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가입하려면 안면인증"…23일 정식 도입 앞두고 점검 작성일 03-18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권위 권고에 기본권 논란…보완책·대체수단도 고려<br>"가입자는 안면인증 '의무'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izYO1y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2d414071a3bd685fc08e3fc10fb2a58e7c9173a721a12d8919398994964879" dmcf-pid="WKnqGItW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1/20260318055125796kmfx.jpg" data-org-width="1400" dmcf-mid="PPvApGB3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1/20260318055125796kmf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성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1d31581b2e1775d6fb724d8c140dbcc9aaf369a5b6ef617442526aac01abdf" dmcf-pid="Y9LBHCFYG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이달 23일로 예정된 휴대전화 개통 절차상 안면인증 적용의 정식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업계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예정대로 시행할지 또는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할지 막판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p> <p contents-hash="9fc213becf91822e8bf4173a108ce36c2c51b52fe455c645128501700103d819" dmcf-pid="G2obXh3GHg" dmcf-ptype="general">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면인증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과 기술 보완 사항을 점검 중이다. </p> <p contents-hash="294dbf33733f4eb579b71d2c5db06944dd3c389743242796700afbbf5bd856a7" dmcf-pid="HVgKZl0HZo"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면인증에 대해 가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해 과기정통부는 23일 시행여부에 대해 다시금 검토를 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d03e3044fcb93251dae92bed4e6f062838af47e4e7ff0138b06c65dcc1db7fa8" dmcf-pid="Xfa95SpX1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3일 정식 시행 여부와 연기 가능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a6cdc021562214701343a933f400db882876fee8d0fcff0c7e1ad35333e641" dmcf-pid="Z4N21vUZ1n" dmcf-ptype="general">정식 시행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p> <p contents-hash="460aae0d3fe6f0dd037e30c63a4080452e3cdb9400488f7173a6e780629fada1" dmcf-pid="58jVtTu5ti"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정통부는 '검토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도, 일단은 23일 정식 시행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다. </p> <p contents-hash="cbadc47e48f7cbc27572384131ed16658fb10af95bb692cf33e1f13c960211e6" dmcf-pid="1Ux3lEYCXJ"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개통 신청자가 실제 명의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를 도입하고,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해 왔다.</p> <p contents-hash="4773569b2d834ce5294f1e64a26fb4577dcee62f2ef0de7492ac6f2a1fd54c3e" dmcf-pid="tuM0SDGhtd" dmcf-ptype="general">유통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예정대로 시행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일선 대리점에서는 별도 일정 변경 공지 없이 23일 시행을 기준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50d53cd454639857f4adf54dd20b845c7b84ba1fecb2495764c37978b491cecb" dmcf-pid="F7RpvwHl5e" dmcf-ptype="general">다만 제도 보완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단을 두고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검토해 왔으며, 오는 22일로 종료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왔다.</p> <p contents-hash="acc525b95d420fcefa53b18ec0fb6e9a02209b68c28cd5856803acb0caa06faf" dmcf-pid="3zeUTrXSY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대체 수단에 대해 일정 수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식은 업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8e7e451d5591a73792d47c26748fcd938f27298fa90ac1d753a062155642b9" dmcf-pid="0qduymZv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12.23 ⓒ 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1/20260318055128419azcg.jpg" data-org-width="1400" dmcf-mid="xQOeBtfz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1/20260318055128419az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12.23 ⓒ 뉴스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d09c8df4ed32560d02fce5d22c65cbf93d252f07f180fa0161b336fd093f71a" dmcf-pid="pBJ7Ws5Ttx" dmcf-ptype="h3">인권위 권고 변수 속 보완책 마련 병행</h3> <p contents-hash="3c631171128a7af023251876c4a4149d35761f9f3bf3f2e88e75125cda3f4858" dmcf-pid="UbizYO1yXQ"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수용/불수용/ 여부를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다. </p> <p contents-hash="31e266fa707d4a3b2e127afecb9f2185e5f2074746b8b182d1c540c0dac1335c" dmcf-pid="uKnqGItWGP"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지난 13일 안면인증 적용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생체인식정보가 변경이 어려운 민감정보인 만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19a702665496e4bf3cc87bc2d51cef768bb90c38ae3ae38f1007b5a5c2ea26a8" dmcf-pid="79LBHCFYZ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권고받은 뒤 90일 이내 수용 여부를 포함한 입장을 정리해 회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99a56beeb78860934225cbd0380b7aab465409d5c818eaa3ce0c587101b8195" dmcf-pid="z2obXh3GY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검토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어려운 부분은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권고 내용 상당수는 이미 정부가 검토하거나 준비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cdca3dba0743f6a96372f9ae1d6e8f518421b5e368d18705dc6bd71c156b59" dmcf-pid="q4N21vUZt4" dmcf-ptype="general">제도 성격을 둘러싼 오해도 일부 제기된다. 정부는 해당 절차가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운영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즉 모든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안면인증을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p> <p contents-hash="75f45972d689f6ae57291cb4d0c5ac45f66bf4e53d50399e4af8db08d38613e9" dmcf-pid="B8jVtTu5Gf" dmcf-ptype="general">한편 인식률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신분증 상태나 촬영 환경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금융권 안면인증과 비교해 기술 수준에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ce79ca33d393df284d5d854c111d954fc48cff78dd384379483be762ef18186" dmcf-pid="b6AfFy71H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데이터 기반 검증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술 고도화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12f691a5ef2f1e58fa4bb88039576237408c668ef77d383f3981b6e69a096f" dmcf-pid="KPc43WztG2"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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