사이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있었지만, 민사상 책임까지 명확히 인정된 사례는 드물었던 만큼 사업자 차원의 법적 대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1c1541a62eb5dece8abd8ab01251e0145ae9c3dde829656018fc9933330b47c8" dmcf-pid="7SvXcqe4hM" dmcf-ptype="general">이번 대응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을 비롯해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 등이 참여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가 함께했다. 업계는 엄벌 탄원서 제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p> <p contents-hash="dda04acf924ba79e64f5490cb3ece78e78191a08e9960326c18dc067c110cd84" dmcf-pid="zvTZkBd8Tx" dmcf-ptype="general">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628a2c5ea408eb3b376fbf1a7273c4f3c7fc77c98a239d343ac8e7ad61d4c94" dmcf-pid="qTy5EbJ6WQ" dmcf-ptype="general">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전담 조직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삭제, 운영자 추적,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10억 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e01d77c11542ed57ef309f6af12d1f273426bcd114a07a11d8fdac8dbfe5987c" dmcf-pid="ByW1DKiPTP"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심우면 연리리' 박성웅家, 본격 귀농 생활 시작 03-19 다음 IITP "세계 최고 에이전틱AI 개발"...493억 과제 추진 03-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