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위탁검사 시장 구조 개편…‘분리 청구’ 추진에 의료계 술렁 작성일 03-18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병원 일괄 청구 구조 손질해 ‘분리 청구’ 도입<br>계약 확보 위해 70~80% 할인 등 시장 왜곡<br>병원 “수익 감소” 우려…수탁기관 “구조 정상화 기대”<br>복지부, 7월 개편안 확정 예정…시행 시점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TycSpXN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2a370371b4c9eab33cca14913b24768ba6ee283f027da2954fab9a97906332" dmcf-pid="zAyWkvUZ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chosunbiz/20260318062457485kmmm.jpg" data-org-width="1000" dmcf-mid="Ulja4LIk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chosunbiz/20260318062457485km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서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c6de50d4691f0b21b05c0510d1032f21fb564a032b292f1fee7253307857a6" dmcf-pid="qcWYETu5cx" dmcf-ptype="general">연간 2조원 규모의 위탁 검체검사 시장을 둘러싼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병원이 검사 비용을 일괄 청구하던 기존 방식을 손질해 병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분리 청구’를 도입하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병원과 전문 수탁검사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병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반면 전문 수탁 기관들은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699646da2d1c71d9cf24ab05bf9b6965ee6ead778b8ca24efc55f63d785d789" dmcf-pid="BkYGDy71gQ" dmcf-ptype="general">18일 보건 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의 비용 청구(정산)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이다. 검체검사란, 혈액·소변은 물론 종양 조직 등 인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본 검사다.</p> <p contents-hash="9070cb94f0072b933ee7d2d8604608a38186f38b276d4e749ced51dc2697b649" dmcf-pid="bEGHwWztcP" dmcf-ptype="general">◇ <strong>“위탁 검사 시장 왜곡 지적에 ‘분리 청구’ 꺼낸 정부</strong></p> <p contents-hash="3384b5f175fce7acd27d505e89c2ea5f0661f379fc0ee80167fc1c37828651aa" dmcf-pid="KDHXrYqFA6" dmcf-ptype="general">현재 검체검사는 병·의원이 건강보험에 검사 비용을 일괄 청구한 뒤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 검사기관과 정산하는 구조다.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혈액·소변 등 검체를 채취한 뒤 외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p> <p contents-hash="92e722b1a68008940f8b67704d9ddecfb32e600ae3dc9b07f8edb034b0e8c4a6" dmcf-pid="9wXZmGB3k8" dmcf-ptype="general">문제는 검사 비용이 병원을 통해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검사기관들이 병원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검사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관행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일부 항목에서는 할인율이 70~80% 수준에 달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p> <p contents-hash="66a5b36ac472bd907027acf6619f9c7bd2f62740cc16b4a94ae40f09f79207dc" dmcf-pid="2rZ5sHb0c4" dmcf-ptype="general">한 대형 검체검사기관 관계자는 “현재 구조에서는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를 먼저 받은 뒤 검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검사기관들이 병원에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검사기관들은 수익성이 악화해, 일부 업체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8811a4c2bd7f1920e7df622979e03bf581e68fb481d2e9b18dd83ccb0a798bd8" dmcf-pid="Vm51OXKpaf"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은 병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자신 몫의 검사 비용을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분리 청구’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검체 채취와 관리 등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검사기관은 실제 검사 수행에 대한 비용을 각각 나눠 청구하게 된다.</p> <p contents-hash="8dbd43daea917354602079b70cb1f6855c8a2eac614b2a154963b0ef869fb9e0" dmcf-pid="fs1tIZ9UNV" dmcf-ptype="general">국내 전체 검체검사 시장은 연간 약 8조4000억원 수준 규모로, 이 중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위탁검사는 약 27%(연간 약 2조 3000억원)를 차지한다. 녹십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SCL)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이 주요 민간 검사 수탁 기관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d5321aaedcd51d0b2b62cfec143edc77f78da92b81a7a6973d1e029d052f11" dmcf-pid="4OtFC52uN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지역 보건소 의료진이 채취한 검체를 정리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chosunbiz/20260318062458845nnla.jpg" data-org-width="2268" dmcf-mid="u2kEMATs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chosunbiz/20260318062458845nn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지역 보건소 의료진이 채취한 검체를 정리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2d9d3b63c4bff6305387872175eead66741b39e124a22e6900eb387274e2d3" dmcf-pid="8AyWkvUZa9" dmcf-ptype="general"><strong>◇ ‘분리 청구’ 두고 병원·검사기관 엇갈린 셈법</strong></p> <p contents-hash="505a2b1630f311da93b24f368bf222175c6bc78c0f9dbf006cfaab1bbf171fd7" dmcf-pid="6cWYETu5kK" dmcf-ptype="general">민간 검사기관들은 분리 청구가 도입되면 시장 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8108feb39902777c9a6b01a69cd8e3007d56ae97eb2341895631a26d2ddd33d" dmcf-pid="PkYGDy71Nb"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분리 청구가 시행되면 병원과 검사기관이 각자 수가를 직접 청구하게 돼 지금처럼 병원을 중심으로 가격 협상이 이뤄지는 구조가 줄어들 것”이라며 “검사기관이 원래 받아야 할 검사 비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2f9ca900005e315e831b8049347ed3687b2e371ac97a197dc01d5108a26082" dmcf-pid="QEGHwWztcB" dmcf-ptype="general">반면 병원들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위탁검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검체 채취와 보관, 검사 의뢰 관리 등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51a07e464674a09ecf50acde1a4097156af73e2c56d7e45d8dcbaf2ca740e24" dmcf-pid="xDHXrYqFkq" dmcf-ptype="general">한 병원 관계자는 “검체검사는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채혈과 검체 관리, 검사 의뢰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한다”며 “분리 청구가 시행되면 병원 몫이 줄어들 수 있어 의원급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의료기관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2b11212b66e368286ba5c23e946ca12f7ee25114cf57ab4724f8551efc2e9d" dmcf-pid="yqdJbRDgAz" dmcf-ptype="general">정부는 거래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가격 경쟁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는 게 목표다.</p> <p contents-hash="7827847437030e8a6910c7f11cd8114215b56d53cc79b25b7f5678a157a0aa7b" dmcf-pid="WBJiKewaN7"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2023년 검체검사 위탁 관련 제도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으나, 병원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현재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제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병원의 반발로 실제 제도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p> <p contents-hash="ff0f0eef1d98f8a7a1cede1cf604651867f4a56169e5bcbfa2b547781f58cff6" dmcf-pid="Ybin9drNcu" dmcf-ptype="general">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검체 검사는 공중 보건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제도 개편이 조속히 시행돼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6d37bd978dfd39d9166ff7871412f4864c376742530378351cf653f6cf186198" dmcf-pid="GKnL2Jmjc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틈만나면' 유재석, 틈친구 박성웅 등장에 "대치 키즈 맞네"···박성웅, "대치 키즈 말고 대치 아빠" 03-18 다음 AI가 열어젖힌 ‘사스포칼립스’ 시대…소프트웨어의 미래는[경제밥도둑] 03-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