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19일 '해킹 은폐 제로' 토론회 개최 작성일 03-18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 증거인멸 의혹 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3irjxkLTb"> <p contents-hash="819990407cede9866203265c00641fcd5bfd7be0c51334b1d394d271e094d198" dmcf-pid="yaZbpy71lB"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해킹 은폐 제로 :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와 증거인멸 의혹을 짚고 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06ac71fa79f326de994c7a08b857c0c8a13d1f87ef8185629103245ba10a9a" dmcf-pid="WN5KUWzt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news24/20260318124702678wrpe.jpg" data-org-width="580" dmcf-mid="QYzxV38B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news24/20260318124702678wr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21aac15ec56c876782fa71c775be1b0949f54466982be574276c1fe6ce05db" dmcf-pid="Yj19uYqFvz" dmcf-ptype="general">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 축소와 은폐 시도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고 ,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 (OS) 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p> <p contents-hash="dbe7ceeea993af52d93aa1c7b8ba7959e645375dbcdd7fa0aea9ade6ca2536ec" dmcf-pid="GAt27GB3y7" dmcf-ptype="general">최근 3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쿠팡 역시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316ebabd1ea7bcafb98af4b89504bca46e9774f3e28ea50d3e45cf40419ca7a1" dmcf-pid="HcFVzHb0Tu"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의 식별번호 (IMSI) 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개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cbf40f4a12bd5b6792777d5daf6c56dac05530b2bb14b02105a0bbbc17b77c0" dmcf-pid="Xk3fqXKplU"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대기업들이 고의로 '조사 불능 상태'를 만들어 주무 부처 조사를 무력화하는 배경으로 현행 제도 구조를 지목했다.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법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4f315fc9d546aafb1db86f1721b63655fb36229fbb0768125946ba4ede04690" dmcf-pid="Zj19uYqFWp"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2a08d6469f26e1edb360cc3088c237a132f28b44c5da19a5cb91820e94fd10d3" dmcf-pid="5At27GB3W0"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홍상수·김민희, 공항 목격담... “아들이 너무 귀여워” 03-18 다음 소유진, 애교쟁이 막내딸 덕에 웃네‥백종원 복귀 후 행복한 일상 03-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