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없는 상품 모방했다간 ‘철창행’…상품형태 베낀 기업 대표 구속 작성일 03-17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재처, 모방상품 51종·32만1000여점 생산·판매 혐의<br>판매가 123억원 달해..모방 일치율 99%, ‘데드카피’ 상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OeNGoCE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a652f3febfc80977015bb95b64e47072ae7d382a6390f7e7519c980c7a3ae6" dmcf-pid="XIdjHghD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기 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상품. 지재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dt/20260317110204177olqn.jpg" data-org-width="640" dmcf-mid="Wp8bazRf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dt/20260317110204177ol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기 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상품. 지재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9b749d5e449bdccbd9f967d770f9b8251da3d957e02c0e17e87708ecf06af6" dmcf-pid="ZCJAXalwTE" dmcf-ptype="general"><br> 디자인권이 없는 상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p> <p contents-hash="e14cecc711e83572be83387fa30ad7ea292722fd5f709727670cdd515c055dbb" dmcf-pid="5hicZNSrvk"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A사 대표 B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fdfe86439513c966a63e34cf725297f8539198037746bb9d57d549ffcccff63" dmcf-pid="1lnk5jvmSc" dmcf-ptype="general">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 모방 범죄)만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p> <p contents-hash="7074907778598846cd4f540debabb4fe33303be8adc06c279634b46289ae1601" dmcf-pid="tSLE1ATslA" dmcf-ptype="general">기술경찰에 따르면 B씨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2019년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C사의 선글라스 등을 모방해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2a8570b1f23502e43c21147bc87e49b883e93f0dfebda39146b47537b14cecb8" dmcf-pid="FvoDtcyOTj" dmcf-ptype="general">B씨는 인기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판매가액 123억원)을 생산·판매했으며,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a576d8c55e9f982bf5a37bf5311a43fae96eede5766e9a7b5dabf5535f4f1914" dmcf-pid="3TgwFkWIlN" dmcf-ptype="general">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피해 상품과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023bbc47095f83a1d6c896edafb4232356bcf4cc85d41373a53570d42a7a0258" dmcf-pid="04Zui06bva" dmcf-ptype="general">패션업계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A사의 피해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c8de4535b27623e4752b5e441eb7ece6d5d8e46cd43e93471e51252c6c7625e" dmcf-pid="p857npPKlg" dmcf-ptype="general">기술경찰은 디자인권 없는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A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7월 55억6000만원과 9월 22억6000만원의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8a32a6c4ace02b9030e16b466fc82105b97850884109150ed52da9ce60cde08c" dmcf-pid="U61zLUQ9ho" dmcf-ptype="general">기술경찰과 검찰은 A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 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했다.</p> <p contents-hash="a47c01dddc161a0c02886776fdab66f0970dc09c164c850185308dea0bff6027" dmcf-pid="uPtqoux2TL"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p> <p contents-hash="f421ac2981576d0998fd67b4897d95dafb0af258797d06ff4a96c40b925e9989" dmcf-pid="7QFBg7MVSn"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29060b65cb42685f49bf8245931665b5060c5918896741e48f1efef71aeb6a" dmcf-pid="zx3bazRf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기 상품을 디자인을 베낀 모방상품. 지재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dt/20260317110205514eqhl.jpg" data-org-width="640" dmcf-mid="G95y9SpX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dt/20260317110205514eq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기 상품을 디자인을 베낀 모방상품. 지재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1c48fd0f054c722b918b78324818b6cf8d65d978d0fde2088c461db31cca04" dmcf-pid="qM0KNqe4vJ" dmcf-ptype="general"><br>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법률 리서치 시간 3일→3시간”…AWS, 유니콘데이서 AI 스타트업 전략 소개 03-17 다음 "GPU만으론 안 된다"…AMD,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내 CPU 역할 재조명" 03-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