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9월 시작···“1348억 과해” 작성일 03-18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 올 1월 개인정보위 상대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제기 <br>판사 출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단 꾸려 행정소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lVt9nQe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8a1d0e78bb818465fd8868611aa953c52a1e03df483a9b7f4fb0d89868c8a0" data-idxno="232427" data-type="photo" dmcf-pid="5QSfF2Lx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1일(현지 시간)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AI 인프라의 재편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포함한 'AI 네이티브'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SK텔레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552777-a6ToU27/20260318100124817ighj.jpg" data-org-width="960" dmcf-mid="XXMvAl0H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552777-a6ToU27/20260318100124817ig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1일(현지 시간)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AI 인프라의 재편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포함한 'AI 네이티브'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SK텔레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5fb47de593a8cd3622f7956b53f045cc93cafd785b68bea56a198fcec3a1b4" dmcf-pid="1xv43VoMRT"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가입자 2300만여명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는 9월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은 재판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1조2000억원을 쓴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59b74f3d3945364668c7d7ef01294bc3a94e72207b9863063e51f163b36cfc1d" dmcf-pid="tMT80fgRdv" dmcf-ptype="general">18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중순 진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8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56540eca054acd38f83074353eea2f25a6356c19f543efcbdd482f6a3094647" dmcf-pid="FRy6p4aeLS" dmcf-ptype="general">SK텔레콤 법률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를 지낸 김성욱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한지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4633cebc8812da1ac8d56c296fc16afb2b52d6b33e74955abeaa0dcdbaf9dcdc" dmcf-pid="3eWPU8NdJl"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b53f652c2fc24692042a3b6f7a3fffa7f36ab910697da711995edb6b7ff9a604" dmcf-pid="0dYQu6jJMh" dmcf-ptype="general">이에 SK텔레콤은 지난 1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p> <p contents-hash="24d414a7a4750357cf3e19f4d2476bec626cb020e5d030bd7f6cd42afacb47e7" dmcf-pid="pJGx7PAiMC"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진행되는 변론기일에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6c25a14257094d5275f582510aef8e053341f23dba6540205a5c8f9a5ecb3f9" dmcf-pid="Uqkpv38BdI" dmcf-ptype="general">특히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df8aca96a375f0861501171ba5e39bcd715d54470937c766a0c38e624170c7a8" dmcf-pid="uBEUT06bMO" dmcf-ptype="general">반면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0f79d6b9b4423cdcd9f04ffdb2e53993cf3569c615a7f51548aa82644643250" dmcf-pid="7bDuypPKJs" dmcf-ptype="general">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SK텔레콤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소송에 대해 "여러 법적인 사항을 분석한 뒤 정당하게 산출된 과징금에 불복했다는 건 유감"이라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겠지만 개인정보위도 팀을 보강해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b81c1733e9aa2d8bbc7fee77b14c021c5b1f86d6bf01a041baec43f7581735" dmcf-pid="zKw7WUQ9Lm" dmcf-ptype="general">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보 유출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량의 정보를 가진 기업이 정보를 통제하지 못해서 정보 주체의 피해를 입힌 게 잘못이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 성능 최대 62% 향상"…인텔, 코어 울트라 200HX 플러스 출격 03-18 다음 40년 장기고객부터 AI 꿈나무까지…SKT, 전 세대 ‘맞춤형 소통’ 전개 03-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