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무효심판 후퇴하면 '특허괴물'만 이익" 작성일 03-15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잭 켐프 재단 선임연구원 워싱턴타임스에 기고 <br>"질 낮은 부실특허 보호로 미국 제조업에 피해"<br>"삼성 SK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부담요인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rsBYB3ld"> <p contents-hash="631e6d18aa89d49cf4b510fd6a87519633876f6d482c7a5129bc702ff040d68b" dmcf-pid="32mObGb0ye"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특허 제도 변화가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소송 남발을 부르고 미국 제조업과 첨단산업 경쟁력, 국가안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1876b31510127b2f444db51a9fe54026f0eaefdd4652e7d559b320e557d8249" dmcf-pid="0VsIKHKphR"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책 싱크탱크 잭 켐프 재단(Jack Kemp Foundation)의 아이크 브래넌(Ike Brannon) 선임연구원은 최근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미 상무부가 추진 중인 특허 정책 변경이 특허 남용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075a0c921ca2f0e53a667595a79812b1dc699d4bb25393574ac0b988d44ecc" dmcf-pid="pfOC9X9U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사옥 전경. [사진=각 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inews24/20260315160404858vdlb.jpg" data-org-width="580" dmcf-mid="tSV4OiOc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inews24/20260315160404858vd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사옥 전경. [사진=각 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ea73220f5083a504808cf9cdfd9854c29e52166551462ac61edcdc132bbf93" dmcf-pid="U4Ih2Z2uWx" dmcf-ptype="general">브래넌 연구원은 해당 변경안이 질 낮은 특허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a84e8fca132fc31c39f25b0f5c0006b7d2cb53fb189150159d5cd43e0f3e9e4" dmcf-pid="u8ClV5V7CQ"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제도는 특허무효심판(IPR)이다. IPR은 피소 기업이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 유효성을 신속히 다툴 수 있는 절차로, 2011년 미국발명법(AIA) 도입 이후 특허 소송 남발을 억제하는 핵심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p> <p contents-hash="626c1ac25b1a96ea1b277792fa08462ddefe958f1583e3bbbc61efa01c71f3ad" dmcf-pid="76hSf1fzyP"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제안한 변경안은 IPR 신청 절차를 대폭 수정하고 신청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4619fea8f54e5972efb6c18c022951c8572044402d9fc76a33be853d4acfffed" dmcf-pid="zPlv4t4ql6" dmcf-ptype="general">브래넌 연구원은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정당한 IPR 신청을 기각할 경우 부실한 특허가 검증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수 있다"며 "실제 제조기업들의 희생으로 특허괴물과 그들의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504c3811e55e590edc69b01454628d50bbd323d5f504869a9356017210b2d28" dmcf-pid="qRyYQpQ9v8" dmcf-ptype="general">그는 1990년대 정보기술(IT) 산업 성장기 미국 특허청이 급증한 특허 출원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면서 유사하거나 수준이 낮은 특허가 대거 등록됐고, 이후 특허 침해 소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9494aac2d3ee1f6bd12ca61133a4d23e47cc5001d01c85c75674d4b9c382f3" dmcf-pid="BeWGxUx2l4" dmcf-ptype="general">연구개발이나 제조 없이 특허를 사들여 소송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이 틈을 파고들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074f0e583e83ad9cd93ac16e00da24e3a885919c4ce7bb11e50d86ea28d9863" dmcf-pid="bdYHMuMVhf" dmcf-ptype="general">최근 늘고 있는 제3자 소송 자금 조달 구조도 문제로 지목됐다.</p> <p contents-hash="513bfde8e9047cc97e262f00f88dce32dd8daf8280f5cc118df12de9f9a38b46" dmcf-pid="KJGXR7RfSV" dmcf-ptype="general">브래넌 연구원은 헤지펀드 등 투자기관이 개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특허 소송에 자금을 대면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노리는 구조가 확산할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3eec167011d94af8661e098b8f621dccbc965577550184fa894c96ec540bd4b" dmcf-pid="9iHZeze4W2" dmcf-ptype="general">브래넌 연구원은 이런 구조가 외국 자본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5b309dfe72945c471b4999c8623f40cb5aa8385a3204b9aa707c4916654c378" dmcf-pid="2nX5dqd8v9" dmcf-ptype="general">특히 중국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d97da89cbaba196a44522087f0a9acf729e10ef90e975d2e55909afd2de0566" dmcf-pid="VLZ1JBJ6SK" dmcf-ptype="general">브래넌 연구원은 특히 반도체 공장, 첨단소재 생산시설, 바이오 제조 허브 같은 대규모 투자는 소송 위험과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안정성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909cfafb390d51f02c3eebf3b8fa1c87db602d7553519de58dcfb41c62c8eef" dmcf-pid="fo5tibiPhb" dmcf-ptype="general">미국이 인공지능(AI), 첨단 제조, 바이오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강한 권리 보호와 남용 방지 장치 사이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bbd9602bf3ecb0c20e3226714855a7522c079c0d930e047e9c129723a4317fb" dmcf-pid="4g1FnKnQhB" dmcf-ptype="general">기업들의 소송 안전장치인 IPR이 약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844f04f547ea4d7a428f51ef5d1a27af7a65e8704ec084e37221e8007e94495" dmcf-pid="8at3L9LxSq" dmcf-ptype="general">이 같은 논란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0df6481c22078f1260fdd1153b083506fc0e7c13029ad23523d8dffbee2a7f12" dmcf-pid="6NF0o2oMCz"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미국 메모리 업체 넷리스트와의 특허 소송에서 약 4억2000만달러(약 6300억원) 규모의 배심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넷리스트는 2021년 SK하이닉스와도 4000만 달러(약 600억원) 규모의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8405f8e7bd7caf5a5509953153a9f19e465858d0c21d9a33af6b276a78c45f5a" dmcf-pid="PI9Vmdmjl7" dmcf-ptype="general">브래넌 연구원은 "혁신을 촉진하는 특허 제도는 강력한 권리 보호와 남용 방지 장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IPR 제도를 유지하고 소송 자금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42a6da6321b3c7342dfadf3742ee2801f2ef84551a51bf1ffe5cf0a72ee1866" dmcf-pid="QC2fsJsAhu" dmcf-ptype="general">이어 "의회와 상무부가 혁신 생태계보다 소송 이익을 강화하려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fb06499d7f3060d7b7d36cf0c0220b762282260cd4545f74f2658927fe4d884f" dmcf-pid="xhV4OiOcvU" dmcf-ptype="general">/권서아 기자<a href="mailto:seoahkwon@inews24.com" target="_blank">(seoahkwo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정호 KAIST 교수 “미래 AI 핵심은 메모리” 03-15 다음 TTA 정보보호안전연구소, 디지털 리스크 시대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의 탄생 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