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반쪽되나…금융위·공정위 ‘엇박자’에 규제 사각지대 우려 작성일 03-15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YuplpX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069189a3be6967e304926a771d28219d61fe1ca4e5d3c003a92290009add37" dmcf-pid="UoG7USUZ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dt/20260315135902239wotg.png" data-org-width="640" dmcf-mid="0Zxjafae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dt/20260315135902239wot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a1f5b4a87732fa5fc71c607a6707a9c14589fbd96baf4e879d29016096dd8d" dmcf-pid="ugHzuvu5Wh" dmcf-ptype="general"><br>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공동 연구가 실제 정책 논의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4e3648a4391f718861053ef57051607fef03ae97f75bd46a2e0a1e5473ae8b9" dmcf-pid="7aXq7T71TC" dmcf-ptype="general">여기에 공정위가 별도의 규제 연구까지 진행하면서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 금융 규제와 공정거래 규율 간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568b44ab66f0df761640d3df823319c75f62f9f9a09d3dad1cc7ef5678dcd92" dmcf-pid="ziyp3C3GvI" dmcf-ptype="general">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융위는 지난해 ‘가상자산거래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총 6000만원 규모로 양 기관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했으며, 지난해 4월 공고를 거쳐 6월 계약 체결 후 12월 완료됐다.</p> <p contents-hash="969aec08feaf4566c9cde2e6f5ffd23bbb3e4200f136cd82a0cdceea77b61b8e" dmcf-pid="qnWU0h0HSO" dmcf-ptype="general">연구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소수 대형 거래소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주문전송업 도입과 수탁·브로커리지 등 ‘스몰 라이선스’ 기반 전문 서비스 활성화, 법인·기관 투자 참여 확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다양한 경쟁 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담겼다. 또 현재 운영 중인 ‘1거래소-1은행’ 체계 역시 중장기적으로 경쟁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42dab140b3d669cebe5f3dc92a6de6b2ffa13ef46b47d09082f5774a7ddddcf" dmcf-pid="BLYuplpXCs"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안에서는 거래소 시장 구조나 경쟁 환경과 관련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fd214d961a1ef93b21c5258ff89ebec24c3f59a7b8b07801fd1f82ac434594b" dmcf-pid="boG7USUZSm" dmcf-ptype="general">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공동 연구에서 중소 거래소 경쟁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래소 간 독과점 구조가 심화된 배경도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디지털자산 법안에서는 이런 경쟁 구조 문제는 크게 언급되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b84dacf5f2bab82909c73744002b557ab124fa34661c0cb4ff7d0ad6ffeb6a3" dmcf-pid="KgHzuvu5hr" dmcf-ptype="general">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상 정책연구 용역의 경우 종료 이후 연구 평가 결과와 정책 활용 계획 등이 공개되지만, 이번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평가 결과 보고서는 현재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정책 활용 보고서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a629c8f2ed0b1938596e04b14f15480afd6dc5d53bdd042769b1afb1724ba29" dmcf-pid="9aXq7T71Sw" dmcf-ptype="general">더불어 공정위는 공동 연구가 마무리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업 주력 집단 관련 규제 이슈 연구’를 별도로 긴급 발주했다. 약 300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해당 연구는 올해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bbef7c8238e9cb3cb752e477c28681916d0ef5d7aaaf48819122f065d04829f" dmcf-pid="2NZBzyztlD" dmcf-ptype="general">이 연구는 가상자산 기업의 지배구조와 산업 특성을 분석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상황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두나무(2022년)와 빗썸(2025년)이 잇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가상자산 중심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이슈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p> <p contents-hash="a1e88c8b6e755affa8d4e8476c57f844067319a08d57f2e2f391627eb90b8f63" dmcf-pid="Vj5bqWqFWE"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금융 규제와 공정거래 규율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운영과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기업집단 규율 적용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377aff4317341bff32e0958a72fcac0b3a78207951c893ae7fe1d3dbd7cac87" dmcf-pid="fA1KBYB3yk"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이 먼저 추진될 경우 이후 공정거래 규율과의 정합성 문제를 놓고 추가 제도 정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거래소가 금융 인프라인지 플랫폼 기업인지에 대한 산업 성격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b9e3f377ac801bc7edba1037ca76986255dba4b8222a7df7f4f75c49699ef7c2" dmcf-pid="4ct9bGb0yc"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이 금융 규제 대상이 되는 동시에 대기업집단 규율까지 적용받게 될 경우 규제 체계 간 역할 정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조율 여부가 향후 규제 방향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d32448056d134294057c1c12d696a3860d400aa293a95b6d38eeb18a91192b" dmcf-pid="8kF2KHKpSA"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외고 출신·바둑 7년→민요 라이브…키키, '아는 형님' 완벽 접수 03-15 다음 '도라이버' 김숙 "홍진경과 전지현, 키 크고 늘씬해서 헷갈려" 소신 발언 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