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진흥법, 차기 법안소위서 우선 논의키로 작성일 03-17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수도권 PPA 도입·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골자...쟁점법안으로 분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K149nQaF"> <p contents-hash="60bcbef875a42fc5f5c2e44663e2121c4ce27b23a59b080cc7d72b602a021c80" dmcf-pid="y3mLhs5TA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span>AI 데이터센터(AIDC) 진흥 법안이 부처 간 이견으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차기 소위에서 우선 논의 법안으로 다루자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span></p> <p contents-hash="c0a12c4ba44a083009672b0abdc8ae090b8277672ed3eccfb0e2c059b47815c5" dmcf-pid="W2Yr5GB3A1" dmcf-ptype="general"><span>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span><span>상임위 </span><span>소속 </span><span>정동영, 한민수, 황정아, 조인철, 이해민, 김장겸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AIDC 관련 법안은 </span><span>상정된 </span><span>34개 </span><span>법안 </span><span>가운데 두번</span><span>째로 상정돼 우선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부처간 이견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span></p> <p contents-hash="6f3d97e7992d6058ddc486d05ff974fa53fbc0ecd405b2108b07000f4785323a" dmcf-pid="YVGm1Hb0c5"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에는 비수도권 AIDC 유치를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구축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AIDC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p> <p contents-hash="8d290155453790b8231cbc325da76271300dcc798c66b4b19844ce1919f69fd8" dmcf-pid="GfHstXKpcZ" dmcf-ptype="general">쟁점은 PPA,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전력 특례 조항이다. <spa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DC 인프라 확충을 위해 PPA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전력 시장 구조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PPA 조항에 우려를 </span><span>표하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fa873fd7b37cd341bc575e58ddf585a05ef63b950eb6c673a70a9be834f40c4f" dmcf-pid="H4XOFZ9UgX" dmcf-ptype="general"><span>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거나 연산량 확장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찬성하는 반면, 기후에너지부는 AIDC 설립 지역의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입장이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ffd5133d7a8676716147042e4d66b3c9f1b5c64d24c19b7dfb4e2e35f751ff" dmcf-pid="X8ZI352u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민국 국회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ZDNetKorea/20260317172126107thsk.jpg" data-org-width="640" dmcf-mid="Pjd9oJmj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ZDNetKorea/20260317172126107th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민국 국회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477c8ce2f45c40e783b4e339e83d9e1024e1ca12aba07ce48551ffdca7939a" dmcf-pid="Z65C01V7cG" dmcf-ptype="general"><span>부처 간 이견에 따라 소위는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 AIDC 법안은 논의 순서가 후순위로 밀려났고, 결국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span></p> <p contents-hash="3d80e6d4c28869c55842d4f4bd4eed2e843fc35e709392da90421ecea60815b7" dmcf-pid="5P1hptfzaY" dmcf-ptype="general">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PPA 등 AIDC 전력 특례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AI 3강 도약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df5f2a53e76ed3783125dd084255cbd7ea31794e2f07ac09a5fff528a970cee" dmcf-pid="1QtlUF4qAW" dmcf-ptype="general">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AIDC는 한국 AI 전환(AX)의 중요한 지표”라며 “AIDC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AIDC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PPA를 허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8c207bd37eff46d4de7a74a6b3dfb935d718697627921f3ef98861bf86b71f7" dmcf-pid="txFSu38BNy" dmcf-ptype="general">발의 의원들은 다음 소위에선 법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AIDC는 국정 과제인 AI G3의 근간인 만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다음 소위에선 꼭 논의해 결정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50796b01d5fbeefb0a153de41941ebaf04368ed414b08252284d22d9fe1008" dmcf-pid="FM3v706bgT" dmcf-ptype="general">차기 소위에서 AIDC 법안이 통과되면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개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DC 구축 기간 단축, 운영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p> <p contents-hash="b39b4badfd3991e59886ea4d8b3abcec75df7d5ff02bd9071d0daea6f326e109" dmcf-pid="3R0TzpPKav"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광화문 다음은 뉴욕…4년만 미국 무대 03-17 다음 KT 이사회 논란, 정기 주총 벽 넘을까 03-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