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스 티켓 쥔 구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역대 최고 로비…구글만을 위한 '비관세 협상' 작성일 03-18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대 최대 로비…디지털 통상 의제 전면 부상<br>망 이용 대가·지도·플랫폼 규제까지…구글에 유리한 협상 구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u1ktfz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752b1842df66c4ef5f849a7090f1d94ae72d892b4434c005f682fb3820370b" dmcf-pid="UhrjKATs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사진=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552779-26fvic8/20260318174904555iuah.jpg" data-org-width="640" dmcf-mid="03mA9cyO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552779-26fvic8/20260318174904555iu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사진=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871b7be9e9dba2dc9407b23a9c927fa7d36654b48e3479234754bc6e0a9673f" dmcf-pid="ulmA9cyOsN" dmcf-ptype="general"> <br>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로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원 로비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알파벳의 2025년 로비 금액은 1654만 달러로, 전년(1486만 달러) 대비 약 11%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이후 14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로비 규모가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4dc6fd0ae2b0d6168cd3b08279e85906ee3870743d907a4616214d2aec2e38d7" dmcf-pid="7Ssc2kWIIa" dmcf-ptype="general">이 같은 로비 확대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한국과의 비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디지털 통상을 명분으로 한국에 대해 망 이용 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반출 등 주요 현안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실제로 협상 결과는 구글의 이해관계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평가다. </p> <p contents-hash="cc6e64c1e7417daa7eaee1f2cdaea56a7524af86bf479444351f679399659ce5" dmcf-pid="zvOkVEYCrg"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망 이용 대가 부과 논의는 지연되고, 정밀지도 반출은 허용되는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a331493609b56865faeaeb398bd3cc758f170bc35657b6fdff77b8d70f8f1a1f" dmcf-pid="qTIEfDGhwo" dmcf-ptype="general">구글 측은 망 이용 대가에 대해 “인터넷 트래픽은 상호 연결된 구조로, 특정 콘텐츠 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이미 해저케이블과 캐시 서버 등 인프라 투자로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p> <p contents-hash="f69c6350fb8219ab53378794098402e62d12a894f67026305b9d9a3b49783a3b" dmcf-pid="ByCD4wHlDL"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구조와 관련해 구글이 국가별 규제와 세금 부담을 고려해 운영 전략을 짜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및 각종 비용 부담을 감안해, 해외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망 이용 대가 역시 추가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어, 구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7e3949b0557bd827931cc09e76a064fe55127cc9fdcd4da8c81a4a731fc32db6" dmcf-pid="bWhw8rXSIn" dmcf-ptype="general">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구글과 한국 간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봤다. 정 교수는 “한국 정부는 통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망 이용 대가뿐 아니라 플랫폼 규제, 데이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이 함께 연결돼 있어 개별 사안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38f957416a553641e85552005a3fb3ed94a7bff0eab1ae4d43a3f5ca8e494a2" dmcf-pid="KYlr6mZvDi" dmcf-ptype="general">이어 “쿠팡 사례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는 로비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구글 역시 유사한 흐름 속에서 정책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프리패스 티켓 쥔 구글] 소비자 1명당 연간 4000원 추가 부담...어깨 무거워지는 韓 기업 03-18 다음 "지분 규제로 독과점 해소 어렵다"…인기협, 디지털자산 입법 재검토 촉구 03-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