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AI 기술로 탄생한 '온라인 공론장'서 개헌 의견 모은다 작성일 03-17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병덕 의원실·리서치앤리서치·바이야드 공동 프로젝트<br>27일 국회 세미나서 여론조사 발표, 의제 논의<br>4월에 참여형 조사···투명성 확보·참여 자산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eBSNSrID"> <p contents-hash="1543ceb3a7cd301b8fa01aaedb226b592916cc7daa6ce48b89a8db2114edbef3" dmcf-pid="BLdbvjvms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개헌을 둘러싼 쟁점을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공론장’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플랫폼에 축적된 국민 의견을 향후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p> <p contents-hash="0a8d74e8d5527ca9cfa3f1b9f59051d9ce29e610d37e670913b03d9ddff528c4" dmcf-pid="boJKTATsrk" dmcf-ptype="general">민병덕 국회의원실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라텔(Ratel)’ 개발사 바이야드와 개헌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 첫 단계로 실시한 기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를 오는 27일 개최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f4f59a796c807f1ca3e336ec9d306a99bc0700e08b48ebed6ae275e658c681" dmcf-pid="Kgi9ycyO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세미나 개요.(자료=민병덕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Edaily/20260317184006773vshy.jpg" data-org-width="670" dmcf-mid="zgi9ycyO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Edaily/20260317184006773vs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세미나 개요.(자료=민병덕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d5fc862dfb8d27a1a59a249163ce1a5c566c356640b52e2d1ad28e925cfe1e" dmcf-pid="9an2WkWIEA" dmcf-ptype="general"> <strong>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국민 66.7% 개헌 찬성 </strong> </div> <p contents-hash="9f9f58f8349f469e770d95b1a7de1664e4e145681b6426237eb0523c0a50e71d" dmcf-pid="2PfFwewarj" dmcf-ptype="general">앞서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0일과 11일에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1e8d50262fa11ac3375d6d8d767b28e46bb031c4fb7515b2ac16abfdd691de3" dmcf-pid="VQ43rdrNwN" dmcf-ptype="general">개헌 방식에 대해 국민 68.7%는 전면 개헌보다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선호했다. 첫 국민투표 시기로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45.1%)가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p> <p contents-hash="2514a9a6a68c4bfa4ebc101bbaf718c68ee4946fa41e08d93b016ed098cec269" dmcf-pid="fx80mJmjEa" dmcf-ptype="general">개헌을 위한 핵심 의제로는 △기본권 강화(78.7%)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73.3%)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66.0%)가 제시됐다.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무효화(72.2%)하는 방식의 민주적 견제 장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9a09b80ccd4252ec7699e44c60814cb057737c94ced50c66858667e8c0705498" dmcf-pid="4M6psisAsg" dmcf-ptype="general"><strong>27일 국회 세미나 거쳐 ‘블록체인·AI 온라인 숙의 플랫폼’ 가동</strong></p> <p contents-hash="f6e09383b068e07e688719c24b309c7dca6073fa4d3d5241b633da565886a7d2" dmcf-pid="8RPUOnOcDo" dmcf-ptype="general">이번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국민 참여형 숙의 로드맵’이 가동된다. 오는 27일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1차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숙의 자료를 확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1d2c4aa20eca288de6c77f65a28183799135f06713699f7608c03e6f9fc6405" dmcf-pid="6eQuILIkDL" dmcf-ptype="general">이어 4월 3주 차부터는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론장 참여형 조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탄생한 이번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가 정리한 쟁점 보고서를 학습한 뒤 단순 선택만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서술형으로 기술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p> <p contents-hash="96d9bb41aded4fb5f48aec3f7006c4e4cb5d37ff2da94d62a9d9c3e075ccd75a" dmcf-pid="Pdx7CoCEsn" dmcf-ptype="general">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기술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참여 자산화다. 블록체인 기술로 익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제출한 심층 의견 데이터는 향후 본인의 의사결정 체계를 닮은 ‘개인용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자산으로 활용된다.</p> <p contents-hash="e07675a71f84bf14f6bc1ca1075c3ad12e32a129fc0754deb719de854ae42884" dmcf-pid="QJMzhghDEi" dmcf-ptype="general">민병덕 의원은 “이제 국민을 단순한 투표자가 아닌 헌법의 설계자로 모셔야 할 때”라며 “라텔의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모은 국민의 정제된 목소리가 실제 개헌 입법의 든든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a1b82caa8bcb24d7c8da430af41f6bd6d3ff5a74d6a63dd063439c6ce199c7" dmcf-pid="xLdbvjvmrJ" dmcf-ptype="general">온라인 공론장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다음 달 1일부터 ‘Ratel.foundation’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9d943012fe750e006fdf6b06092cfa4aec065b8e81baf49f6b19379f53648ed" dmcf-pid="y1HrPpPKmd"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문정원도 복귀할까…이휘재 4년 만 방송, '내조' 도시락 눈길 [핫피플] 03-17 다음 '단종오빠' 박지훈, 미담 제조기답네…매니저 치료비 전액 쐈다 03-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