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이재룡, 처벌 피하나…"술타기 시도 안 했다"[MD이슈] 작성일 03-15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드마크 공식, 피고인에게 유리<br>경찰, 고의성 입증에 수사력 집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xDR4OtWI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944a4df0bb09ac85bcbf0bcb47538be7c6453c9b60e58eb39fad55d3e73543" dmcf-pid="PMwe8IFYO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룡./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mydaily/20260315190442888xocb.jpg" data-org-width="520" dmcf-mid="8pgfqcWI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mydaily/20260315190442888xo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룡./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7df7dfbec2fac91795ca406730957aa816e06019d8543b0a91a6af536c3131" dmcf-pid="QRrd6C3GE8"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62)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그러나 이재룡 측이 고의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79de5edd381005ff903a78f56c08446060f4db77e163dc61920c6055faf6d9b2" dmcf-pid="xemJPh0Hm4" dmcf-ptype="general">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차를 몰아 청담동 주택에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ad75fb0416f0b6c4e559e49a295f1bae0a3e8262273088ad408b7ecee979f724" dmcf-pid="yGKXv4NdDf"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재룡이 음주 수치 측정을 피하려 사고 직후 도주해 추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은폐하려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84c0228cc2d0c64d91a95bf70f082591ae4d9025342e6410ebd61fade9ea10f5" dmcf-pid="WH9ZT8jJwV" dmcf-ptype="general">반면 이재룡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를 냈는지 모르고 예정돼 있던 약속에 참여했을 뿐, 음주측정을 방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이는 원래 약속된 자리였을 뿐 술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1f60e4c6cf52713983c85a46bb27c3c0c240bf9ccd188508fad9d02aeead46a" dmcf-pid="YH9ZT8jJE2" dmcf-ptype="general"><strong>음주운전 혐의 입증의 핵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strong></p> <p contents-hash="4227afddccb8841f3685dd4ffceb9303f5cf9966caf07cff4677ee06bc0babb6" dmcf-pid="GX25y6Aim9" dmcf-ptype="general">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재룡은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시인했으나,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인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가 복잡해진 상황이다.</p> <p contents-hash="6f9e69d6d161449125f4a0e5cf9b2a70b16c243860ab29599c59492607fcaefb" dmcf-pid="HZV1WPcnrK" dmcf-ptype="general">경찰은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양, 체중 등을 토대로 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하겠지만, 대법원 판례상 이 공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법정에서 수치 산출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bf3b7f1129ecd5fa3704e0b5904cb200fb2e963a4fa5dcd663b94ae6c64cecbe" dmcf-pid="X5ftYQkLwb"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되도록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357952843da5e9e281daca50fd2a3d6bb98d55489b6d3e4e70545128a352ad9" dmcf-pid="Z14FGxEoDB" dmcf-ptype="general"><strong>'김호중 방지법' 적용 여부</strong></p> <p contents-hash="c88d663c40bb809c2dd8d2e49f4bcf6b45563f23ecf03ed42b7d265704426115" dmcf-pid="5t83HMDgrq" dmcf-ptype="general">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김호중 방지법')에 따르면,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p> <p contents-hash="0c4bf4f3f7732395c07342494dd231c0d08aadfda37357f915a2f3c3c03abbef" dmcf-pid="1F60XRwaw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경찰은 이재룡이 추가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측정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149ca27aa1628831ab3209689ce6e81f207371d9f2d69dc1517c25d350a33f9" dmcf-pid="t3PpZerNI7" dmcf-ptype="general">과연 이재룡이 '김호중 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아니면 '고의성 없음'을 증명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OST 대표주자 루시 최상엽,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OST 발매 03-15 다음 장수원, 잠실 아파트 청약 당첨됐지만…“세금 낼 돈 없어 집 내놔” 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