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공석 잔혹사 재현되나…임기 존속 없애고, 직무대행 도입 작성일 03-15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NST, 기관장 임기존속 규정 폐지...5년 만에 또다시 직무대행체제 전환<br>임기 끝나면 후임 기관장 선임 관계없이 즉시 물러나..기관 리더십 약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woW4t4qW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a485134b86f063ea6e87011ca806b67132c9f41e890424b597fa8b169d91f9" dmcf-pid="trgY8F8B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장면.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dt/20260315150702430cvin.jpg" data-org-width="640" dmcf-mid="5lsUL9Lx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dt/20260315150702430cv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장면.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2ad5f81d9fdaf3bcf86104b5643608a0d17e0a8a2172d09cf30937020a4577" dmcf-pid="FmaG636bye" dmcf-ptype="general"><br>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은 후임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더라도 법정 임기(3년)가 끝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p> <p contents-hash="bd5dcbda9ea45687fdfcb2b15fba618d4c397a01e482e6356116c56bd186877f" dmcf-pid="3sNHP0PKCR" dmcf-ptype="general">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기관장 임명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는 현행 ‘상근임원 임기존속 규정’이 폐지되고, 직무대행 규정이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7e54c2ba8731b0195a2bc915ac1609f259cc7c1ca41cc0b2da7febd2872f12e" dmcf-pid="0OjXQpQ9S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 기관 리더십 약화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0fd3ea5d6acf45138f0588dbd91e83d8b553fcb9dd0df105c9d2fd8d4380d295" dmcf-pid="pIAZxUx2Cx" dmcf-ptype="general">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기관장을 포함한 상근임원 임기존속 규정 폐지 및 직무대행 사유 규정 추가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a1708b3d3a1808f1c2e2d0eaba416b33bab6b0d39fb601db6506dac978aea6ac" dmcf-pid="UmaG636by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기관장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관장 임기존속 규정은 5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후임 기관장 선임이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져 재임 기관장의 임기가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936a3b0466d1d5f26f7a2a0f9646b92d9a5b612c01e0f22b22f8d8a2840003bb" dmcf-pid="usNHP0PKvP" dmcf-ptype="general">실제, 현 기관장 임기 만료 일자에 맞춰 후임 기관장이 선임된 적은 거의 전무했고, 현 기관장 임기가 끝난 후 최소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차기 원장 선임이 늦어지는 것이 관행처럼 될 정도로 기관장 선임 지연 사태가 고착화돼 왔다.</p> <p contents-hash="6d43f1d83e1cf201958d05bba612e29b824bec3ada3b71065ab37040dfb8feb8" dmcf-pid="7OjXQpQ9S6" dmcf-ptype="general">심지어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지난 2021년 4월 3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재공모 등을 이유로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뀐 상황에서 지금까지 원장직을 이어가는 등 비정상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1750b9023fb673ef450b305190dbc756bdc641e2b7ab665356684dfad7f06fd2" dmcf-pid="zIAZxUx2l8" dmcf-ptype="general">기관장 임기존속 규정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현 원장이 후임 원장 선임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했다가 2017년 임기 만료와 함께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규정을 바꿨다.</p> <p contents-hash="58e8173e6fc033c647e9a19dfbbef91d7035222864608d4254b04a57a5245bda" dmcf-pid="qCc5MuMVT4" dmcf-ptype="general">하지만 직무대행 체제 운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2021년 다시 원장 임기존속제도가 부활됐다가 이번에 재차 폐지되는 절차를 반복해 왔다.</p> <p contents-hash="6cd25295b0c641e852518acd52045525222a7d12d200ac67ee630d6bbdc1d7df" dmcf-pid="Bhk1R7Rfvf" dmcf-ptype="general">직무대행 체제는 안건 통과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26일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화학연구원과 5월 10일 기관장 임기 만료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318522266410f8129fcddf00fd674cd29d3bef2de0eb74f4999645703305da00" dmcf-pid="blEteze4SV" dmcf-ptype="general">다만 이미 임기가 지나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현 원장이 새 기관장 선임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p> <p contents-hash="0c1892218c86400314bacf9e02ee899212cdaf814c4d959576bd89fae05cc4dd" dmcf-pid="KSDFdqd8T2"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기관장 임기존속 규정 폐지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 운영이 가져올 각종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77a6edc7ddc2e4aa034f50f525e9c6104b2499855bf440d0904579eef50ee82" dmcf-pid="9vw3JBJ6W9" dmcf-ptype="general">기관장 부재에 따른 중장기 연구 전략 수립과 대형 연구사업 추진, 내부 예산 및 인사 업무 등 기관 주요 정책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 공동연구 및 대내 협력 확대 등 전략적 기관 리더십 약화로 인한 기관 자율성 훼손 등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0b512873c9ae439761bbec79424be69d852d4c7547019e15ac785b819a8a5e9" dmcf-pid="2Tr0ibiPWK" dmcf-ptype="general">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 만료 이전 선임 절차 단축, 직무대행의 권한 명확화, 기관장 선임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ca7607e7300dbbaebf9b820cb2f80ab7cbd3367bc4ed7d81bb92555814f5e1a9" dmcf-pid="VympnKnQSb" dmcf-ptype="general">전직 출연연 원장은 “직무대행 체제는 기관 경영과 조직 운영 측면에서 직무존속 체제와 비교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과거 경험한 바 있다”며 “기관장 공석 없이 선임이 제 때 이뤄지고,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25fb87dc92d61b1c2b1d7338740c4e655f571e1ded12eabc3d0203b46c79ae" dmcf-pid="fWsUL9LxvB"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텔레콤, 3년내 점유율 40% 탈환 목표…高ARPU 중심 질적성장에 초점 03-15 다음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 개최 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