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게임위 통폐합 어떻게 보나 작성일 03-15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YDKHKpC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0be79c79316d86b1b1b242d04099732342292efb86983948029d8647a34a26" data-idxno="248763" data-type="photo" dmcf-pid="VZGw9X9U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게임진흥원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전했다. / 조윤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552791-TBIsO8N/20260315132630716quil.jpg" data-org-width="800" dmcf-mid="K2TcqWqF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552791-TBIsO8N/20260315132630716qu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게임진흥원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전했다. / 조윤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1ad9fff53c5792e4c930e88e5fdc8473de469d260f0e6c08bc69d17274451d" dmcf-pid="fzUTR7RfyD"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위크|청계천=조윤찬 기자</strong> 게임산업을 진흥한다는 취지로 규제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진흥원에 통폐합하는 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 내 업무 혼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8362baa4d66881aa47a74e2f94b6971fe02f5b6b7eedb729a13aa7ca6100b62c" dmcf-pid="4quyeze4CE" dmcf-ptype="general"><strong>◇ 황성기 교수 "게임진흥원 내 게임위 설치, 위헌 아냐"</strong></p> <p contents-hash="ab96020fd8a9aa1aaee94c9f7655ddd09efa17942665c95a970608a4488aa148" dmcf-pid="8B7Wdqd8yk" dmcf-ptype="general">게임위 통폐합 내용은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이 같은 해 11월 국회 토론회에서 규제와 진흥을 한 기관에 두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요소가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논쟁 거리로 다뤄졌다.</p> <p contents-hash="7213454dbdacfcc6185c3d1032fbae1ef0c4c0c1313d7cca3c52358d0413f475" dmcf-pid="6bzYJBJ6vc" dmcf-ptype="general">최근 법조계는 게임위를 게임진흥원에 설치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전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한국게임정책학회가 주관했으며 게임기자단과 협의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33af54389243a0f54b36b77a700b47cf4013f8c09716b12533f781c59c057646" dmcf-pid="PKqGibiPWA" dmcf-ptype="general">현재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하는 게임위는 합의제 기구로 독립적인 형태를 갖췄다. 이를 게임진흥원 내에 두게 되면 독임제 기구가 등급분류를 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이러한 부분이 '헌법'이 규정한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부합하냐가 문제가 된다.</p> <div contents-hash="e65f12026abf1a7d128e96d9e80d19faf4d0c5cd645d6a83b98bf8e4013a2435" dmcf-pid="Q9BHnKnQCj" dmcf-ptype="general"> 그러나 헌법 전문가인 황성기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등급 분류제 자체는 사전 검열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다"며 "게임 등급분류를 독임제 기구가 하거나 합의제 기구가 하든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b65a93e5d0913f9da533cd16f58ffca3440700e4e9c8bead656e35dfff02a1" data-idxno="248764" data-type="photo" dmcf-pid="x2bXL9Lx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왼쪽부터) 김원 김앤장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 교수, 황정훈 율촌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 게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552791-TBIsO8N/20260315132632207powi.jpg" data-org-width="800" dmcf-mid="9MOL3C3G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552791-TBIsO8N/20260315132632207po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왼쪽부터) 김원 김앤장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 교수, 황정훈 율촌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 게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b9b7f5e266908dc857ffdc35e1310f633b177ef51704fe3f8962fa21faf0b5" dmcf-pid="yOrJ1s1yya" dmcf-ptype="general">황성기 교수는 규제와 진흥을 한 곳에 두는 구조는 출판 분야에서도 발견된다며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도 전했다. 실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부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해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는 "게임 진흥원이 정부와 민간, 산업과 이용자가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096a10ca9cb5ceb74214d3a75448aba0d0c03bc14b8c12ad31d294d550a47a" dmcf-pid="WImitOtWhg"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안은 구체적인 운영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며 소관 부처인 문체부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국회에 게임진흥원 설립에 반대 의견을 전한 상태다.</p> <p contents-hash="d0a3370f3d9db01aa9dcd6f2ef8e3c201ddd300230049aa3fdecf6066bd389ec" dmcf-pid="YCsnFIFYho"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해당 법안의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게임위는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기구로 해야 하며, 게임은 다른 콘텐츠산업과 연계되는 특성상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진흥 업무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766598166500fc36526d2f9bb80261f906a8e2fb68662e6383ad4f0462838f" dmcf-pid="GhOL3C3GTL" dmcf-ptype="general">법조계는 조승래 의원안의 다른 쟁점으로는 △경품 제공 전면 허용 △웹보드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웹보드 게임 규제 근거 삭제 등을 꼽았다. 정부는 민간에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며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 판단을 민간에 맡기기는 어려워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데, 해당 개정안은 이와 반대된다. 이에 국회와 문체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원안은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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