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도 멈추지 않는 디지털 행정” 행안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 작성일 03-16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uuuyztmP"> <p contents-hash="ca396b39df308a713ec2a4fe08afc45e5ee3dd568b2158daba303adeab79ca32" dmcf-pid="tM777WqFI6" dmcf-ptype="general"><strong>국민 영향도 중심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 재해복구 목표시간 설정<br>중요 시스템 재난 시 1시간 내 복구 의무화, 원거리 백업 및 주기적 훈련 상시화</strong></p> <p contents-hash="bc706e64f20f0129263e797953ea2be2c1214675c48adb85c2de6bca86acf138" dmcf-pid="FRzzzYB3s8"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상황에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이하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99ec603cb11784b2e5ecd7e086451d08a5f33a66cc70b593d045b47755a9ac" dmcf-pid="3uTTTcWI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552815-KkymUii/20260316101514480psbc.jpg" data-org-width="640" dmcf-mid="57000SUZ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552815-KkymUii/20260316101514480psbc.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122422d006006713997527eea489ca9d37e564b4c0ee2be0858323a9dbeca99" dmcf-pid="07yyykYCwf" dmcf-ptype="general"> 이번 고시안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2025년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안정성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div> <p contents-hash="064b6954fe955f35542775f54bab400c71ec4755f6b3eb9ae4bf62af5d28766e" dmcf-pid="pzWWWEGhOV"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제시한 ‘AI정부 인프라 혁신 추진방향’을 반영했다.</p> <p contents-hash="c7200ba105f626d6fb78ad0fbf424c4964e72739bdcd8f979287eca3bc4af1a6" dmcf-pid="UqYYYDHlI2"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선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p> <p contents-hash="e9d363c10f5e07149be03466b8d576c7f5db46a8a7b234d8af2d8daf4390b11f" dmcf-pid="uBGGGwXSE9" dmcf-ptype="general">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스템이 복구가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p> <p contents-hash="e2bdf52ef41fdc9f50cf375fc7beae9fd5548601aa9c1a97fafd0af5fb228f01" dmcf-pid="7bHHHrZvwK"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스템의 중요도와 신뢰성을 확정하며, 이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cbbf76464dce199cd46c1b57da7e15e674ae2c2c6a062e3a923b296c10b580f" dmcf-pid="zKXXXm5Tmb" dmcf-ptype="general">안정성 관리 체계도 정교해진다. 각 기관은 3년 단위의 장애관리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7c8b0a34166a31eb28ee1dcaddc19e7c93cb48dce5fa8f72ab3b667777af7f7" dmcf-pid="q9ZZZs1ywB"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도입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민간 클라우드나 위탁 운영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53023d2023783dfd3f0788f4aafca66e1e4be1d1dfa3e43c309da267958979f" dmcf-pid="B1OOOLCEOq" dmcf-ptype="general">기존에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했다.</p> <p contents-hash="2e5001f08b02522c566cd41308b404fed661a7a575223f82b8ef0ee3bf2a8371" dmcf-pid="btIIIohDEz" dmcf-ptype="general">디지털안전상황실은 관계기관에 장애 상황을 전파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p> <p contents-hash="335f5f4a0cba907e2e2ce57988f6542e5eee960ddc7a4dd517fb4e2e1c93e16d" dmcf-pid="KFCCCglwE7" dmcf-ptype="general">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도 개선했다.</p> <p contents-hash="1419cd3eb50725b9ec12da70cdd1982d15e3357f37c43ee36db89dbe2b475600" dmcf-pid="93hhhaSrDu" dmcf-ptype="general">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DR: Disaster Recovery)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9a7c820d6afd10fa08376cdd3503c81cad6bb54f92f66561a0619e36f7b1e9e" dmcf-pid="20lllNvmsU"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시스템 등급별로 3시간부터 3주 이내(A1: 1시간 이내, A2: 3~12시간 이내, A3: 1~5일 이내, A4: 3주 이내)까지 구체적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제시했고, 각 기관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DR)을 마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de7358174f3f2bff29f7a15b2764517b1129fa47145ad3539ddc866b5706ebb" dmcf-pid="VpSSSjTswp" dmcf-ptype="general">또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원격지 백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의 실전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복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4c4e1b59938955a0e08c0895a80618dabe6c2267a2b1b62ab089138a26abb00" dmcf-pid="fUvvvAyOI0" dmcf-ptype="general">이번 고시 제정은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에 표준화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p> <p contents-hash="3f7e3cd655509a20d59d6b2fea0f9366000ed868030a1c3e8adf0e9f4aa6f400" dmcf-pid="4uTTTcWIs3" dmcf-ptype="general">특히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이중화·백업·소산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해 정부 전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p> <p contents-hash="ec4bcd8bb8af49c7423cfed7f99c0e0f146198f1c23fde0bd552080ee67aade6" dmcf-pid="87yyykYCDF" dmcf-ptype="general">윤호중 장관은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가 기업 운영 바꾼다"…채용·거버넌스·SW 시장까지 재편될 듯 03-16 다음 쇼트트랙 김길리·임종언, 세계선수권서 생애 첫 2관왕 달성 03-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